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9년에 실시한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에 따른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거주 일반가구 4,000가구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1,104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이어서 방과후 아동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8.9%, 실제 이용 경험은 63.2%로 필요도 및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사회서비스 모든 유형에서 현재 이용경험자보다 ‘향후 1년 이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문화·여가와 정신건강, 노인돌봄 서비스는 현재의 이용 경험률 대비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배, 5.4배, 4.3배에 달해 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등록장애인 또는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돌봄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주요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정신건강 및 주거·환경 서비스에 대해 이용경험 대비 높은 서비스 이용 의향을 보였다. 돌봄서비스 중 서비스의 양적으로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의 양이 가장 충분하며 이용비용은 장애인 돌봄서비스 비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 욕구가 5점 이상 충족됐다는 의견이 평균 61.4%로 나타났으며 그중 장애인돌봄서비스가 가장 높은 충족률을 보인 데 반해, 정신건강서비스가 가장 낮은 충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 개선 여부의 주관적 판단은 사회서비스 전체가 평균 5.3점로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서비스는 4.4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 욕구 충족 정도와 삶의 질 개선 정도’ 전체 응답자의 53.6%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 비율도 4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9.5%는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해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 분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제공기관의 16.5%가 ’05년 이전 개설했으며 전자바우처사업이 본격 추진된 ’06~’10년 개설은 21.8%, ’11년 이후 개설한 기관은 61.8%에 달해 신규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제공기관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가 57.4%로 가장 많았고 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12.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 14.9%였다. 제공기관의 69.5%가 전자바우처와 비 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전자바우처 사업을 단독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월평균 이용자 수는 평균 49.9명이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평균 103.5명으로 다른 사업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공기관의 월평균 종사자 규모는 전체 23.8명으로 이들의 48.5%가 정규직이고 51.5%는 비정규직이었고 제공인력의 83%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스스로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사업체 성장단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의 59.1%가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욕구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족한 공급기반 확충, 가구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대상 확대,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