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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장,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 현장점검
북부지방산림청은 60일 이상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위치한 104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수천 청장은 8월 6일 원주시청 및 산지전문가들과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사태, 주민피해 등 재해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긴급점검반은 8.5∼8.7.까지 강원 영서 경기도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중 농경지, 민가 등과 가까워 사면 및 옹벽이 붕괴될 시 재산 및 기반시설 등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옹벽 붕괴 징후, 배수체계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북부청 관내 강수량은 철원 740㎜, 춘천 576㎜, 원주 361㎜, 양구 547㎜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와 강수량을 보이고 있어 산사태와 붕괴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앞으로도 최고 400㎜의 강수가 예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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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쓰레기 줄이기’ 과제완료 보고회 개최
관세청은 7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2020년 관세청 국민디자인단’ 과제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이번 보고회에서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발생하는 비닐쓰레기 배출을 줄여 보다 쾌적한 출국장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이너 김보연 교수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재질의 면세품 포장재, 에어캡, 플라스틱 백 및 액체류 밀봉 봉투 사용과 분리 배출 후 회수 에어캡 사용 대신 질소를 충전해 물품을 포장하는 방식인 풍선포장 기법 도입 면세품 인도장의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고 대량구매자와 일반 구매자 간의 이동 동선을 구분해 인도장의 혼잡을 덜어주는 별도의 광고판 설치 면세품 구매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비닐쓰레기 감축 캠페인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박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국민디자인단이 내놓은 창의적 제안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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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치료제 효능·효과 기재 국제조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중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금까지는 병용할 수 있는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되었으나,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하게 된다.
이번 변경은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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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힐링은 제주 한남 숲에서
여름휴가 힐링은 제주 한남 숲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대국민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 숲해설 확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여름 휴가지로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주도를 여행지로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수욕장과 관광지로 집중되는 제주도 관광객을 분산하기 위해 8월 6일부터 제주 한남 숲 탐방 해설 프로그램을 하루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남 숲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으며 사려니숲과 사려니오름이 연결된 약 15km의 숲길에서 다양한 주제로 숲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국민 산림서비스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한남 숲은 연간 방문객이 약 9천8백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힐링이 가능한 한적한 숲 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올해 5월부터 방문객 약 1,000명을 기점으로 7월에는 약 1,500명이 방문했고 이후에도 방문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도 특유 산림생태계와 제주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남 숲은 자연림과 인공림이 잘 어우러진 동?식물의 보고로서 다양한 형태의 숲을 체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쉽게 접할 수 없는 난대상록수림의 녹음, 국내 최대크기의 삼나무숲과 팔색조, 백운란 같은 희귀 동·식물이 가득한 숲은 재충전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자연생태체험 등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임균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사려니오름을 벗 삼아 걷는 즐거움을 느끼고 산림욕을 통한 심신의 힐링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숲 탐방 해설을 늘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보다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험림 주요 탐방로 일대를 재정비했으며 탐방객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숲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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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지방재정 역량 총 동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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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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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더치커피 등 음료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참고로 지난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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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발생기간 낙동강 보 개방 추진방안 논의
환경부는 낙동강 자연성 회복 및 녹조 대응을 위해 낙동강 하류 2개 보의 추가 개방을 추진하고 전체 8개 보에 대한 개방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유역은 취·양수장 등 물이용 시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들의 취수구 위치가 관리수위에 인접해 있어 보 개방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물 이용 장애 발생을 우려해 보 개방에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자체 물 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역주민,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협의 과정을 거쳐 낮아진 수위에도 원활한 취수가 가능하도록 창녕함안보 구간 양수장 11곳의 개선을 최근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4곳에 대한 개선 절차가 완료되면, 연내 EL.2.2m 수위까지 추가 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천창녕보의 경우에도 농사가 끝나는 올해 11월부터 농공양수장 9곳의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보의 개방 여건을 개선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취·양수장 개선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와의 협조 체제를 통해 낙동강 전 구간의 취·양수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 5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장들에게 낙동강 8개 보 개방 여건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 설득·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대행,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낙동강의 녹조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보 개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취·양수장 개선 등 보 개방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소통·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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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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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구상나무, 금원산에서 복원 가능성을 찾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멸종위기인 구상나무의 복원을 위해 경남 거창군 금원산 복원시험지에 심었던 어린 구상나무 묘목 1,350본의 생존율이 100%이며 생육상태도 양호하다고 전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으로 고산지역에 사는 침엽수종이다.
고산지역 침엽수종은 다른 수종에 비해 생장이 느리고 관리가 어려워 복원재료로 활용하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의 복원을 위해 2014년부터 5년에 걸쳐 구상나무 묘목을 금원산림자원관리소와 공동으로 양묘했고 구상나무 전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발, 토양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2019년 금원산에 복원 묘목을 식재했다.
구상나무는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됐으며 2019년 산림청 실태조사 결과 쇠퇴도가 높아 유전자원 보존과 자생지 복원이 가장 시급한 수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환경변화로 인해 구상나무 대규모 분포지인 지리산, 한라산의 구상나무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구상나무의 쇠퇴율도 약 33%로 나타났다.
금원산은 구상나무는 분포면적이 1ha 미만이며 어른 나무가 30본이 채 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규모 잔존집단이다.
또한, DNA 분석 결과 유전자 다양성이 낮아 기후변화에 따른 소멸 위협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금원산 구상나무 복원 식재의 의미는 더욱 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지역 고유의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구상나무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자 다양성을 분석하고 실생묘를 이용한 복원용 묘목을 지속해서 키우고 있다.
금원산 구상나무 복원 식재 이후에도 지리산 지역의 개체에서 수집한 종자를 이용해 현재 20가계 2,000본의 어린나무를 금원산산림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양묘하고 있다.
향후 구상나무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체를 선발해 복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효인 박사는 “금원산 복원시험지 모니터링 결과는 구상나무를 포함한 고산 침엽수종들의 자생지 복원 방법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국내 최초로 구상나무 잔존집단 복원시험지 조성을 통해 고산 침엽수종 숲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유전자 다양성을 고려한 복원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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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사회적경제기업 8곳 성장 지원에 나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8곳에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초기 ’성장 기반 구축‘과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성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모형의 신규 사업화 지원과 우수 실행기업 대상 장기적으로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지원을 시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6월부터 공모와 심사를 진행해 신규 지원기업 6곳과 후속 지원기업 2곳 등 사회적경제기업 총 8곳을 선정했다.
신규 지원기업은 가이드협동조합, ㈜꿈이있는여행, 에코피스, 지리산씨협동조합, 창의융합과학, ㈜콜라보위더스 이고 후속 지원기업은 ㈜에코플레이, ㈜퓨전국악 이어랑이다.
이들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 녹조 예측·관리 서비스’,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 ‘댐 인근 마을 가치를 보존하는 지역여행’, ‘4차 산업기술을 융합한 비대면 환경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 당 최대 3천만원의 성장자금 지원과 판매기법·기술개발 등의 전문가 조언 등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년간 13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친환경 손세정제 개발, 농어촌 생존 수영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윤보훈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본부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와 소통을 통해 물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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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구미주 시장 겨냥 ‘온택트 마케팅’시동
코로나19로 외래관광객 유치가 막혀 랜선을 활용한 비대면인 ‘온택트’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원거리시장인 구미주를 겨냥한 한국관광공사의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사는 오는 8월8일 국내 거주 구미주 출신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SNS 기자단 ‘헬로 코리아’ 발대식을 강원도 동해 묵호항수변공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4회째 운영되고 있는 헬로 코리아는 현재까지 총 67명의 기자단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미국, 영국, 러시아, 브라질, 스페인 등 17개 국가 주한 외국인 28명이 선발됐다.
이 중엔 25만명 이상의 유투브 구독자를 보유한 브라질 출신의 타이스 제나로 공사 뉴욕지사에서 한국관광 명예특파원으로 임명한 미국 출신의 애드리엔 힐 등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눈에 띤다.
코로나19 시대의 강력한 비대면 마케팅 전개를 위해 선발된 이들은 각자의 SNS와, 기자단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관광매력과 이미지를 전 세계로 전파하게 된다.
또한 인기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을 명예기자단으로 위촉, 이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다같이 극복하자는 희망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발대식 후엔 강릉, 동해에서 첫 팸투어를 실시한다.
공사는 철저한 사전 방역계획 수립과, 이동 및 단체 식사 지침 등 현장 예방수칙 준수 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전투어의 표준모델 사례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언택트 관광지, 야간 관광지 등 코로나19 시대 안전여행을 위한 콘텐츠 발굴 활동도 펼친다.
지난 6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4개국 400명 대상 온라인으로 실시한 한국관광 인지도 조사 결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 국가 이미지’는 57.0%로 전년 동기대비 3.2%p의 상승을 보였고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김종숙 구미주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선적으로 방한 가능성이 높은 밀레니얼 세대와 특별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 등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조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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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 체결
유한대학교(총장 김현중)는 4일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유재라관 2층 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현중 유한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정은보 이사장님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 공동 협력 개발 △매치업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진행 △후진학선도형 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상호 발전을 위한 기타 협력 분야 등 이다. 김현중 총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기틀로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며 “유한대학교는 서울디지털대학교와 함께 사회환원 정신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한대학교는 최근 자율개선대학선정, 고숙련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단계 지원대학 선정, 취업보장형 유니테크 육성 사업 선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폭 넓은 지원으로 명실상부 대내·외적으로 실무중심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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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불순물 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정보에 따라 국내에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7월 9일 유럽의 한 언론에서 ‘안치우 루안’社가 제조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이 검출됐다고 보도함에 따라 소비자 안심을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를 비롯해 국내 사용·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의 전체 제조소에 대해 총 60개 제조번호를 수거·검사했으며 해당 불순물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추가적인 안전 조치로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완제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 4-클로로아닐린 등 불순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자체평가 및 품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해외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국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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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 지방문화원 진흥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
지난 2월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이에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실핏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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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뉴노멀 시대‘비대면 방식의 의료기술’도입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웰트㈜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 촉진과 기반조성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국내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우선 시범적으로 국내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 및 진료와 정신건강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디지털 건강관리 기술을 활용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 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대면방식 보다 비대면 방식의 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나,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병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어려운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웰트㈜ 강성지 대표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이며 특히 상당수의 디지털치료제가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개발·출시되고 그 효과성도 검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기반구조를 활용해 성공적인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과 기반조성을 통해 정신건강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신건강영역에서의 디지털 치료제 국내도입의 시험대 역할 및 기반조성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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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뇌졸중 처치 전문화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소방청은 대한뇌졸중학회와 함께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전국 19개 시·도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뇌졸중 등 응급신경증상에 대한 대응 및 응급처치법을 교육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골든타임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질병이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뇌졸중 환자라고 판단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신경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면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방청은 2019년 7월에 구급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한뇌졸중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경과 전문의 14인을 위촉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의가 구급대원과 구급상담요원에게 응급신경증상 분류 및 대처방안, 뇌졸중 재관류 치료 및 적정 치료법을 교육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40명 내외로 인원을 제한했으며 80회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횟수를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뇌졸중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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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일 ‘티라브루티닙’ 등 7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쿨리주맙’ 등 2종에 대해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1종을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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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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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9기 장애인고용 서포터스‘하모니’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하모니’ 제9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하모니’에 선정되면 오는 11월 27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발굴하고 배포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장애인고용 서포터스에게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수 과정을 거쳐 팀별 미션 등이 주어질 예정이며 서포터스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활동증명서와 함께 우수 활동 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모집은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 게시판의 제9기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모집 안내글을 확인하면 된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