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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내마음,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근로자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20일부터 ‘잘 가 코로나, 안녕 내 마음’이라는 주제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15개 분야의 EAP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블루, 가족갈등, 외로움, 고립감, 고용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코너를 마련했다.
15개 상담분야: 직무 스트레스, 조직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잘 가 코로나, 안녕 내 마음’은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내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구성한 설문에 대한 자가진단 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상담분야를 정해 최대 7회까지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은 근로복지넷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나, 상담지원은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한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방법은 게시판, 단문, 전화 등 온라인 상담을 중점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해 내방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점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쉽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자 등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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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10월 17일 정기 시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2회 정기 자격시험을 오는 10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 시험은 연 2회 시행하며 제1회 시험은 지난 2월 22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8,837명이 응시해 2,928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 이번 제2회 시험에 대한 공고문은 식약처 홈페이지 및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경우 일정변경 등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K-뷰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 하고 국민께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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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용량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적 추진
병무청은 17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병무행정 데이터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선도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신동훈 교수팀의 ‘B형 간염 유병률 조사’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자료 요청을 계기로 추진하게 됐으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엄격한 정보 보안 준수 하에 자료 개방을 하게 된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은 현황이나 통계 위주의 단편적 개방으로 실용성 있는 데이터는 의외로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4차 산업혁명 등 데이터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 보유 여부가 AI 기술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국내의 데이터 부족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 현안 해결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병무행정 데이터 수요가 있는 경우 정보의 적극적인 개방 및 제공에 앞장서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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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은행연합회 등과 무역금융 누수 방지에 나서
관세청은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권 관계자와 함께 1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최근 무역금융사기 주요 검거 사례와 현재 개발 중인 ‘AI 기반 무역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의 금융기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2019년 6월 관세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외보상요령’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해 무역금융사기에 관세청과 공동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무신용장 송금방식의 결제가 대부분인 최근의 무역결제 환경에서 은행 자체의 정보만으로 무역금융사기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향후 무역보험 사고정보, 무신용장 수출채권 매입정보 및 수출통관·물류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무역금융 위험관리 플랫폼’ 마련을 시급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 및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일부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중복매입 등 무역사기 방지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으며 점검 과정에서 일부 수출기업이 허위의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거나, 동일한 수출신고 건으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출금융 부정대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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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기아, 현대, 토요타, 벤츠, 한불, BMW 결함시정 실시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XM3 TCe260 등 2개 차종 1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4,230대는 발전기의 B+단자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부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쏘울 EV 2,078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P단으로 변경할 경우 감속기 내부 부품이 마모되어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2,730대는 충돌 사고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되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유니버스 47대는 클러치부스터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이 변형되고 지속 운행 시 부품 파손 및 파편의 이탈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등 2개 차종 3,689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오류로 저속에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 인버터 내부 회로가 손상되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MG G 63 등 3개 차종 383대는 차동기어 잠금장치 결함으로 안정성제어장치 및 ABS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Mercedes-AMG GLC 43 4MATIC 등 3개 차종 15대는 뒤쪽 좌측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강도 부족으로 차량 충돌 시 트렁크에 적재된 화물이 좌석 등받이에 부딪쳐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331대는 자기진단 커넥터와 전자제어장치를 연결하는 배선이 짧게 제작되어 주변장치와 지속적 마찰로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5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30i xDrive 등 4개 차종 239대는 타이로드의 내구성 부족으로 거친 노면을 주행하거나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가 가해질 경우 타이로드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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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나성 능산리 구간 성곽 정비 시작
문화재청과 부여군은 능산리 사지 옆 기존 정비구간부터 그 아래 옛 국도까지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부여 나성 성곽 170m에 대한 정비를 시작한다.
현재 나성 정비는 동문지 주변 산과 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를 시작하는 구간은 동문지 북쪽 옛 국도와 연접한 지역으로 성돌 대부분이 유실되어 돌을 새로 가공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다.
그러나 주변에 능산리 사지와 능산리 고분군을 보러오는 관람객들이 많아 석벽을 복원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오는 24일 착공해 2021년 4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여 나성은 백제의 수도 사비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수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왕성을 포함한 도시 전체를 둘러싼 ‘도성’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북위의 낙양성과 함께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6.3㎞ 중 4.5㎞ 가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정비로 도시를 둘러싼 성곽 외에도 도시 밖에 조성된 왕릉인 부여 능산리 고분군, 왕실 사찰로서 백제 금동대향로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이 출토된 부여 능산리 사지 등을 통해 백제가 완성하였던 고대 도성 체계를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리감: 사리가 담겨진 용기를 놓아두기 위해 만든 공예품 한편 성곽은 이번 정비구간 남쪽의 옛 국도와 왕포천, 새로 난 국도로 인해 얼마간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데, 그곳에 동문지가 확인됐고 주변으로 수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구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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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심장 파워팩, 완전 국산화 재시동
방위사업청은 7월 15일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국산변속기에 대한 국방규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국방규격은 아래와 같이 내구도 결함의 정의와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국산변속기 국방규격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과거 K2전차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K2전차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규격 개정 검토에 착수했으나 여러 유관기관과의 이견을 좁히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으로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의 타 무기체계의 변속기 국방규격과 K2전차에 장착된 외산변속기의 기준 및 운용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후에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정안을 도출했고 이후 육군, 합참, 국과연, 기품원 등 유관기관 및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세미나 개최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화시켜 이를 적용한 최초생산품검사를 통해 올해 안에 K2전차 3차 양산사업계획에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한 것도 이러한 기본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개정된 국방규격을 적용해 국산변속기에 대한 최초생산품검사를 공정하게 실시할 것이며 모든 검사 결과는 그대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K2전차 3차 양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김기택 기동사업부장은“국산변속기 국방규격 개정은 K2전차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연내 K2전차 3차 양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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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민정책기자단 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성공회 빌딩 본관에서 ‘제1기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위촉한 국민정책기자단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기사 작성 및 영상 제작 방법 등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민정책기자단을 격려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국민정책기자단의 질의에 직접 답하며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정책기자단은 대학생, SNS 파워유저 등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1년 간 활동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물론 생활 속 개인정보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위원회와 국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정책기자단의 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기자단을 격려하며 “국민정책기자단이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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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와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손길이 계속 바빠지고 있다.
공사 안영배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의 10%를 자발적으로 반납키로 했다.
반납된 성과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지원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직원의 경우 지난 3일 노사합의를 통해 간부급은 50~100만원, 비간부급은 20만원의 성과급을 국민관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사 이수택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및 지역사회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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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 의장 선출
지난 14일 양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1등 서기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산하 4개 위원회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규제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WTO 서비스무역협정 상의 금융서비스 조항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다.
WTO 회원국 164개국은 동 위원회 개최 계기에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서비스 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서비스 교역은 전세계 GDP의 65%를 차지하며 생산성 증가와 고용 확충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통신·금융·운송·건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과 엮어져 상품교역 대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 시장의 초국경화 및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한층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WTO 금융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직 진출은 금융 정책과 무역체제 간의 조화 방안 등 WTO 내의 금융서비스 논의에 대해 우리측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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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여권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더욱 재미있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공원 여권 여행’을 7월 15일부터 3년간 실시한다.
이번 ‘국립공원 여권 여행’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곳 국립공원의 탐방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여권’ 1만 권을 각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탐방객은 공원별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생태탐방원, 체험학습관 등 94개 시설에 비치된 방문 인증 도장을 ‘국립공원 여권’에 찍을 수 있다.
도장은 각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물·문화재·경관 등을 새겨 탐방객이 인증 도장을 찍고 국립공원의 역사·문화 등을 함께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지리산은 반달곰, 경주는 석가탑과 다보탑, 태백산은 천제단, 변산반도는 적벽강, 다도해해상은 바다와 상괭이를 도장에 표현했다.
탐방객은 전국 국립공원 21곳에 위치한 94개 시설에서 방문한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도장을 찍고 인증을 받으면, 인증 도장 10개 이상부터 메달, 패치 인증서 등으로 구성된 기념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기념품은 국립공원 10곳 및 21곳 방문 인증 2종류가 있으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1곳을 방문해 인증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매년 100명을 추첨해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1박 2일 무료 숙박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권 수령, 도장 찍는 장소, 인증 방법 등 ‘국립공원 여권 여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립공원 여권여행 홍보 행사를 통해 200명에게 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공간으로서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을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국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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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모집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 개원했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긴급돌봄 제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지원단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간병인 유경험자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되며 참여 희망자는 오늘부터 모집한다.
긴급돌봄지원단은 돌봄기관 휴원 또는 돌봄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보호자 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돌봄지원단은 식사 도움이나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외부활동 지원, 격리시설이나 병원에 동반 입소해 내부 생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직원과 긴급돌봄지원단 경험이 풍부한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담당자를 파견해 지원한 바 있으며 운영 예산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상황에 맞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노인·아동·장애인 등 230여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의료원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16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보호자가 격리된 장애인과 함께 생활시설 동반 입소하는 등 지원했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노인요양시설에 돌봄인력을 모집·파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돌봄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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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을 위한 ‘관광기업 비즈니스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들의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자 지역순회 관광기업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
첫 트래블마트는 부산관광공사,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17일 양일간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번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엔 2020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구축지역인 인천, 대전·세종, 경남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강릉, 목포까지 순차적으로 트래블마트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9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처음 설립된 부산광역시는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광분야 스타트업의 창업 열기가 높고 올해 국제관광거점도시로도 선정돼 관광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행사 첫날인 16일 오전엔 부산광역시의 주요 관광정책 설명회와 기업-지자체 상담회가 열리고 오후엔 참가기업 소개 및 기업 간 상담회, 투자사 1대1 상담 및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17일 오전에는 부산 소재 관광기업들에 대한 현장컨설팅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부산광역시 7개 자치구와 30여 개 관광벤처 및 스타트업, 야놀자 등 국내 5대 OTA, 그리고 부산지역 관광기업 4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침체에 빠진 관광기업들에게 신규사업 추진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트래블마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 협업해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 간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과 소통이 이뤄지는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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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안전과 권리 전수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해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5000여명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을 방문해 실시하며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가해 혐의자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종사자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계도 및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심리·정서·인지·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 아동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심리검사 및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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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7월 15일 오후 3시부터 청년문화공간 주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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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국내 여행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 17개 시도, 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협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지를 방역하고 안전사고 예방, 물가 안정, 숙박·음식업 관리 등 관광객맞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여름철을 맞이해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호텔·콘도·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는 합동으로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출입명부 작성, 일일 입장인원 제한, 거리두기 곤란 놀이기구 한시적 중단, 방수 마스크 또는 마스크 보관 방수팩 제공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내 수영장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선별한 주요 피서 지역의 시설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예약제, 거리두기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 성수기 관광지 요금 게시와 준수 위반 여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불법숙박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은 합동으로 불법 숙박을 단속하고 결과를 취합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부당 요금 징수를 단속하기 위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주차장, 구명조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이용 요금이 과다하게 상승한 해수욕장을 현장 점검해 부정 수탁, 부정 상행위 등 물가 안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름 성수기 물가관리 및 불법 시설물 단속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해 무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시설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주요 관광지의 가격 정보와 ‘착한 가격업소’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관광지에서 불법 행위 등 불편 사항을 겪거나 관광안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편사항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별 신고 창구에서도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번 여름 성수기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항공노선 축소 및 중단,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만큼 많은 국민들이 국내로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여행을 위한 관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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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영세성 극복과 함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8월 3일까지 모집한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따른 관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혁신바우처는 총 3개 분야, 6개 프로그램, 13개 관광혁신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관광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바우처’ 수혜 기업 8개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소형바우처’ 수혜기업 100개를 선발해 총 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바우처 수혜 기업의 경우 바우처 사용계획에 따라 13개 서비스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을 구성해 사용 가능하며 각 기업은 혁신바우처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여기업 모집은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8월 말 선정기업을 발표한다.
공사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관광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혁신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부담금 납부 대신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가에 대한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은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육성팀장은 ”전통 관광기업에는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와 자생력을 키우고 관광스타트업에는 경제와 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기업의 활용 데이터와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에는 바우처 메뉴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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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핵심기술개발, 산학연과 함께 큰 걸음을 내딛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및 국방개혁 2.0 등 국방 연구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되어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국방기관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국과연 재구조화와 연계해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가 개선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기관 결정기준을 재정립하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산학연 중심으로 수행해 향후 산학연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으며 국과연은 기존 역할을 조정해 미래 첨단 신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과연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은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기술연구원이 군 밀착 연구개발을 수행해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했다.
기존 7개 핵심기술사업을 4개 사업으로 통·폐합했다.
사업관리 기관, 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무기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핵심기술 과제 결정 후 착수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던 절차를 1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과제기획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검토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가했다.
핵심기술 과제기획 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빠짐없이 식별하기 위해 WBS기반 분석기법 적용을 제도화했다.
단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묶어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이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신설해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참 및 각 군 대상 기술소개회의 정기적 개최를 제도화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를 매년 발간하도록 했다.
도전적·혁신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외부 환경 및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에도 성실수행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했다.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국방 핵심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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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경력개발과 경력전환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
청년부터 재직자, 중장년에 이르는 생애단계별 성공적 경력개발과 전환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진로교육학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대에서 ‘제50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하고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고용정보원과 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봄·가을 두 차례 학술대회를 열어오고 있다.
학계와 민간 진로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실업자의 성공적 취업 재직자의 성공적 경력전환 중장년의 성공적 재취업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성공적 직업생활 등 성인의 주요 생애단계별 성공적 직업생활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최인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인생삼모작 시대, 성공적 직업생활과 행복’을 소개한다.
주제발표는 생애단계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공적 경력개발과 경력전환을 위한 전략을 청년과 재직자, 중장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고용정보원 고재성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청년 실업자의 성공적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을 발표하며 ‘재직자의 성공적 경력전환을 위한 위한 진로교육 전략’은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한다.
또한‘중장년의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양안나 정책연구센터장이 발표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진홍섭 부장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성공적 직업생활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을 발표한다.
4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각각 공주대 어윤경 교수, 경기대 안윤정 교수, 직업능력개발원 손유미 선임연구위원, 김정숙 청소년정책연구원 진로개발센터장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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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미래산업 기초인재 직업계고에서 키운다
교육부는 101개 직업계고등학교의 153개 학과에 대한 재구조화 신청 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했다.
이는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등을 지원해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한 것으로 각 학교의 학과 개편 신청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선정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
최근 인공지능, 초고속통신망 등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남과 동시에 기존의 직무내용도 변화하는 등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도 다변화·세분화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정 결과 전기·전자 분야 기계 분야의 학과 개편이 가장 많았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와 경영금융 분야의 개편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신산업 관련 학과로 개편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방안전 분야, 반려동물 분야 등 유망산업분야로의 학과 개편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절차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뿌리산업 등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투자와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후학습 과정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로 진출한 기초기술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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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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