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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핫한 한국?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3일 주한 일본인 39명으로 구성된 SNS 기자단 ‘칸타비 서포터즈’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13년부터 공사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해 운영 중인 칸타비 서포터즈는 1년 동안 국내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여행하며 한국에 관심 있는 일본인들에게 일본인의 시각으로 ‘맞춤형 최신 한국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공사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서류 및 면접에 이르는 선발과정뿐 아니라 발대식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그룹보다는 개별 활동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방 거주자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영상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올해 선발된 칸타비 서포터즈는 각자 공연, 화장품, K-POP스타, 카페, 고궁 등 개인별 관심분야를 자유테마로 선정해 매주 1개의 콘텐츠를 SNS에 업로드하는 한편 일본 FIT관광객을 위한 고토치셔틀, 야간관광 100선, 지방축제 등 공사가 지원하는 특별취재 등을 통해 다채로운 한국관광 매력을 체험하고 홍보하게 된다.
한편 온라인 발대식에 앞서 칸타비 서포터즈의 공식캐릭터인 “사랑”과 함께 즐기는 ‘지금의 한국’이란 주제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도 진행됐다.
북촌 한옥마을 일대를 소개한 이날 라이브 방송에는 “작년 겨울에 갔던 곳이다.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 정말 같이 여행을 하는 기분이다” 등 하루빨리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많은 댓글이 달렸다.
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뉴노멀시대를 맞아 SNS 등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 및 칸타비 서포터즈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주한 일본인의 눈과 귀를 통해 한국관광의 매력과 안전성을 알려 한국여행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킴으로써, 한국여행에 대한 갈증이 코로나 극복 이후 실제 한국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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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20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학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학술대회와 전시를 통해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장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문체부·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이 주최하고 조직위·세종학당재단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어, 한글,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세계한국어학자대회, 한국어교육자대회, 한국언어문화산업대회 등 분과별 성과를 나누고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개최된다.
조직위 첫 회의에서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장소원 국어학회장, 각 분과위원장, 주최·주관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그동안 분과별로 대회를 준비해 온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 한국어교육 관련 학자들과 언어 공학, 언어 산업, 글꼴·한글디자인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출판, 번역 등 관련 분야로 외연을 넓혀 신한류 콘텐츠를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오프라인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일상’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선도적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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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계란 등 알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계란 및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60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및 아이들이 즐겨먹는 구운계란 등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 사용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였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가공품 241건 수거·검사한 결과, 전란액 1건이 세균수 기준·규격에 부적합 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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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처장, AI 의료기기 업체 현장을 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12일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 업체를 방문해, 의료기기 6개 업체의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시행을 계기로 혁신의료기기 맞춤형 관리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추진하고자, 업계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이전에 이루어진 현장방문에서는 흉부촬영사진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분석해 폐결절 여부 등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시연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의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는 우수한 IT 기술을 강점으로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허가 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의료기기 트렌드에 맞게 ‘17년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분류 및 인허가 과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으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차세대 유망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인·허가와 출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제도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시행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주요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혁신의료기기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업계의 요청사항을 건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이에 이의경 처장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의경 처장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추진 시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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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안부와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는 총괄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히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해 운영하고 있다.
3월 말부터 국외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관리하고 있다.
6월 10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8,046명으로 격리해제자를 포함하면 총 324,160명에 달한다.
현재 격리자 중 해외입국자는 31,755명, 국내 확진 환자 접촉자는 6,291명이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 55,580명을 정점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접촉자는 846명으로 최소를 기록한 이후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은 6월 10일 기준 93.8%에 달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설치 의무화 조치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하고 있으며 국내 접촉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7.7%의 높은 설치율을 기록해 앱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무단이탈자＂총 531명으로 이탈률은 0.16%에 불과 2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531명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누계 324,160명 대비 0.16%로 나타났다.
적발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으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앱 141명, 불시 방문점검 138명, 불시 유선점검 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착용시키고 있는데, 현재 16명이 착용 중이며 격리해제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16명이 착용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감염병예방법’상 벌칙을 강화한 것을 비롯해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생활방역 전환 이후 자가격리 관리체계의 이완 가능성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시·도를 통해 시·군·구 자가격리자 및 이탈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중앙차원에서 시·도에 대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계속적·의도적 격리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방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기타 격리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하며 판결선고 형량이 사건처리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부터 격리대상인 입국 외국인에게‘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며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5월 29일부터 명령 1회 위반 범칙금을 상향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에서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지자체,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가격리장소 순찰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시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이탈자 위치추적, 실거주지 확인 등 지자체 행정응원을 통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6월 10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을 수사 중이며 그중 24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대한 6명은 구속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시점을 코로나19 대응 성공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엄정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일 개최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거짓 진술, 자가격리 수칙 위반, 감염증상 직원 출근 등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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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지는 날씨,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른 무더위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식중독은 총 3,101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67,27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6월은 여름의 시작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 전 후덥지근한 날씨 등으로 습도도 높아,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지만, 한여름보다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6월에는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11%, 환자 수의 12%가 발생했다.
또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별로는 세균성 식중독 상위 6개가 전체 건수의 33%, 환자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병원성대장균은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전체 건수의 12%, 환자수의 29%를 발생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
병원성대장균은 주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고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이 때,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말고 한번 조리된 식품은 완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특히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직접 육류나 어패류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먹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병원 진료 전까지 탈수 등을 막기 위해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수분 보충은 끓인 물 1ℓ에 설탕4, 소금1 숟가락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조리하는 곳일수록 개인위생과 철저한 음식물 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가정에서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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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대면 시대, 1인 광고 콘텐츠 창작자 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1인 콘텐츠 창작자들이 누리소통망 등 디지털매체에 부합하는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1인 광고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 등 온라인 중심의 매체 소비 추세 변화와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시장의 빠른 성장, 1인 창작콘텐츠의 활성화 등에 발맞춰 1인 광고 제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전문 광고사만이 광고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쉽게 광고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취업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는 달리 창업 목적의 교육을 통해 광고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청년 광고인들의 비중을 확대하고 광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생들은 광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독자적으로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전반적인 광고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소자본 1인 창업을 위한 세무, 회계,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등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체부는 코바코의 광고 교육원에 최신 기자재 등을 갖춘 실습공간 ‘새틀마루’를 새롭게 마련한다.
교육생들은 ‘새틀마루’에서 스튜디오와 컴퓨터를 활용한 촬영, 편집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광고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
향후 ‘새틀마루’는 교육생들이 교육 수료 후에도 창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교육생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문체부는 교육 수료생들과 광고 예산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연계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료생에게는 광고를 제작·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교육 과정은 2기에 걸쳐 진행되며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기 수강생 48명을 모집한다.
1기 교육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열리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은 코바코 광고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코바코는 이번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타인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공간에 대한 주기적 방역 소독, 교육장 수시 환기 등을 통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비 청년 광고인들이 이번 교육을 디딤돌로 삼아 광고업계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청년 광고인과 소상공인 간에 구축된 상생 생태계를 통해 광고 산업 저변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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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밤비버킷 방문 수리지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5일간 산림청에서 배부한 산불진화용 밤비버킷을 운용중인 군 항공부대와 소방·경찰 항공대로 직접 찾아가 보유현황에 따른 실태조사와 방문수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밤비버킷은 산불진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지만 노후장비가 많아져 매년 정기적인 수리와 유지보수 개체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밤비버킷 보유현황 실태조사를 하면서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밤비버킷은 현장에서 직접 수리를 지원해 활용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소장은 “찾아가는 밤비버킷 방문수리를 통해 기관협업 및 예산 절감효과와 더불어 산불의 초동진화 능력과 밤비버킷 가용률을 높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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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시설물·설비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 급·배수설비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6.11.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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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비 즉시 지원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늘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는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전신 가운을 포함한 4종 사용을 권장하고 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냉방 공간 마련 등 근무 환경 개선 사항과 함께, 검사대상자를 분산하고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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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여행 1.8회” 예상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의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내수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방역태세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직후인 2020년5.7.~17. 동안 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앱, SNS 채널 및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을 통해 진행했으며 약 2만여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코로나19 본격화 이전에 계획했던 연간 여행횟수는 평균 6회였으나,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의 횟수는 평균 1.8회로 집계돼 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국내여행을 계획했던 응답자 중 84.9%가 실제로 여행을 취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15세 미만 자녀 동반 여행자의 여행계획은 코로나19 이전 6.5회에서 이후 1.9회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을 취소한 비율도 87.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아 코로나 상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활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만 잘 지킨다면 여행을 가도 괜찮다”가 30.1%,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69.9%였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여행지 선정 기준’, ‘여행 횟수’, ‘여행 테마’, ‘여행 일정’, ‘여행 수단’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비대면’ 여행패턴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그 중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 숨겨진 여행지 선호” 및 “여행횟수 줄이기”, 그리고 “과거보다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여행”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국내여행 재개 희망시기로는 “9월 이후”를 선택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으나, “6월 중후반”과 “7월”, “8월”을 선택한 비율도 각각 12.7%, 13.6%, 10.3%로 나타나 보다 이른 시일 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로는 “제주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강원도”, “경상도”, “부산”,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등의 순이었다.
광역시도가 아닌 단일 지역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여수”와 “강릉”, “경주 등이다.
또한 여행동반자로는 응답자 거의 모두가 “가족”을 들었다.
이는 2018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반면 여행동반자로 “친구·연인”을 선택한 비중은 27.3%로 2018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비해 줄었으며 “친목단체·모임”, “친척”, “직장동료” 등 동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단체 구성은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사 정창욱 국민관광전략팀장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숨은 관광지 발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RTO 등 관광 유관기관들과 협력사업을 진행중”이며 “뉴노멀 관광환경에 적합한 언택트 관광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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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2차관,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 기여 의지 천명
이태호 2차관은 지난 9일 저녁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주최한 NPT상 핵 비보유국 16개국 간의‘핵군축·핵비확산조약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핵군축의 진전과 내년에 개최될 NPT 평가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차관은“올해 조약 발효 50주년을 맞은 NPT가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그 역할을 지속하도록 해야”한다고 하고“핵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핵군축이 진전되고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NPT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다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한국이 핵무기 확산 방지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NPT 체제의 수혜국 중 하나로서 NPT 평가회의의 성공과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 중”이라고 말했다.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 기여와 관련해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19년 유엔총회에서‘청년과 군축·비확산’결의 채택을 주도했고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세대에게 NPT 체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청년 모의 NPT 회의’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이해 개최 예정이었던 5년 주기의 NPT 평가회의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 초로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NPT상 핵 비보유국 16개국의 장·차관급 또는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의 개최 준비 동향을 점검하고 평가회의 성과 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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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됐다.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입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케이테크 관리부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가 진행됐으며 제작 결함 외에 허위 연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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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유학생, 한국인 대학생과 한국 전통음악을 재발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최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주한 유학생 대상, 한국 인문학탐구 ‘2020 청춘인문 논장판’ 사업이 시작됐다.
올해는 ‘온고지신’을 주제로 한국 전통음악을 재발견한다.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 대학생과 함께 우리 전통음악을 세계문화와 접목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한국 인문학을 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과 악기, 소리, 구전 가요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8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20개 팀으로 구성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교육을 통해 팀별 주제와 탐구 방향을 자유롭게 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문홍은 중간 점검과 최종 발표회를 거쳐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2팀 등 총 6팀을 선발해 상금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단체합숙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을 활용해 중간 점검을 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무관중 최종 발표회를 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은 6월 28일까지 공식 누리집에 개별 또는 팀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문홍과 아리랑국제방송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병채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국내외 학생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함께 탐구하며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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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0 야간관광 포럼’ 온라인 개최
한국관광공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0 야간관광 포럼’을 온라인 개최한다.
포럼의 주제는 ‘야간관광을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로 국내 야간관광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야간관광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여행수요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4월 발표한 야간관광 100선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는 지자체 관광과 및 지역관광공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하게 된다.
포럼 1부에서는 한양대학교 관광과 정란수 겸임교수의 ‘야간관광 현황분석 및 활성화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김건우 수석의 ‘카카오택시 야간 빅테이터 분석’, 국제문화재전략센터 박동석 이사장의 ‘문화재 야행사업 우수사례’, KPEM 이상민 대표의 ‘야시장 및 골목길 활성화사업’ 발표 등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발표자간 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공사와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야간관광 사업이 관광수요 회복, 나아가 지방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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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지친 심신, 치유할 수 있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2020 추천 웰니스 관광지’ 9곳을 신규 선정했다.
힐링과 건강을 위한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와 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9개소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 올해 신규 선정한 9곳을 포함해 총 48개소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9곳은 지난 2월부터 광역지자체 및 지역관광공사로부터 추천받은 37개 후보지 가운데 콘텐츠 독창성, 친밀성, 상품화 발전가능성, 개별관광객 접근성 및 단체 수용성 등을 기준으로 관광 및 웰니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와 3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자연/숲치유, 뷰티/스파, 힐링/명상, 한방 등 4가지 테마로 구분되며 신규 선정된 웰니스 관광지 중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통영의 다양한 수종을 경험할 수 있는 경남 통영의‘나폴리농원’,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자작나무 숲에서 ‘두드林’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경북 김천의‘국립김천치유의숲’, 울산 울주군 ‘국립대운산치유의숲’, 경남 합천의‘오도산 치유의 숲’ 및 전남 장성의 ‘국립장성숲체원’은 ‘자연/숲치유’ 테마로 분류됐다.
‘뷰티/스파’ 테마로는 부산 기장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난티코브 리조트 내 전문 뷰티의원인‘닥터 아난티의원’, 강원 양양의 ‘오색그린야드호텔’, 충남 홍성의 ‘에덴힐스 뷰티＆힐링파크’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힐링/명상’ 테마의 웰니스 관광지는 휴대폰 전파가 터지지 않는 ‘디지털 디톡스’ 공간에서 전문적인 명상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경북 영덕의 ‘인문힐링센터 여명’이 선정됐다.
공사는 웰니스 관광지를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시설 컨설팅 및 외국인 수용여건 개선사업, 국내외 홍보활동 및 관광상품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68%증가한 약 25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공사가 추천한 웰니스 관광지를 방문했다.
특히 신규 선정된 9개소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정아 의료웰니스팀장은 ＂올해는 공기가 맑고 밀집도가 낮은 탁 트인 자연 속에서 힐링체험을 할 수 있는 숲치유 관광지가 많이 선정됐다“라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몸과 마음의 치유를 느낄 수 있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힐링과 명상, 건강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고자 하는 전 세계 웰니스 산업의 규모는 2015~2017년 사이 평균 6.4% 성장해 4.2조 달러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주요 성장분야로 꼽히는 웰니스 관광 산업규모는 6,640억 달러로 매년 6.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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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 받는다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조직은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경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사법절차가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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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비대면의 ‘스마트보증’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신보는 ‘모바일 보증’과 ‘은행 위탁보증’ 등을 통해 모바일 신청, 기관 방문 최소화 등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지만, 서류에 기초한 개별적인 심사와 대면을 통한 보증서 작성이라는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스마트보증’은 서류없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비대면 보증서와 대출약정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당일 신청 당일 대출’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스마트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개인대출 중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기업대출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보증 TF‘의 구성·운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신보중앙회가 긴밀히 상호 협력해 은행의 비대면 계약, 신용 평가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기부는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로 산업환경이 재편되고 비대면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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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신규 인공지능 체험교육 본격 착수
국립중앙과학관은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탐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신규 인공지능 체험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학생의 과학관 방문에서 원격교육 중심으로 당초 계획이 대폭 보완·운영되어 시행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첫째, 과학관이 제시한 탐구과제 중 전국 60명의 초·중등학생이 각자 한 개 과제를 선택·자율탐구하고 과학관 인공지능 자문단은 9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시범 원격자문이 성공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향후 모든 자문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해 원격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장치 제작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과학관을 직접 방문해 교육·자문을 받도록 지원한다.
10월중에는 탐구과제 수행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한 학생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을 수여·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인공지능 관련 초·중등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학생의 수준과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체험교육과 찾아가는 자문서비스를 12월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동아리는 초급, 중급, 고급 등 3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과학관을 방문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학관은 원격으로 보완학습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동아리 활동 중 발생한 문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인공지능 자문단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자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동아리 지도교사가 자문 받기를 원하는 내용과 방문 희망 일시를 과학관에 알리면 과학관은 자문단에 소속된 전문가를 매칭시키고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중점 과학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자율탐구와 학교 동아리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공모를 통해 자율탐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 60명과 대전도솔초등학교 도솔노벨 등 16개 동아리를 선정한 바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인공지능이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과학관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며“우수한 시설과 다양한 과학교육 경험을 활용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탐구 기반이 확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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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광 플러스팁스 최종 6개 기업 선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0 관광 플러스팁스’ 사업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이 최종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관광 플러스팁스 사업은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창업기업의 관광분야 진출 및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73개의 기술창업팀이 지원했으며 관광산업 기대효과·기술성·사업성 및 사업수행 역량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3개의 관광부문과 함께, 관광과 관련이 없는 제품·서비스이나 관광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비관광부문 3개 사업까지 총 6개 사업을 선정했다.
한편 이번 관광 플러스팁스에 지원한 기업들의 사업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AICBM, 즉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AI, IoT, Cloud, Big Data, Mobile이라고 할 수 있다.
AI는 지원기업 수가 가장 많았던 기술유형으로 여행예약·교통관리시스템·의료관광 등 각 관광접점에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결제나 관광안내에 IoT 기술을 반영하는 등 국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등장했다.
최종 선정된 6개 기업의 사업 내용은 관광형 통합교통 솔루션 여행자 구매/예약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AI 솔루션 중소여행사도 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ERP 플랫폼 전 세계 어디서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환전 및 충전이 가능한 외화선불카드 야간관광 연계 드론 라이트쇼 AI 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관광 안내서비스 등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공사는 2020 관광 플러스팁스 선정기업에 2년간 사업화지원금 약 4억원과 맞춤형 교육·컨설팅,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보유한 관광분야의 축적된 지식, 업계 네트워크 및 관광 빅데이터 등을 제공해 관광산업에 특화된 사업화 지원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 1년 차에는 중간점검, 2년 차에는 최종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화지원금에 대한 실적점검과 성과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올해부터 관광기업의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관광 플러스팁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관광 액셀러레이팅 및 글로벌선도기업 육성 등 관광산업에 있어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공사 신상용 관광산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관광산업의 육성은 국내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혁신선도모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개발에 관광 플러스팁스 선정과제 등을 연계해 여행자의 동선에 따라 스마트관광을 실현하는 시너지효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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