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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칭 정책자금 광고 및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강력 경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이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라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이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중진공으로 해금 22일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이 경우도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책금융 지원과정에 부당하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란, 융자 또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금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고 수수하는 행위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지원을 알선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기타 정책금융 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해 보수를 수수하는 경우 등이다.
중기부는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50여조원에 이르는 융자 및 보증을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예년보다 많은 융자와 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페이스북 광고 사례와 부당 보험영업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에 제공하는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기업인들의 시간을 빼앗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09년부터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인 중진공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20.4월 현재 총 46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20건에 대해 주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 ’18.4월에는 부당개입 의심 업체 9곳을 무더기로 수사의뢰하는 등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류간소화, 첫걸음기업 밀착관리, 융자신청 도우미, 각종 설명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부당행위 연루기업에 대한 자금 조기회수와 3년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융자신청 도우미 등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해 안내를 받거나, 4개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어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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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미래 인재 키울 곳 어딜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 혁신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 교육기관을 22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관광 및 ICT 분야 교육이 가능한 대학으로 교육 과정에서 5개 내외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 조건이다.
전통적 관광산업과 타 산업 간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관광과 ICT를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교육 기관의 역량, 사후 취업 지원 등을 기준으로 총 3개의 교육기관을 6월 말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하반기에 관광 미래인재 총 100명의 대학생을 선발, 관광과 ICT로 이루어진 정규 이론 교육 및 산·학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교육생들에게 4차산업 기술인 빅데이터, 증강·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의 융합 교육으로 급변하는 여행객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총 1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게 되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이다.
또한 공사와 교육기관은 교육 수료 이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컨설팅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조희진 관광취업지원팀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나날이 고도화 되는 등 관광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공사는 한국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관광인재 육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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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에 강원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1일 ‘2020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를 선정했다.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은 지역관문이 되는 교통거점에서 관광지까지의 접근성과 관광객의 편의에 맞춰 지역 교통여건, 관광자원 매력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사업계획 공모 후 서류 및 온라인 화상 심사를 진행했으며 사전에 촬영한 현지 영상을 통해 지역의 개선할 점, 발전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및 순환노선 확충, 다국어 안내 및 연계 정보 제공, 교통 이용 관광편의 제공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지원받게 되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지원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강원도는 전국 최다 관광지·관광단지 보유, 2018년 국내여행 총량 1위 및 외래관광객 방문 4위의 인기 관광지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이후 구축된 국제적 인지도,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강원’ 출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춘천 레고랜드 개장 예정 등 다양한 강점과 기회를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양양군’에 있는 양양국제공항을 지역관광 관문으로 국제크루즈터미널, 동해, 설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속초시’, 도시 간 특급열차역과 남이섬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있는 ‘춘천시’ 등 강원도 내 교통·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개선해 이번 사업의 상승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외래 관광객들이 지역 관광의 장애요인으로 언어소통의 어려움, 대중교통 편의 부족, 관광지 정보탐색 어려움 등을 꼽은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좀 더 편리하고 즐겁게 강원도 관광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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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을 위한 합동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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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를 21일 최종 선정했다.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은 지역관문이 되는 교통거점에서 관광지까지의 접근성과 관광객의 편의에 맞춰 지역 교통여건, 관광자원 매력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사업계획 공모 후 서류 및 온라인 화상 심사를 진행했으며 사전에 촬영한 현지 영상을 통해 지역의 개선할 점, 발전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및 순환노선 확충 다국어 안내 및 연계 정보 제공 교통 이용 관광편의 제공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지원받게 되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지원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강원도는 전국 최다 관광지·관광단지 보유, 2018년 국내여행 총량 1위 및 외래관광객 방문 4위의 인기 관광지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이후 구축된 국제적 인지도,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강원’ 출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춘천 레고랜드 개장 예정 등 다양한 강점과 기회를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양양군’에 있는 양양국제공항을 지역관광 관문으로 국제크루즈터미널, 동해, 설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속초시’, 도시 간 특급열차역과 남이섬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있는 ‘춘천시’ 등 강원도 내 교통·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개선해 이번 사업의 상승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실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전협의를 통해 함께 공모에 참여한 만큼 사업 추진의 여러 방면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지방 국제공항이 소재한 양양군의 참여로 강원도 권역의 지역완결형 관광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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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만명 추가 모집… 올해 총 12만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이 달 2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4만명을 추가 선착순 모집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 규모는 기존 8만명을 포함, 총 12만명으로 늘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추가 모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국한됐던 참여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국내관광 및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 제출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서류 확인이 완료된 기업은 근로자 및 기업의 분담금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된다.
사업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 누리집 또는 전담지원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내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40만원으로 시중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호텔, 펜션, 테마파크,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등 40여 개 여행사의 9만여 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 40만원 외에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착한 사장님’들에게도 혜택이 있다.
참여기업에게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및 실적으로 인정된다.
한편 공공기업·대기업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청도 눈에 띈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6개 기업이 35개 협력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침체된 내수 소비를 살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 등 지자체 연계 프로모션도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참여자 1인당 약 93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또한 약 1,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모 및 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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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준비하고 있으나,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했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에 달한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0,799명로 가장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402명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비중이 높다.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4.5일을 신청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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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계의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대책 논의
이재갑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항공지상조업 및 면세점업 관계자 1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 수요와 항공기 운행의 급감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관계자들은 항공기 운항 급감에 따라 공항 전체가 사실상 멈춘 상황으로 유급휴업·휴직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지난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다른 업종보다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 위기업종에 대해서는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의 더 많은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규모 차등 역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항공업계 전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자금 지원 또는 대출, 각종 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과 함께,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정책 건의들도 꼼꼼히 검토해서 고용노동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이번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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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19년 기간단축,‘20년 품질제고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9년은 처리기간 단축과 대기물량 해소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심리 충실성을 강화해 품질을 제고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처리기간의 지연에 따라, 그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19년 초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심판정책지원부서의 인력이 한시적으로 심판업무를 지원했고 심판 장기 경력자 우선 배치, 심판종류별 처리지침 마련 등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심판부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심판처리기간은 12개월에서 8.8개월로 3.2개월 단축됐고 대기물량도 10,675건에서 6,027건으로 44% 감축됐다.
이러한 양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20년 심판품질 제고 등 질적 개선을 위한 특허심판원의 계획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심판은 서면 위주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있는 무효심판 등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원격 영상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못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번 개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판관이 구술심리 前에 쟁점을 미리 정리한 쟁점심문서를 송부해, 양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구술심리와 달리 심판사건 설명회에서 당사자가 관련 내용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설명회 개최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 서명함으로써,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신속히 진행되는 신속·우선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심결 전에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무효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 때 권리자는 권리범위를 축소해 무효를 회피하고자 수차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종전에는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만 신속심판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의 정정심판이 아니어도,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속심판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하자있는 특허를 조기에 취소시킬 수 있으나, 종전에는 심리가 6개월 이후부터 개시되어 오히려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전이라도 권리자가 신청하면 취소신청사건을 착수해 취소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혁신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핵심기반이다”며 “이를 위해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고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심리절차에 준하도록 심리 충실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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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 ‘청신호’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신남방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내놓는다.
우선 코트라 주관 해외 전시회나 바이어와의 상담회, 사절단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국가 내 유사상표 검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기업에 현지 상표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잠재적 분쟁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 기업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상표를 해당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현지에 유사한 상표가 없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면, 기업은 각국에 위치한 IP-DESK를 통해 출원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동일 또는 유사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현지 등록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기업은 상표 변경 출원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특허청의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연계 활용해 대처할 수도 있다.
본 서비스는 신남방 11개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특허청은 추후 참여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이를 확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정품과 해외 유통 위조품 구별 방법을 3D 영상화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시작된다.
이 콘텐츠는 실제 우리 기업의 위조품을 단속하는 중국 및 신남방 지역 지재권 유관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지재권 단속 공무원 초청연수나 모조품 식별 세미나 등 기존에 IP-DESK를 통해 개최됐던 집합 행사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콘텐츠는 지난해까지 위조품 식별 세미나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제작되며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16번째 IP-DESK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코트라 무역관에 설치됐다.
이제 필리핀 진출기업도 IP-DESK를 활용해 현지 지재권 관련 전문가 상담, 권리 확보 및 분쟁 대응 비용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책적으로도 위조품 단속이나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대응 등 현지 지재권 침해 현안에 대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품 유통과 같은 고질적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와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IP-DESK는 최일선에서 진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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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10가지 실천 수칙을 지켜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해 지켜야할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사용을 위해 동시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 수칙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누리집과 원격교육 사이트, 보호나라 누리집 등에 공지하고 관련 수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아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 10가지 실천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이피 티브이,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텔레비전을 이용해 시청하고 출결 점검은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 보다는 선생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잠시 후 다시 접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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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등 5개 지역에 문화향유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향유사업 통합 지원 대상 지역으로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 강원 태백시, 전북 고창군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향유사업 통합지원’은 그동안의 개별 단위 사업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역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교육과 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의 인생나눔교실, 무지개다리, 신중년문화예술교육, 문화이모작,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 지역문화인력배치 등, 6개 사업을 묶어 지역별로 연간 최대 3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 수영구는 ‘안녕, 광안리’ 사업을 통해 수영강과 광안리 해변 지역의 민락포구, 팔도시장 등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기록·자료화함으로써 지역탐구를 통한 생태계 기반 구축을 계획했다.
교육과 활동 중심의 설계, 일상 속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 남구는 ‘일상과 예술 만남지대, 대명 3동’ 사업을 통해 ‘길위의 인생나눔학교’, ‘거리에서 만나는 인생식탁’ 등 작은 소모임 형성과 주민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현장형, 실습형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략,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의 일상화라는 철학과 함께 예술, 일상, 주민 간의 섬세한 연계 방안을 높이 평가받았다.
인천 연수구는 ‘아파트 도시형 문화공동체 구축’ 사업을 통해 ‘웹툰3대’, ‘차이밥상’, ‘송도문화살롱’ 등 송도 일대의 신도시 지역 특성에 맞게 아파트 도시형 문화공동체 구축을 제시했다.
도시형 공동체가 증가하는 사회 흐름에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형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사업계획이라고 평가받았다.
강원 태백시는 ‘문화를 캐다-광부 도·시·락’ 사업을 통해 ‘탄광문화장터’, ‘주민 내 꿈이야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특히 ‘노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집중했다.
전북 고창군은 ‘고창형 우리문화 치유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마음치유 나눔교실’, ‘전통지식 신중년 인턴’ 등을 운영하며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주민통합 등 지역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토대로 통합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5개 지역은 앞으로 협력기획단과 함께 문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계획을 더욱 정밀히 완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생적 문화생태계가 만들어짐으로써 개인과 지역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자치 역량이 성장하는 등 더욱 가까운 일상 속에서 문화적 삶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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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관광객 대상 양조장 체험 등 지역 특화 관광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특화 관광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관광 및 문화콘텐츠형 시내관광 사업 총 4개를 선정했다.
‘산업관광’ 분야에 고창군의 ‘짓다·놀다·먹다·쉬다 6차 산업관광 프로젝트’와 당진시의 ‘역사의 현장에서 전통의 맛을 배우는 산업관광’이, ‘문화콘텐츠형 시내관광’ 분야에 영동군의 ‘영동 무지개 시티투어’와 익산시의 ‘여섯색깔 고백여행’ 등이 선정됐으며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산업관광’은 지역 특화 산업, 기업체 등 산업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체험형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상하농원, 지역 농가와 함께 새로운 농촌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상품화하고 당진시는 신평양조장과 함께 한국 양조장 산업관광 모델을 만들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마케팅, 관광 상품화 단계까지 지자체와 참여 기업이 연계, 협력하도록 사업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을 실시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은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경험하고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시내관광에 접목 ‘문화콘텐츠형 시내관광’은 지역만의 문화예술 소재와 자원, 관광 자원을 활용해 주제와 이야기를 입혀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시내관광 콘텐츠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동군은 ‘우리의 소리’ 등을 주제로 영동 특산물인 와인, 국악 등을 연계·활용한 시내관광 버스 여행 콘텐츠를, 익산시는 ‘고백’이라는 주제로 고도백제 익산의 역사 자원, 지역 특산품인 보석, 공연 등을 연계·활용한 시내관광 버스 여행 콘텐츠 등을 기획·개발, 상품화한다.
문체부는 사업의 콘텐츠 기획, 프로그램 개발, 시내관광 버스 디자인, 관광상품 브랜드화, 홍보·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시내관광 버스가 지역 내 관광지를 나열식으로 경유하고 관광객은 단순히 관람만 했던 수동적 관광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코로나19 극복이후 본격화될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다각적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이후 내수 관광시장이 빨리 회복하도록 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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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실시한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에 이어 이번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은 필요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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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온라인 개학 준비 현장을 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원평중학교와 대전괴정고등학교를 방문해 온라인 개학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원격수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4월 9일부터 중3, 고3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학교의 원격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각 학교의 방역 용품 보유 현황 및 방역 대책 점검과 함께,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보유 및 지원 현황 등 원격수업의 준비 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을 앞두고 사전 연습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 점검 후에는 각 학교 학부모 4명과 화상 간담회를 통해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고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원평중과 대전괴정고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장갑, 손소독제 등 방역 용품을 확보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 대여를 완료했다.
원평중학교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0명 내외의 학급 규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 유형을 선택해 운영한다.
원평중 교사들은 학생의 집중도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다수 학생이 스마트기기 화면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그룹형 원격수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소규모 그룹형 원격 수업은, 학생들을 1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형 수업을 각 20분, 25분씩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다.
대전괴정고등학교는 대전에 소재의 일반 고등학교로 고3 학생들을 위해 입시 맞춤형 원격수업을 운영한다.
대전괴정고 교사들은 고3 학생 대상의 원격수업을 수능교과와 수능 외 교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과 특성에 맞게 거꾸로 학습을 응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수업을 EBS온라인클래스를 활용해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개학 발표 후 빠르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신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격수업 도움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원격수업을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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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확진’과 ‘자가격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이번 권장안은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새수어모임 위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저마다 농사회에서 수집한 수어들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해 결정했다.
‘확진’ 수어는 ‘확진’과 ‘확진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좀 더 명확한 소통을 위해 이 수어 앞에 특정 병명/감염증 등을 붙일 수 있다.
‘자가격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표현을 권장안으로 선정했다.
선정한 권장 수어는 국어원 누리집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과 관련해 어떤 수어가 새로 생기고 있는지 수시로 조사하고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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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해 4월 7일에 안내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해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했다.
우선,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해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격수업의 실제 평가 장면을 4가지로 구분해 각 유형별 평가와 학생부 기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원격수업 중 또는 이후에 교사가 학생의 평가 과제 수행 모습을 관찰·확인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 등)을 활용해 모둠별 토의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 또는 가창, 기악 등 예체능 교과의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확인할 수 없더라도 교사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 중 비화상 사회관계망서비스 또는 채팅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원격수업 후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 탑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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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즐길만한 명소 “바로 여기”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곳곳의 유망한 야간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모아 ‘야간관광 100선’을 발표했다.
야간관광은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공사가 올해 추진 중인 신규 핵심 사업으로 공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야간관광 100선’ 선정 작업에 착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추천, SK텔레콤 T맵의 야간시간대 목적지 빅 데이터를 통해 약 370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실시, 야간관광 매력도, 접근성, 치안·안전, 지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100선을 선정했다.
야간관광 100선으로 최종 선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공사는 야간관광을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 및 경기 부양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타 경쟁국에 비해 국내는 치안이 우수한 데다,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면 관광객 체재일수 확대에 따른 관광소비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공사는 코로나19 진정 국면에서 전사적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취향에 맞게 야간관광100선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했거나 숨겨져 있던 야간관광 콘텐츠를 대외에 널리 알려, 야간시간대 관광객 유치 확보 및 체재시간 증대를 통해 지역 숙박까지 유도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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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적립금 200조원 돌파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발표했으나, 2019년도 통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별도로 수집한 영업현황 자료를 통계 작성에 함께 활용함으로써 공동으로 발표하게 됐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연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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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맞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정비한다.
오늘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국도, 지방도 등 전국 모든 도로 약 11만 킬로미터에 대해 봄철 맞이 일제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얼룩지거나 손상되고 동결융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 시설물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낙석, 도로파임 등 얼음이 녹는 시기에 도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해빙기안전점검: 약 1.7만 킬로미터의 시설물 약 46천개소 점검실시 이번 봄철 맞이 일제정비에서는 해빙기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곳 등을 위주로 도로포장 보수, 낙석위험 비탈면 보강, 배수시설 정비,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보수 손상된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깨끗한 도로 만들기”를 위해 도로청소, 불법 도로점용 정비 등 경관개선 작업도 시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로 교통량이 감소한 만큼, 도로정비 시 교통체증에 따른 대국민 불편을 경감해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도로정비 예산도 올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해 경제활력 보강 등 경기부양 효과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의 250여 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번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별 표창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코로나 이후의 도로여행 증가에 대비해, 도로 이용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봄철맞이 도로정비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