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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사진에 담아주세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계 모습 등을 주제로 ‘제19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5월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참가접수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립공원공단 사진 접수 시스템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시상내역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500만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80점에 대해 4,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이번 공모전은 자연경관,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조화된 사진’이라는 주제로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 정의된 국립공원 내 절터, 서적, 전통공연, 동·식물 등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아름답게 조화된 사진을 특별부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수상작 선정시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 여부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작해 지난 2019년 제18회 대회까지 총 6,700여명이 참가하고 4만 3,000여 점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량과 수준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 분야 사진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의 수상 작품은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무료로 내려받기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수상작 중 엄선된 작품으로 병원, 수감시설, 대학교 등에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하며 사진촬영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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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의 달 행사, 충청남도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에 열린 ‘2021 문화의 달 개최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충청남도’를 2021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충청남도는 이번 심사평가에서 광역 지자체로서 홍성군과 예산군 등 기초 지자체, 도 내 문화예술인들과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민족 고유의 역사, 철학 문화의 재발견’을 토대로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행사 계획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체부는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972년부터 매년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을 정해 전국이 문화로 들썩이는 계기로 삼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폭넓게 지원해 왔다.
특히 2003년부터는 지역의 문화자치 역량을 강화해 국가 전체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고자 광역시도 등을 순회하며 ‘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열었다.
2019년에는 제주특별자지도 제주시에서 ’느영나영 문화의 달’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파주, 융합,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행사가 펼쳐진다.
2021년 10월은 관련 법 제정 이래 50번째를 맞이하는 문화의 달이다.
충청남도에서는 ‘내포 뿌리문화축제-한문화의 달’을 주제로 전 국민이 한류의 뿌리, ‘한 문화’로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들로 ‘문화의 달’을 빛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 일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축제, 전시, 청소년과 직장인, 노년층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예술 공연,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기 위한 학술행사 등이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뿌리인 한문화를 바탕으로 내년에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문화의 달’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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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밭작물 재배, 자동으로 물 관리할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은 노지 밭작물 재배 시 물 양과 물대기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의 ‘지표 자동 관개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표 자동 관개 제어시스템’은 제어기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토양 수분을 측정하고 물을 공급하는 기술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대기 장비를 활용한 농가 보급형 물 관리 시스템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가 늘면서 밭작물 재배 시 물대기에 필요한 노동력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노지 밭작물 재배에 활용할 때 기존의 인력 의존형 관개 방법보다 노동력과 물 사용량은 20% 절감됐고 밭작물 수량은 무관개 대비 35% 향상됐다.
또한, 지표 점적 관개 방법을 이용했을 때 분수호스 대비 물 양은 24% 절감됐고 물대기 효율은 1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자동 관개 제어시스템은 농가에서 설치한 기존의 분수호스, 스프링클러 등의 물대기 장비에 토양 수분을 자동 계측해 물대는 시점과 물 양 등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 제어기를 접목시킨 기술이다.
농가가 필요에 따라 수동 제어, 유선 제어, 스마트 앱 제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실시간으로 자동 물대기를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 개발됐다.
자동 제어기 설치비용은 약 408만원으로 물 관리에 소요되는 노동력 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부터 신기술시범사업으로 농가보급형 자동 관개 기술을 보급해 86%의 높은 기술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정태욱 과장은 “자동 물 관리 기술을 널리 보급해 물 관리에 드는 노동력과 농업용수 사용량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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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태정보도서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태정보 도서인 ‘자연이 알려 주는 우리 속담’을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는 발달장애인과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말부터 특수학교 및 장애인도서관 등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우리 속담’은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확대하고 문장을 짧게 작성하는 등 가독성을 높여 제작했다.
‘꿩 대신 닭’, ‘우물 안 개구리’ 등 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우리 속담에 대한 풀이와 그 속에 등장하는 동식물에 대한 생태정보 40편으로 구성했다.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속담의 의미와 그 속에 등장하는 동식물에 대한 생태 정보를 글과 그림, 사진을 통해 알기 쉽게 풀이했다.
또한 속담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해 일상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국립생태원은 2015년부터 생태동화, 생태교양서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도서와 더불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와 점자도서를 개발해 특수학교, 장애인도서관 등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 발간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계층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읽기 쉬운 생태정보도서를 통해 발달장애인들도 생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모두가 누리는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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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내 미군 장교숙소부지 국민개방 추진
용산기지내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부지가 우리 국민에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사항의 후속조치로 미군 장교숙소 5단지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하고자 우선 담장 일부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미군 장교숙소 5단지는 ‘86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구)대한주택공사가 미군장교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던 시설로 지난해 말 임대가 종료되어 현재는 비어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용산기지 전체가 본격 반환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용산공원 조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미군 장교숙소 부지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본격 국민개방에 앞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일부 건물을 전시관, 휴식공간 및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개보수할 예정으로 이번 담장 일부 철거는 공사 차량 출입 등을 위한 조치이며 하반기 본격 개방 이후에는 국민들이 미군측의 출입제한 없이 자유롭게 방문해 휴식을 취하거나 용산공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용산 미군기지 담장 일부를 최초로 철거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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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노후까지’생활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통합사례관리, 기초연금제도, 노후준비서비스 임신·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아동수당 이번 안내서는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활용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았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등 청년지원사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햇살론17’ 등 금융지원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노후생활지원 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와 급여횟수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별도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지원사업’, ‘청년층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의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 분야를 개편해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과 햇살론 등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고 일자리 지원 등 ‘청년층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자활꿈터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책자를 활용해 실비입소자에 대한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것과 장애인시설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되어 입소자와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과천시는 이 책자를 활용해 ‘과천시 복지서비스’라는 자체 자료를 제작하고 제2·3금융권 대출연체자에게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를 배포해 누구나 열람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 ‘전자책’과 ‘QR코드’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 등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전달 방식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6월부터 아동이나 노인 등 대상 또는 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에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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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주최 화상회의 참석
강경화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9시 유엔·국제전기통신 연합[ITU] 공동 주최로 개최된 코로나19 대웅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염병 대응과 인권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o 이번 회의에는 파브리지오 호스차일드 디지털협력 담당 유엔사무차장, 던야 미야토비치 유럽평의회 인권대표 및 스티브 크라운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등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개방성과 투명성에 근거한 3T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 총선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방역과 인권간 균형 달성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 특히 접촉자 추적·동선 공개 등 방역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디지털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유엔이 주도해 진행 중인 화상회의에는 매회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디지털 정책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유용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다섯 번째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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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동영상·웹툰 공모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 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과정과 시상 콘텐츠를 통해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효과적인 소통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이동통신·와이파이 등 무선통신, 가전·사무기기와 휴대전화·무선이어폰·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 등 생활속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며 동영상 및 웹툰 등 순수창작물로 제작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5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개인 또는 5인 이하의 팀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접수기한까지 신청서류와 출품작을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으로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국립전파연구원장상, 중앙전파관리소장상,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 등 9점에 대해 총 상금 1,360만원이 수여된다.
공모전 참가자/팀에 대해서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2020년 9월 21일 개최 예정인 ‘2020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행사 시 진행되며 공모전 수상작은 전자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모전이 통신, 방송, 가전제품, 교통, 의료 등 우리 생활과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생활속 전자파의 활용과 인체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학생과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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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자율협력주행·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新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아이디어·사업모델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자율협력주행을 활용한 교통이용자 편의증진, 도시기능 효율화, 국민안전 강화 등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제안받는다.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사업모델 공모전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정보, 도로인프라 수집 정보 등 자율협력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을 공모하는 행사이다.
국토부는 기업들이 사업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 C-ITS 시범사업에서 취득한 차량 운행정보, 도로인프라 수집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새롭게 개설되는 공모전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아이디어와 사업모델 공모전은 5월 15일에 접수를 개시해 사업모델은 6월 15일에, 서비스 아이디어는 7월 31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제출된 서비스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총 12개 팀 을 9월에 선정·발표한다.
총 상금은 3,500만원 규모이며 각 공모분야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상, 최우수상은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상, 우수상은 ITS Korea 협회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 시상에 그치지 않고 공모전 결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 서비스 아이디어·사업모델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회원사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시범·실증사업 등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범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서 제공되는 자율협력주행 데이터가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사업화가 되고 이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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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5월 중하순 발생 가능성 높게 예측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5월 중하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기존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조기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5월 초순까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3℃ 높고 과수가 꽃핀 뒤 잦은 비가 내려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잠복한 병원균의 활동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월 평균기온은 평년대비 2.0℃ 높았고 4월은 1.2℃ 낮았으나 5월 초순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과수화상병 예측 프로그램인 ‘메리블라이트’을 통한 예측에서 5월 초 충주, 제천의 사과주산지에서 꽃전염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까지 과수화상병 첫 발생 시기는 배는 5월 8일~16일 사과는 5월 11일~29일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개화기 이후 사전 약제방제 실천상황 점검과 기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시·군,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11일부터 22일까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반경 2km 이내 1,192농가를 대상으로 육안 예찰 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서 재배면적에 따라 1/2~1/6로 분할해 자체 조사한다.
과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신고지역은 의심 증상 발현확인과 궤양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중앙예찰단이 현장 점검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기존 발생 11개 시·군과 남부지역으로 확산방지를 위해 설정한 특별관리지역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약제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수의 꽃이 활짝 피고 5일 뒤에 실시하는 2차 방제는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만개 15일 이후 진행하는 개화기 3차 방제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자가예찰과 농가 준수사항을 실천하는 등 과수재배 농업인의 영농방역 수칙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원 출입 시 철저한 소독과 초기 병징 발견을 위한 농업인 스스로 주1회 이상 자가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농작업을 위해 과원을 들어갈 때에는 작업자, 작업도구를 소독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다른 과원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
과수재배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전화예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에 참석해 초기 병징, 신고 방법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가지치기 등 농작업을 한 뒤에는 잔재물은 땅에 묻거나 분쇄해 제거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묘목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과수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를 당부드리며 개화기 이후 3차 방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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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향후 6년간 총 1.2조원 규모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할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업단 개소식은 5월 13일 10:30, 대한상공회의소 5층에서 4개 부처 정부 관계자와 사업단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개소식에 이은 창립이사회에서는 참석 이사진들이 사업단의 설립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4개 부처는 본 사업을 통해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 것을 기회 삼아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는 시장점유율 제고 위한 전략 품목 지정 밸류체인 강화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 위한 도전적 기술개발 식약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공호흡기, 심폐순환보조장치 핵심부품 기술개발, 호흡기 질환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년도 신규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기획했으며 사업단 중심으로 임상전문가, 기술전문가, 투자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했다.
현재 신규과제 제안요청서는 5.8일부터 3개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사전공시되어 있으며 5.17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사전공시 종료 후 사업공고 등 과제공모 절차를 거쳐 7~8월 중으로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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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도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출범회의를 지난 12일 오전에 화상으로 개최하고 참여 회원국들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우리의 코로나19 모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엔 내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설립을 주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엔에서 처음 출범하는 코로나19 관련 우호그룹으로서 우리나라, 캐나다, 덴마크, 카타르, 시에라리온이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여타 유엔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 이번 출범회의에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포함한 공동의장국 외교장관,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 데이비드 나바로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특사, 케빈 러드 국제평화연구소 이사회 의장, 유엔 외교단 및 사무국 관계자, 보건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해 우호그룹 출범을 환영하고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행동지향적이고 적실성있는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새로 출범한 우호국 그룹이 유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모색할 효과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타 공동의장국 외교장관들은 우호그룹 출범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보건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유엔 사무부총장 등 초청연사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건뿐만 아니라 평화 및 안보·개발·인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글로벌 회복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 연사로 참여한 이민원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했던 도전과제들과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초한 성공적인 대응 경험을 공유한바, 참석자들은 높은 관심을 표명 이번 출범 회의에 참석한 유엔의 각국 대표들과 유엔사무국 관계자들은 한국정부가 모범적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우호국 그룹 출범 등 유엔 차원의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우호국 그룹의 심도있는 논의가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의 조율된 대응과 효과적인 행동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 우호국 그룹은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보건안보 과제를 중심으로 유엔 내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인간안보 증진을 모색해나갈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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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초에 선정된 지역관광거점도시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해 거점도시 지방자치단체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들과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용산 비앤디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에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사는 지난 4월 국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및 공모를 실시해 최종 4개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공사와 지자체는 시스템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 12월까지 거점도시 내에 총 200개 이상의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이 확충될 예정이다.
공사와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고 사후면세점 가맹 점포 대상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사후면세점 이용 확대를 위한 옥외광고와 홍보 마케팅도 전개한다.
사후면세제도는 외래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즉시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확충되는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은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 금액이 건당 50만원, 총 2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입 가능해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외래관광객들의 쇼핑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공사 음식쇼핑기반팀 류한순 팀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향후 방한관광 시장의 정상화에 대비해 추진되는 동 사업을 통해 외래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 사후면세점 DB 확충 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방한 쇼핑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외래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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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와 앞으로의 유망분야에 대해 실제 현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응답이 42.5%로 부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응답 보다 높아, 스타트업은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신규 사업과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환경변화로 인한 신규사업·아이템 발굴’, ‘비대면 연계 서비스 산업확대’, ‘신규 산업 분야의 정부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준다.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특정 분야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투자 감소’ 순으로 스타트업들도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및 투자 감소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스타트업들이 선택한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는 1순위가 진단키트, 마스크, 원격의료 등 의료 분야였으며 2순위는 온라인 교육, 돌봄 서비스 등 교육 분야, 3순위는 온라인 신선식품·쇼핑, 구독경제, 무인점포 등 소비 분야로 나타났다.
이외 의견으로 오피스 분야와 기반 기술·제품, 액티비티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보육, 소비, 업무 등 비대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의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특화지원 등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부 지원사업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활용 확산 등도 있었다.
중기부 이순배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비대면 분야가 유망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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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도 이의신청 가능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내용을 포함해 제작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리플릿은 총 8면으로 제작했으며 1)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2)동 제도의 장점, 3)조정신청대상 및 금액기준, 4)신청대상사유, 5)세부절차, 6)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와 동 위원회 안내 등을 수록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리플릿 배포 이후에도 인터넷 홍보용 “카드뉴스”를 5월 25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사법절차 등과 비교해 신속하고 간편한 조정절차를 통해 정부와 기업 양측 모두 시간적·금전적비용을 절감하는 Win-Win효과가 있다.
정부는 기업에게 이자비용 지급 등 국고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기업은 권리관계의 조기 확정으로 분쟁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소송 관련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동 위원회에 조정신청은 기업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해 국가계약법 제28조제1항에서의 각 호에 해당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계약유형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동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 지체일수 면제 등의 신청을 성공적으로 조정해, 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자 등의 정당한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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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LH와‘여수 만흥지구’ 관광특화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관광공사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12일 오후 12시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에서 ‘여수만흥 민간임대 촉진지구’ 맞춤형 관광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LH가 조성 예정인 ‘여수만흥 민간임대 촉진지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총 사업면적 406,000㎡ 지역으로 약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와 판매·업무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표 관광지인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약 2.5km, 돌산공원은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여수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과도 인접하다.
관광공사와 LH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를 관광특화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 양 기관이 가진 관광개발과 주거 공간 개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맞춤형 관광개발 콘셉트 발굴·적용 ‘주거와 관광’,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모델 개발 지역공공 SOC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관광컨설팅으로 금년 12월까지 관광공사가 제안한 방안을 반영해 지구 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2024년까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공사 신상용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여수 만흥지구를 지역 명품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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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 김성숙 선생 제51주기 추모제 개최
국가보훈처는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고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항일투쟁에 헌신한 김성숙 선생을 기리는‘운암 김성숙 선생 제51주기 추모제’가 12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역 앞에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김성숙 선생 유족, 서울남부보훈지청장, 광복회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특히 ‘운암 김성숙 평전’이 출간된 기념으로 제단에 평전을 바치는 평전 봉정식과 평전을 작성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에게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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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 줄여주는 해양미세조류 표준원료 개발 성공
해양수산부는 해양미세조류에서 체지방을 줄여주는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원료를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상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인 ‘해양미세조류 색소 기반 고부가 소재 및 활용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해 해양미세조류에서 체지방 감소 효능이 있는 ’푸코잔틴‘을 추출하고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제품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표준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연구팀은 2018년 ㈜알지텍에 해양미세조류 추출물 제조 및 대량생산 기술을 이전했으며 올해 3월 국내특허에 등록하고 현재는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을 마쳤다.
올해 식약처의 인정을 획득할 경우 2019년 우뭇가사리 추출물에 이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별인정을 획득한 두 번째 사례가 되며 본격적으로 제품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구팀은 2017년 해양미세조류 추출물에 대한 동물시험을 통해 복부 지방 등이 감소하는 항비만 효과를 입증했으며 올해 완료한 인체 적용시험에서도 섭취 6주 후에 체지방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내용 중 일부는 2019년 5월 해양바이오 식품 및 의약 분야 국제학술지인 ‘Marine Drugs’에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이전까지 미역 등에서 추출된 푸코잔틴은 순도가 낮고 점성이 높아 식품 외 분야에는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해양미세조류 추출물은 기존 해조류 추출물보다 푸코잔틴 함량이 5배 이상 높고 점성이 낮아 식품 외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최근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항비만 식품 등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생물 추출 성분을 활용해 이를 상품화한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며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유용 소재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해양생물의 효능 연구 및 제품화 과정을 지속 지원해 사업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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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취·창업 도전 스토리를 모집한다’
국가보훈처는 전역 후 취·창업을 위해 노력해 온 제대군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2020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제대군인의 취·창업 성공스토리뿐만 아니라 실패하였더라도 도전과정에서 귀감이 될 이야기도 포함한다.
대상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과 가족을 포함해서 채용기업 관계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의무복무제대군인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국가보훈처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해, 5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감동, 진실성, 내용구성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2차례 내·외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등 총 13명에 대해 당선작을 선정하며 오는 8월 10일 국가보훈처 누리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020 제대군인주간’에 시행할 예정이며 우수작은 영상, 웹툰 등 SNS에 적합한 콘텐츠로 재가공해 제대군인 취·창업 대국민 홍보물로 활용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수기 공모를 통해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 확산과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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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 서울 15,537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