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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
국방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를 개최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해 2012년 출범시킨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국제사회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국방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제약 속에서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서울안보대화를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안보전문가 간 특별 화상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한다.
국내 연사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고 해외 연사들과는 화상으로 연결해 상호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 내용은 각국의 국방·안보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국방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며 영어 및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당초 국내 현장에 소규모의 주한 무관·외교관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 무관중 회의로 변경해 진행 이번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새로운 안보 도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극복’을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을 진행한다.
먼저 9월 1일에는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질서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국가 간 연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존 미어사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키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9월 2일에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국방에서의 함의’를 주제로 감염병 ·자연재해·사이버위협 등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과 군의 대응능력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전략방위연구센터 명예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비전통안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9월 3일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 전망, 과제’를 주제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모색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남북 및 북핵문제 최일선에서 활약해온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비록 예년과 같이 각국의 국방관료들을 직접 초청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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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사고 예방, 이것 만은 꼭 지킵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일부터‘터널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343건이며 1만474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률도 4.2%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터널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터널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온라인에서는 안전행동 요령 영상과 사고 유형별 카드 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휴게소 및 요금소 등에서 운전자들에게 포스터와 리플렛으로 터널 이용 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한다.
터널 이용 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으로는 터널 진입 시 전조등 켜고 진입 주행속도 10~20% 감속 안전거리 유지 앞지르기 금지 전방 사고시 무리한 진입 금지 등이 있다.
터널 사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땐 갓길 등에 비상 정차하고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피난 연결통로나 외부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하반기에는 터널 내 사고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전문 교관을 교류하고 반기별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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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청년 여러분, 2020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에 도전하세요
국토교통부와 LH는 도시재생 분야에 뜻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들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업무를 경험하면서 이 분야의 직무 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둔 일경험 수련생으로 참여하게 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 1차 공모에는 300명 선발에 약 2,300명이 지원해, 현재 전국 센터 등 수련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력이나 경력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2차 인턴십에서는 수련기관의 청년인턴 수요 등을 고려해 3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는 올해 1차 선발인원 300명보다 50명이 증가한 규모이다.
국토부와 LH는 이 프로그램을 기본교육 1개월과 일경험 수련 과정 5개월로 이루어진 총 6개월 과정으로 준비했다.
선발된 인턴들은 수련기관으로 배정받기 전에 기본교육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이해, 실무역량 교육, 직장 기본소양 교육 등을 이수할 예정이다.
기본교육 이후 일경험 수련 단계에서는 각 인턴들은 수련목표와 수행 업무 등에 대해 수련기관과 협약을 맺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홍보 주민교육 자료수집 및 조사 사업기획 등의 실무를 경험할 것이다.
아울러 5개월의 일경험 수련 기간 동안 인턴들의 수련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멘토링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 2회차 프로그램에서도 기존 수련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보다 편안하게 적응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기존에는 기본교육 종료 시점에 각 인턴의 센터 배정이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수련과정을 겪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긴장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번 회차부터는 기본교육 초기에 배정을 하고 수련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기관 소개를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해, 인턴과 수련기관이 서로에 대해 사전 이해를 하고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모집권역을 기존 10개 권역에서 12개의 권역으로 세분화해 청년들이 거주지역 또는 선호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발 전형절차, 수련 예정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게시된 선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를 되살리는 데에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도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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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의무 면제 종 확대 추진
환경부는 8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총 12종으로 양서류인 멕시코도룡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과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쉽고 원예용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목 등 동물 11종, 식물 1종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되어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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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가정까지…위기 아동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달 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천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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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 활성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으며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기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80여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며 차기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개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중고차 매매 시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으로 일부 지자체가 인감으로 요구해 과도한 부담이 우려됐다.
이에 대해 관련법령에서는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한 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재차 필요해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입주민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별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한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폐율·용적률 산정 시 완화적용 대상이나 보관함과 같이 설치되는 비눈가림막시설은 완화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포함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비눈가림막시설도 건폐율·용적률 완화대상에 포함해 설치를 유도한다.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는 용도·목적이 상이하나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설계가 우려됐다.
이에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을 마련·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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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활용 높인다…터널 청소 등 공모전 결과 공개
그간 하천과 하수도로 대부분 흘려보낸 유출지하수가 앞으로는 터널, 도로 철도, 조경지에서 청소 등의 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4건의 수상작을 선정, 이 수상작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된 12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현장실사와 사전검토 등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8월 26일 오후에 열린 심사를 통해 공공성, 경제성, 창의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에 선정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전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이송배관으로 연결해 터널 청소 및 조경 용수 등으로 활용을 제안해 평가위원들로부터 공공성, 경제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청은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도로 청소와 급수 활용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용인시청과 코레일 서울본부는 각각 체육관 조경 및 도로청소, 터널 청소 및 철도 살수 등의 활용으로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수상 건들은 유출지하수가 대부분 하천과 하수도 등으로 흘려보내는 현실에서 유출지하수의 다양한 활용을 독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하철 및 터널 등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범사업은 도시화와 지하시설물 대형화로 유출지하수 발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공활용 모범사례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시행한다.
환경부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올해에는 유출지하수 활용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에는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유출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향후 민간에도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해 생활에 유익한 지하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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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로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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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규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발맞추어 디지털치료기기 정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치료 작용기전에 대한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약물중독이나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천식,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전임상 단계가 없는 등 기존 신약 개발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이번 발간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의 허가심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 범위, 정의 등 기본개념 판단 기준 및 제품 예시 기술문서 작성, 첨부자료 등 허가심사 방안 등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없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기반 디지털치료기기가 ‘19년 6월 식약처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국내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다.
또한,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가이드라인’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중대한 변경대상 가이드라인’ 2종도 함께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1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를 포함하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비대면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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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분석으로 설탕 사양 벌꿀 판별 쉬워진다
농촌진흥청은 경기대 연구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벌꿀 내 사탕무 유전자와 특이성분을 분석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 판별법을 개발했다.
우리나라 벌꿀은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로 분류된다.
천연 벌꿀은 아까시나무와 같은 C3 식물 C3 식물: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처음 고정할 때 만들어지는 탄소 화합물이 탄소 3개인 식물. 지구상 식물 중 85%가 여기에 속한다.
에서 채취한 꿀이며 사양 벌꿀은 C4 식물 C4 식물: 식물체 내에서 이산화탄소가 고정되면 탄소가 4개인 OAA'을 생성하는 식물로서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등이 있다.
인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다.
그동안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은 탄소동위원소비 분석으로 판별했으나 이는 꿀벌에게 사탕수수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아까시나무처럼 C3 식물로 분류된 사탕무에서 유래한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은 구별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개발된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은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을 통해 사탕무 고유 유전자를 분석해 사탕무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을 구별해내는 기술이다.
이 판별법을 적용하면 천연 벌꿀에 사탕무 사양 벌꿀이 1% 정도 섞여 있어도 1시간 이내에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할 수 있는 특이성분 트랜스-2-데센다이산을 세계 최초로 분리, 동정했다.
천연 벌꿀에는 트랜스-2-데센다이산이 평균 100g당 14.3mg이 들어 있으나 사탕무 사양 벌꿀에는 8배 많은 127.0mg이 들어 있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하는 지표 성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사양 벌꿀 판별에 정확을 기할 수 있게 돼 국산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처 협의를 통해 수입 벌꿀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술적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봉 산물 수출의 기술적 기반도 연구, 제도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양봉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과학회지 49권 4호 등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등록 특허출원명: 사양꿀에서의 사탕무 특이 유전자 검출이 완료돼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벌꿀의 품질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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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 경연대회 개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인력의 조기 발굴을 위해 ‘2020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를 국방부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기존에는 ‘화이트햇 콘테스트’,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라는 명칭으로 대회를 진행했으나, 국방 사이버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년부터 대회 명칭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로 변경했다.
대회는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진행하며 4명 이하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대회방식은 ‘CTF’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9월 12일 09시부터 9월 13일 00시까지 별도로 개설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본선은 올해 대회 예선을 통해 선발된 16개 팀과 작년 부문별 우승팀 등 총 1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선 역시 ‘온라인’ 상으로 개최하며 공정한 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수반된 가운데 진행된다.
입상자는 각 부 별로 선정할 예정이며 일반부 1위로 입상한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을,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청소년부 1위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은 “국방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여타 대회와 차별성 있는 대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사이버작전 경연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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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동물 미기록종 9종 발견,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기대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미개척 분류군인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형태 및 유전자 분석으로 한강·금강·낙동강에서 미기록종 9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두부·생식기관·꼬리 등의 미세구조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유전자 정보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내 미기록종임을 확인했다.
이들 담수 선형동물 9종은 감공선충속 2종, 토브리러스선충속 1종, 도리라이모이데수선충속 2종, 니고라이무스선충속 4종이다.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천종 이상이 보고됐으며 독성 연구 및 생태계 평가에 쓰이는 생물지표종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분류군이기도 하다.
감공선충속과 토브리러스선충속은 해외에서 중금속, 농약 등의 독성시험과 하천 수질 오염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생물이다.
특히 감공선충속의 프렉투스 아크미나투스는 니켈, 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 오염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독성시험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에 대한 종, 서식지 및 유용성 등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정보는 담수 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며 “앞으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고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 개발 등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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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사고 예방하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기반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해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한편 배수성포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해 현재 여건을 반영할 수 없어 민간, 학계, 발주처 등에서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침` 제정을 마련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처, 업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해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공극률 기준은 완화하고 투수성능은 강화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해 배수성포장이 적정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배수성포장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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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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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2020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 등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8.27 ~ 8.29간 개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유 본부장은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에 연쇄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RCEP 연내 서명을 위한 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는 금년 들어 10여 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진전된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잔여 이슈를 최대한 마무리해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및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추가자유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下 한-아세안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촉진, 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계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및 한·중·일 차원의 공급사슬연계 공동연구 등 경제협력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완화를 위한 아세안+3 액션플랜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8차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18개국 경제통상장관들이 WTO 개혁 필요성 등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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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재미있지? 재미ITZY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고 한국관광 해외홍보를 새롭게 디지털로 전환하고자 8월 26일 한국관광 해외 홍보의 디지털 전환을 선포한다.
아울러 2020년에 제작한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소개하고 K-Pop 아이돌 있지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다.
한국관광의 디지털 대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관광 홍보추진의 환경적 제약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고 갈수록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 소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한국관광 대표 브랜드 ‘Imagine your Korea’의 로고에도 디지털의 옷을 입혔다.
그간 사용해 온 아날로그 로고를 ‘Imagine your Korea’, ‘Korea’, ‘Kor’, ‘K’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로고로 변형했다.
새롭게 개발한 디지털 BI인 ‘K’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쓰임새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킹덤프렌즈’라는 한국관광 대표캐릭터를 개발했다.
조선시대 왕 호종이가 산중호걸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호위무사인 무고미, 그리고 까우니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관광 상품, 관광 기념품, 온라인 이모티콘 등에 다양하게 등장해 활약할 것이다.
2020년도에 새로 제작한 한국관광 광고 영상물은 모두 13편이다.
이중, 코로나19 특별 광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는 코로나 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과 기다림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미 7월 4일부터 유튜브에 게재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9월부터 송출 예정인 영상물 6편을 소개한다.
있지가 맛, 모험, 야경, 뷰티 등 한국 관광 전반을 소개하고 있으며 한류 스타의 강한 매력을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방한객 유치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올해에는 예년과 다른 시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광고가 있다.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지역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국악 밴드 이날치의 음악과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춤을 조합한 화제성 영상을 제작해 8월 4일부터 유튜브 등 신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예사롭지 않게 뜨겁다.
20일 만에 유튜브조회 수가 5,000만 회를 넘었고 페이스북, 틱톡 등을 합치면 총 1억 7천만 조회 수에 달하며 8월말에는 총 2.5억 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댓글도 “2020년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다”, “내가 본 최고의 관광캠페인이다”, “이런 대작을 광고로 접하다니”, “이미 영상에 나온 곳을 여행하고 있는 느낌이다” 등 다양한 긍정적인 댓글들이 많다.
현대적 감각으로 유쾌하게 해석한 판소리 가락에 해학과 웃음, 그리고 중독성 가득한 춤사위가 함께 어우러져 디지털 매체 이용자의 취향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한국 관광 광고가 기존 이미지 중심의 틀을 벗고 새롭고 다양한 시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네티즌들의 기대와 지자체의 요청으로 2020년 지정된 관광거점도시 나머지 도시을 하반기에 추가 촬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있지의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 영상물 출연 등을 통해 한국 관광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인 ‘킹덤프렌즈’ 와 홍보대사인 ‘있지’ 는 한국관광을 위기속에서 구해내는 구원투수의 활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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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로 생활을 편리하게
행정안전부는 ’자연생태복지 휴양 관련 정부·공공기관 예약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연계‘ 등 9개 아이디어를 2020년 우수 협업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발굴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단체가 함께 협업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에 신설된 협업 아이디어 제안 창구를 통해 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80건의 협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국민 투표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서비스 개선도와 실현가능성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가 없어 최우수상 선정은 제외하고 점수가 비교적 높은 아래 9가지 아이디어를 선정 했다.
그동안 국민의 협업 아이디어가 협업과제로 추진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대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지원서 접수 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을 위해 각 자격증 주관 누리집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관계기관 협업으로 ‘정부24’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통합 조회·발급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양로원, 복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효과를 높이고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환경, 전기, 가스 등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의 공동 안전 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중이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서비스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실행방안을 논의해 정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부는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창조적 혁신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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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 코로나19 이후 문화콘텐츠 전달 방식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과 함께 8월 26일과 27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코로나 이후의 문화콘텐츠 전달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제11회 문화소통포럼 2020’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문화소통계 인사들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만난다.
8월 26일에는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 세드릭 오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의 주제 발표, 스페인 출신 작가 하비에르 모로 영국 비비시 방송인 프란신 스톡 등 유럽 지역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8월 27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예술디자인대학 총장 아나 세라노, 빌보드 한국 대중음악 평론가 제프 벤자민, 여성 만화 출판사 ‘알파 걸 코믹스’ 대표 에이미 추 등 미주 지역 인사들이 국내 참석 인사들과 코로나19 상황 속 문화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해문홍 김철민 원장은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은 물론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 사이의 단절과 고립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문화는 우리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 세계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하고 향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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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역 방해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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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폭염 이겨내는 산림용 스마트 온실
올여름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돌발 병해충이 발생해 산림과 농작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폭염, 폭우 등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도 고품질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 기화식 냉방 시스템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의 핵심기술은 묘목 뿌리 생장점 위주의 기화식 냉방 시스템으로 용기묘 거치용 받침대 아래에 위치한 냉방장치의 찬바람으로 묘목 뿌리를 공기단근해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기화식 냉방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한여름 낮 평균 38℃ 이상이었던 온실 내부 온도는 약 6∼11℃ 감소했으며 낙엽송 용기묘의 품질과 생산성은 약 60% 높아졌다.
산림용 묘목은 35℃ 이상에서 고온 스트레스가 시작되며 여름철 온실 내부 대부분이 40℃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냉방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화식 냉방시스템을 적용하면 냉방효과, 묘목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여름 장마철 대기 습도 조절, 병해충과 이끼류 억제 등의 온실 환경도 개선도 가능하다.
또한, 기화식 냉방 시스템은 물의 증발에 의한 냉각 효과를 활용하기 때문에 에어컨 등 냉매를 이용한 냉방 시스템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ICT 기반 복합환경 자동제어 온실, 클라우드 기반 온실 관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묘목 검사·포장·저장·운반·해동 등 묘목 수확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양묘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수종별 생육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냉방장치가 부족한 민간 양묘장 온실에서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향후 온실 규모와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보급형·지능형·첨단형으로 유형을 구분해 개발된 기술을 현장 맞춤형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