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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및 수도권 외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권장 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이 신청했고 11만 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 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7,338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1,260명, 서울 20,476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이에 더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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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선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20톤 미만 어선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의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지도와 선주의 자율 개선 등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목포·여수·통영·제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재 재발률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에서 산재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어선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어선 관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점검반 등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4개 지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고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어업관리단과 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지도점검에 참여한다.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선의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자율적 예방과 노력이 중요하므로 선주 등에 대한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사실상 소규모 어선에 대한 지도점검이 없었던 현실을 고려해 이번 지도점검은 법 위반사항 적발을 통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는다.
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인식 등을 일깨우기 위해 어선 내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로 진행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어선 산재사고는 선주들의 인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지도점검이 계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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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 화상 상담회로 세계시장 진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국내 출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라이즈 오토그래프컬렉션에 온라인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출판저작권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운영한다.
올해 서울출판저작권페어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판 환경 속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출판사 간 비대면 형식인 ‘출판저작권 온라인 화상상담회’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참가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출판사 발굴과 상담 통역, 사후 계약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창비, 문학동네 등 출판기업 40곳이 참가한다.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출판사 외에도 해외 출판사들이 ‘케이북' 누리집에 등재된 도서들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해당 국내 출판사가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저작권 수출 실적이 가장 높은 중화권을 시작으로 동남아, 유럽, 미주 권역으로 확대해 100여 개사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미주권의 경우 지난 5월 아몬드의 영어판이 ’아마존 베스트 도서'로 선정되면서 한국 도서의 현지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상담회는 8월 25일 중국 9개사, 인도 5개사, 싱가포르 4개사 등 총 6개국 23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해 12월 11일까지 100여 개사로 확대, 진행된다.
상시 상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상담공간을 추가한 집중 상담회도 9월 중화권, 10월 유럽권, 11월 미주권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아울러 한국도서 출판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발표회 영상을 사전 제작해 배포한다.
온라인 발표회에서는 도서 전문가들이 한국도서의 주요 최신 출간 동향, 2020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 국내 핵심 콘텐츠 선정 도서 보고 2020 주목할 만한 한국도서 출판물과 그 이유, 국내 유아·아동 출판 분야의 저작권 수출, 한국 아동 청소년 문학 출간 경향 등을 다룬다.
지난 6월에 처음 시도했던 한-인도네시아 온라인 화상 상담회에서는 국내 28개사가 화상 상담 총 203건을 진행했고 미래엔의 ‘살아남기 시리즈’ 15권이 인도네시아 그라미디어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성과를 보였다.
국내 참가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9.5%가 화상 상담회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침체된 출판 수출시장의 돌파구를 찾고 국내 출판사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비대면 시대에도 한국도서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장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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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체어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국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7% 이상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일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 일상’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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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어려운 의약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와 의약품 구매 절차 등을 소개했다.
‘희귀센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등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해외에서 신속하게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지원체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는 의료서비스이다.
희귀센터는 최근 5년간 약 8만여 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약과 항암제 등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해 왔다.
현재는 100여 종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공급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결핵이나 한센병 등 예전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수익성 등으로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희귀센터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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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비군훈련,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 실시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의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원격교육 전환은 소집훈련을 미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완방안이며 일부 과제를 자율 참여방식의 원격교육을 실시하되,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1년도의 예비군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격교육은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며 세부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 전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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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수도권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올해 4~5월에 실시했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한시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온라인 방송 안내지원 5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망 품질개선 216건 등 총 787건을 지원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소 종교단체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이번에도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 지원한다.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0월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충분한 월 50G 데이터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 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등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해 종교단체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이번 주말부터 2개월간 시행할 계획이고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433-1900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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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체코 원전사업에 대한 수주 의지 적극 표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20일 오후에 각각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야로슬라브 밀원전특사와 이틀간에 걸쳐 릴레이 화상면담을 가졌다.
금번 면담은 한-체코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간 산업·기술·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을 앞두고 체코 원전사업 관련 정부 핵심인사인 산업부장관과 원전특사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적극 표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체코 하블리첵 장관과의 면담에서 성 장관은 양국간 원전,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논의를 하고 WTO 사무총장 선출에 우리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성 장관은 최근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1기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식화하고 연말경 사업 발주를 추진 중인 바, 경쟁국에 앞서 수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
특히 ‘현재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원전사업도 함께해, 양국간 협력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성 장관은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산업 디지털화 분야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관심을 주목하며 동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하기 위해 실무급 협력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산업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 및 디지털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기존의 ‘한-체코 공동펀딩형 R＆D 프로그램’의 연구 범위를 인공지능, 수소, 그린 모빌리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 과제 수도 점차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양국의 협력 모멘텀을 살리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내 ‘한-체코 산업협력위’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성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체코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성 장관은 밀 원전특사와의 면담에서 양국 원전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특히 체코 원전사업과 관련해 한-체코간 구체적인 원전 전주기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날, 면담기회를 통해 UAE원전사업의 사례를 들어,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설명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안전성과 국내 및 해외사업에서 보여 준 건설 역량과 더불어, 원전도입에서 첫 수출까지 불과 30여년만에 이룬 발전모델이 체코원전사업에 최적화된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들간 원전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추진과 인력양성을 위해 원전 전주기 협력체계 구성을 제안했다.
양측은 원전설계, 기자재·부품 제작, 시공, 핵연료 분야 등에서 다수 MOU가 체결되어 한국과 체코 기업간 협업기반이 이미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체코원전사업을 일반적인 해외건설사업의 의미를 넘어, 양국 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로 삼자‘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금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대화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하고 체코 원전사업 발주대응과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수원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팀코리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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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및 자격검정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의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9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 기사·산업기사 시험 등 자격검정에 대한 사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시험 전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고위험·취약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와 안전보건관리자, SNS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사업장 150개소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수도권 건설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방역지도를 강화하는 등 사업장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기관과 자격검정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훈련기관의 경우도 오늘부터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원격대체 지침에 따라 원격훈련 실시는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준수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격검정의 경우 수험생의 취업 준비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의 일정대로 실시하되, ‘방역단계별 시험 시행방안’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에 대해서는 미용 및 잠수 관련 종목 실기시험은 중단하고 시험실 추가 확보,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일 분산 등을 통해 밀집 인원을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 시험장 방역소독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중대본과 협조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응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존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해 시험 중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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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중앙통합구매 시범사업 추진
소방청은 시·도별로 개별구매하고 있는 소방장비 중소량물품에 대해 중앙에서 통합구매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는 수요나 구매시기에 따라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구매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실제 납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별 수요를 조사한 다음 중앙에서 통합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항공대원만 착용하고 있는 소방비행복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소방청은 사전 품평회를 거쳐 금년도 구매분인 200여 벌의 소방비행복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통합구매를 통해 피복의 품질향상과 구입단가의 인하 등도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중앙통합구매 방식이 소방은 물론 업체에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시·도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년부터는 중앙통합구매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 이후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가입, 소방시설 민원 통합처리 등 중앙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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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포드, FCA, BMW 등 결함시정 실시
국토교통부는 한불모터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에이비케이㈜,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19,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61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Peugeot 3008 1.5 BlueHDi 등 10개 차종 3,783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 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7개 차종 257대는 터보차저 커넥터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터보차저 커넥터 또는 냉각수 호스가 손상되어 터보차저가 작동되지 않거나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과열 가능성, DS3 Crossback 1.5 BlueHDi 46대는 냉각수 호스와 연결되는 냉각수 저장탱크 연결부 직경이 크게 제작·장착되어 연결부가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 Peugeot New 20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41대는 바이오 디젤이 주유된 차량을 주행하지 않고 장기 보관 시 기온 변화에 따른 연료 변질로 연료필터 및 펌프가 막혀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9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KX 등 2개 차종 3,530대는 운전석 및 조수석 하부에 설치된 에어백 관련 배선과 좌석 아래쪽 모서리부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1,366대는 파워트랜스퍼유닛 내부 기어가 마모되어 주행 중 동력을 상실하거나 주차 시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확인됐고 짚랭글러 376대는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호스가 에어컨 풀리와의 접촉으로 손상되어 부스터 내 진공이 새어나가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작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체로키는 8월 4일부터, 짚랭글러는 8월 17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 310 R 등 2개 이륜 차종 935대는 발전기 내 배선 간격이 좁아 차량 진동 등에 의해 배선이 손상 및 단선되고 이로 인해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는 연료탱크의 강성 부족으로 장기간 사용 시 연료펌프 및 연료레벨센서 접합부가 변형되어 유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이비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RSV4 1000 등 2개 이륜 차종 83대,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iger 1200 XCa 등 3개 이륜 차종 38대는 앞 브레이크 패드 마찰재와 마찰재 고정 부품 사이의 부식으로 마찰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에이비케이, ㈜바이크코리아 각각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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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유명가수와 생방송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배워요
환경부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하고 재밌게 환경교육을 이야기공연 행사로 배울 수 있는 ’환경방학 프로젝트, 함께 그리는 그린‘을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쓰레기 줍기 도전‘에 참여한 가수 ’마미손‘과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화보를 공개한 가수 ’산이‘가 참여해 환경에 관한 퀴즈, 노래, 고민 해결 등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형태의 생방송으로 선보인다.
특히 기후변화, 폐플라스틱, 환경분야 직업 등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와 학생들이 평소 고민하고 있던 환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누리집 동영상 공식채널과 환경교육포털 게시판을 통해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환경부‘를 검색해 공식채널로 직접 접속해도 가능하다.
최근 환경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각종 환경교육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방학 프로젝트, 환경동아리 운영, 우수환경도서 대상 독후감 공모전, 환경교육 교재·교구 보급 등을 온라인 상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학생들이 즐겁게 환경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했던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을 대신해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은 유명인을 초청해 이번 생방송 영상 행사를 마련했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학생들과 대면하는 환경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재미있게 환경교육을 접하고 코로나19로 늘어난 가정내 폐플라스틱 줄이기 등 친환경 생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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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교통약자에게 만족도 가장 높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9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4%인 1,522만명으로 ‘18년에 비해 약 12.9만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8백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 교통약자 모두 버스, 도시철도 순이었으며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용비율은 일반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도시철도 이용비율이 3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간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율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승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 철도 이용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철도 및 철도 이용률이 높은 것은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운임요금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이 가장 높아 교통약자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은 8개 특별·광역시 평균 79.4%로 조사됐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1.1%p 증가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8.3%,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78.5%, 보도·육교 등 도로 81.3%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은 철도가 가장 높고 도시·광역철도, 버스, 항공기, 여객선 순으로 조사됐다.
항공기는 평가기준이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준 적합률이 낮은 편이며 여객선은 구조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10년이 경과한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어서 기준 적합률이 낮게 나타났다.
여객시설별 기준 적합률은 공공의 관리 비율이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가 가장 높고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순이며 민간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75.7점으로 ‘17년 대비 1.1점 상승했으며 이동편의시설별로는,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83.8점, 교통수단 만족도는 76.3점, 도로 만족도는 71.8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수단별로는, 도시·광역철도 만족도가 가장 높고항공기, 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여객선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시설은 도시·광역철도 역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등에 제공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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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이제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종래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8.2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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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물품 출원 급증
과거의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기능성을 높이고 미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으로 진화하면서 관련 디자인 물품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디자인출원이 2014년 4건,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4건, 2019년은 62건으로 꾸준하게 활기를 띄는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간에 잠시 햇볕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의 경우, 2016년 이전에는 디자인 출원량이 전무했지만 2016년 5건, 2017년 12건, 2018년 31건, 2019년 25건으로 출원량이 크게 늘었다.
겨울철 버스이용자의 추위를 막아주는 버스정류장 온기텐트도 2018년 이전에는 출원이 전무했으나 지난 2018년 3건, 2019년 16건, 20.6월까지 9건 등 총 24건으로 디자인 출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벨 등이 구비된 스마트 보안등의 경우에도 2014년 4건,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총 21건이 출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공공시설물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작은 불편이나 불안요소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선제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생활 속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배려하는 수단으로 확대되면서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김지맹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물품의 출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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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글로벌 파워유튜버들과 공조해 한국 관광매력 홍보 강화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홍보마케팅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글로벌 파워유튜버들과 함께 한국관광의 매력을 적극 알린다.
공사는 전 세계 구독자 73만명을 보유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인 유튜버 ‘반둥오빠 인도네시아어로 소통하는 채널로 ‘반둥오빠’는 반둥 지역을 좋아하는 오빠란 뜻.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영상과 한국정부 홍보영상에도 출연한 바 있음.’가 MC로 출연하는 ‘와우코리아 비정상회담’ 3편을 특별 제작, 방영한다.
이 영상은 재한 아시아중동 지역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와우코리아 SNS 기자단’ 중 9개 국가 기자들이 한국여행의 매력, 코로나19로 인한 모국 상황과 방구석 챌린지, 코로나 이후 추천해 주고 싶은 한국 여행지 등 3가지 테마로 코믹하게 구성한 토크쇼로 8월13일을 시작으로 와우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매주 한 편씩 등재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Apa Kabar’라는 특별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영상은 말레이시아 현지 사람에게서 사연을 받아, 한국에 거주중인 유학생 등 지인을 찾아가 현지에서 만든 안부 영상 전달과 함께 온택트로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브 채널 ‘블라이미 3명의 한국 여성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만든 채널로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함. 말레이시아 라면에 대한 문화체험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문화와 관광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뤄지고 있음.’와 함께 하고 있다.
총 4부작으로 8월9일부터 블라이미 채널과 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운영 SNS에 순차적으로 방영 중이며 담양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을 찾아간 1편은 업로드 3일만에 조회수 3.3만명을 기록할 만큼 화제가 되고 있다.
공사 강규상 아시아중동팀장은 “당장 한국을 찾지 못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 확대해 코로나 종식 이후 꼭 방문해보고 싶은 관광목적지로 한국을 버킷리스트에 넣을 수 있도록 호감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각의 사업을 시도중”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현 시점에 효과적인 사업들을 적시에 발굴·시행해 잠재 방한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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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 안 묻는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한편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해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극복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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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한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던 허가업무는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과에서 수행하고 심사업무는 평가원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의료제품 허가 업무는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평가원에서는 심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원장 밑에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먼저, 본부 2개과 중 허가총괄담당관은 의약품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에 허가·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융복합 의료제품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다음으로 평가원 2개과 중 사전상담과는 신속심사 대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신약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및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수행하고 신속심사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신약의 신속심사 지정신청에 자료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심사 등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첨단기술 전문가 확충 및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 개편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허가·심사의 종합적인 검토하에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어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트렌드에 따른 신개념 의료제품에 대한 고품질신속심사를 위한 전담 심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을 통해 허가에는 과학적인 근거위에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더하고 심사에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전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획기적인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했다에 따라 의약품 등 제품화 기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심사 체계개편으로 허가의 본부 정책기능 강화와 평가원의 심사 전문성을 유지하게 됐으며 생명위협 질병치료제, 위기대응의약품, 혁신신약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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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설치 전 필요성부터 꼼꼼히 따진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위원회 설치를 원하는 경우 설치계획과 근거법령안 등을 마련해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사회문제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성과 긴급성이 미흡한 위원회의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불필요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위원회를 설치하기 전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후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했다.
설치계획에는 기능·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통합 가능성 등 설치 필요성과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척·기피·회피,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위원 면직·해촉기준 등의 법령상 명시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전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법령안의 입안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조소연 조직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는 위원회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설치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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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 ‘강아지 기자’가 전하는 생생 한국여행 정보
한국관광공사가 반려동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영상콘텐츠로 감성마케팅이 활발한 일본시장 공략에 나선다.
공사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해 운영 중인 SNS 기자단 ‘칸타비 서포터즈’에 강아지 기자 ‘코코’를 합류시킨다는 설정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은 인기 관광지를 직접 취재하는 형식의 브이로그 영상 5편)과 티저영상을 제작했으며 8월 18일 티저영상을 시작으로 칸타비 서포터즈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과거의 여행 사진과 영상으로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방한여행 관심층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했으며 더 나아가 향후 반려동물 동반 여행목적지로서의 방한시장 신규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일본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 관련 영상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반려동물의 친근감과 호감도를 활용해 한국관광의 매력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동 영상물을 기획했다”며 “한국여행에 대한 갈증이 코로나 극복 이후 실제 한국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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