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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3,783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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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행사-관광스타트업 ‘협업’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월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관광스타트업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고자 관광스타트업 비즈니스상담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관광스타트업들에게 시장에 대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형 여행사와의 협업 기회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업 분야는 여행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IT, 신사업 분야이며 관광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17.~10.5.이고 설문 작성과 협업제안서를 첨부해 지원하면 된다.
하나투어의 1차 제안서 검토 후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하나투어와 여행콘텐츠 제휴 및 하나투어의 B2B/B2C 채널을 통한 상품 홍보와 판매, 기술제휴, 신사업 공동기획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과 함께, 공사의 국내외 지사 및 온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BM, 마케팅, IR피칭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참가 신청 및 세부내용은 신청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사 관광창업지원팀으로 문의할 수도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하나투어와 스타트업간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다양한 협업도 이어갈 예정이며 여행업계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를 찾아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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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G20 보건-재무장관회의 참석, 펜데믹 대응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에 개최된 G20 보건-재무장관회의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요구한 바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보건기구와 전 세계 준비태세 감시위원회가 펜데믹 대응 격차를 평가하고 발표했고 G20 보건·재무장관들은 펜데믹 대응 격차 코로나19 대응 도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방안 펜데믹을 다룰 국제 체제 활용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펜데믹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러한 펜데믹 위기가 더 자주 다가올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감염병 예측분석능력 강화를 통한 조기대응과 보편적 의료보장과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의료 접근성 보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 능력 격차 해소를 위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준비대응위원회의 노력과 활동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도 K-Health 국제협력 전략사업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보건·재무 장관들은 ACT-A, COVAX Facility의 중요성 WHO를 포함한 UN체제의 역할 보건의료체제 강화 필요성 보편적 의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며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조기 개발과 공평한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ACT-A 및 COVAX-Facility와 같은 연대와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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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셀프주유소 중 31.3%에서 위반사항 적발
소방청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4천49개의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결과 1천266개소에서 2천4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셀프주유소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만 주유기 등을 다루는 일반주유소와 달리 셀프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이 주유기를 다뤄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셀프주유소 사고사례로 방문자의 의류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주유구 부근의 유증기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유기가 이탈해 위험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해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했고 셀프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4천49개소 중 1천266개소에서 2천40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2천479건의 조치를 했다.
그 중 입건 44건, 과태료 57건, 행정명령 1,869건, 기관통보 8건을 조치했고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방화담 일부 파손,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또는 방화문 파손 등의 경우는 행정명령 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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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우리 인사 최초 진출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2021-24년 임기 위원으로 선출됐다.
금번 선거는 9개 공석에 14명이 입후보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창록 교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173개 당사국 중 총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 우리 인사가 유엔 인권메커니즘 내 핵심기관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1990년 우리나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가입 이후 최초이다.
동 위원회는 생명권을 비롯해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고문·비인도적 처우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각국 이행을 심의하는 주요 인권협약기구 서창록 교수는 인권 NGO인 휴먼아시아 대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및 동 위원회 진정 실무그룹 위원장 등을 역임해오고 있는 인권 전문가로 금번 당선은 서창록 교수가 전 세계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갖춘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바, 서창록 교수의 이번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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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연주자 손열음‘우리 모두 하나’, 장기기증 서약 동참
보건복지부는 피아노 연주자 손열음씨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하노버국립음악대학을 졸업한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인 손열음씨는 “다른 사람들의 기증희망등록증을 보며 어릴 때부터 기증서약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다” 라며 “내 몸이 죽음 이후에 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면 온 몸을 기꺼이 기증하고 싶다”고 밝혔다.
생명나눔과 어울리는 클래식으로 베토벤의 곡을 추천한 손열음씨는 “올해가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인데, 청각장애를 극복한 베토벤의 곡이 이식 대기자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기증서약 동참 후에는 ‘우리 모두 하나’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으로 기증동참의 기분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기회가 된다면 가족 전원에게 기증서약 동참을 설득하고 싶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서약 제고를 위해 2020년 7월 24일부터 매주 새로운 생명 나눔 서약 잇기 주자들의 영상 ‘광희·조수빈의 나눔방손님’을 공개하고 있다.
피아노 연주자 손열음씨의 영상은 2020년 9월 18일 오후 6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만날 수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450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였지만 이식 대기자 4만 253명에 비해서 기증자는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뇌사 장기기증자도 부족하지만 특히 인체조직의 경우 기증자가 매우 부족해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팩스, 우편, 등록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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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법제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에 후원금과 아이들이 사용할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법제처는 3년 전부터 매년 천양원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생활관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금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위문했다.
이강섭 처장은 천양원 원장과 전화통화를 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고충을 경청했다.
또한 “천양원 식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천양원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보고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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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본격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선을 통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제1회 의약품 안전, 소통·도약 포럼’을 9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약 50개 일반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일반의약품’에 관한 정책이 업계·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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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조 중 사망한 해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지난 6월,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동굴에 고립된 민간 잠수부들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정호종 경장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경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경장은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민간 잠수부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구조하던 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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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수 피해를 입은 수단에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정부는 지난 7월 중순 이래 지속적인 폭우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수단에 대해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식수정화제 및 담요 등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한편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OCHA] 통해 식료품, 식수 및 대피 지원 등 긴급 구호 활동 전반을 지원할 예정으로 홍수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홍수 지원과 별도로 정부는 지난 6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한 수단 파트너십 컨퍼런스에서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화 및 경제 개혁을 지지하고 수단의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총 750만불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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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산림협력, 국제기구와 기술협력을 통해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5일 남북산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산림과학기술 교류체계 구축을 위해 세계혼농임업센터와 ‘임농합복합경영 국제공동연구 화상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ICRAF는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관 중 하나로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본 행사는 중국 쿤밍에 위치한 ICRAF 동부 및 중앙 아시아 지부와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화두인 ‘임농복합경영’은 경사지에 나무와 농작물을 혼합 재배하는 것으로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북한에 적합한 산림 경영법이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두 기관의 ‘북한의 임농복합경영 기술협력 방안’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관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양아람 박사는 ‘북한의 지형환경과 생태특성을 고려한 임농복합경영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ICRAF 지안추 수 박사는 ‘북한의 임농복합경영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ICRAF에서 발표를 진행한 지안추 수 박사는 2008년부터 스위스개발협력청과 북한 경사지관리프로그램 및 임농복합경영을 추진하는 등 북한 현지의 기술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의 임농복합경영에 기술협력을 지원했던 국제기구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현재 북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농복합경영의 활용은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면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고 말하며 “현재는 식량작물 재배에 그치고 있지만, 산양삼, 산마늘 등의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제공을 통해 남북산림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북한의 임농복합경영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 임농복합경영 이해하기’를 발간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에 대면 개최하던 국제심포지엄들을 비대면 방식인 화상 토론회로 전환하는 등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효율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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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장관은 9.16. 오전 클라우디아 블룸 카푸로 데 바르베리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코로나19 공조 및 코로나 이후의 실질 협력을 위한 고위급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콜롬비아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불룸 장관은 한국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기여의지, 유 본부장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적극 평가하면서 동 선출에서 한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올해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자 핵심 외교 파트너인 콜롬비아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 경험 공유 등을 강화해 온 점을 평가했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블룸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고 한국과의 광범위한 협력이 콜롬비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지원에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한국과 콜롬비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차원에서 활발하게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을 필두로 코로나 이후의 양국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는 콜롬비아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통화를 통해 양국은 WTO 선거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 양국간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올해가 한·콜롬비아 FTA 시행 5년차로서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발표된 우리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디지털전환 및 청정성장정책을 접목해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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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선도기업들의 동남아시장 진출을 위해 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를 견인할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Travel to SEA’를 올해 실시한다.
동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장으로 신규 진출하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SEA는 동남아의 약어이면서 해외 진출을 뜻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모 및 심사를 실시해 최종 8개의 관광기업을 선정했다.
특히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심층멘토링 → 발표심사 과정을 거치며 기업들의 현황과 해외 진출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평가 타당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대상 멘토링을 통해 공모 참여만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선정된 8개 기업은 ICT 기반 테마파크, 라이브커머스, 모빌리티, 숙박 플랫폼 등 관광산업 밸류체인 내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로 올해 1~3억원의 사업화지원금과 함께 시장 검증, 해외 바이어 매칭, 현지 로드쇼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본 사업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어썸벤처스’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연착륙을 위한 전문적인 네트워크, 리서치 등을 맡는다.
문체부와 공사는 올해부터 관광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설해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분야 리딩기업을 발굴·지원한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육성팀장은 “관광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내년도 51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바, 공사는 관광기업 스케일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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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이색지역 회의명소’바로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한국 대표 이색지역 회의명소’ 40선을 발표했다.
한국 대표 이색지역 회의명소 선정 사업은 국내 마이스 시설 고유 건축미, 스토리텔링, 자체 특유의 프로그램 등 한국만의 독특한 경험을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제공해 만족도 및 한국 마이스 이미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 새로이 선정된 명소는 대구 예술발전소, 뮤지엄 다, 하슬라 아트월드 등 문화예술적인 곳과 함께, 강릉오죽한옥마을, 독립기념관 등 한국의 전통 및 문화가 계승된 곳들 총 13곳이다.
올해 한국 대표 이색지역 회의명소 선정엔 지역컨벤션뷰로의 추천을 받아 총 85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특히 올해엔 마이스 학회와 업계 뿐 아니라 콘텐츠,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공사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특히 코로나시대 이색지역 회의명소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국내홍보에 초점을 둔 홍보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마이스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교육, 유치·개최 매뉴얼 및 홍보키트 제작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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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호‘스마트관광도시’시범 조성사업 대상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의 최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방문지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말 총 21개 지자체의 참여 신청을 받아, 6월 후보지자체로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들은 공사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지원받아 지난 8월까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계획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 평가과정을 통해 인천광역시가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35억을 1:1로 매칭해 공사와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한다.
인천광역시는 개항장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간 지도 기반의 관광정보 서비스, 통합예약 결제 패스를 통해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해 ‘스마트한 19세기 제물포’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광벤처 등 관련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통한 관광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모델 구축 및 공공과 민간의 여행데이터를 통합, 가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방형 관광데이터 오픈 플랫폼 구축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선정된 인천광역시 외에 내년 말까지 3곳의 스마트관광도시 추가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는 국비 지원을 비롯, 스마트관광도시 대표서비스 관련 전문가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제공해 원활한 스마트관광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 4곳의 스마트관광도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표준화 협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향후 여러 스마트관광도시 데이터의 수집, 저장과 통합관리 및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비한 스마트관광도시 통합 데이터저장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국민참여평가단, 민간의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공사의 국내외 관련 사업 연계 홍보를 펼쳐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스마트관광도시가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주체에게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각 지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2021년도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연내 조기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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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드론,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
방위사업청은 15일 오후 2시 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방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드론 산업 정책과 기술의 현 실태를 고찰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방부, 군, 산학연 관계자를 비롯해 드론 관련 업체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오프라인 세미나를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획했다.
이에 따라 발표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상에 있는 참가자들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방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주제에 따라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각 부별로 2~3명의 전문가 발표 후 전문가 간 토의 및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진다.
1부에서는 ‘드론 산업의 민군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민간 드론 산업 육성 정책 과제 국방 드론 사업 진화적 추진 드론 기술 발전방향 및 민군 동반성장을 위한 제언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기술 분야별 국방 드론 산업 발전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드론 사업의 시장 특성을 고려한 H/W 국산화 고찰 S/W 중심의 국내 드론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발표하고 2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국방 드론 산업 관련 첫 세미나로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인 국방 드론 산업의 발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정책적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위사업청 최호천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국방분야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민간과의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국방 드론 사업의 진화적 획득 추진 등 민군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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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더 맛있는 군 급식, 더 건강한 군 급식
국방부는 군 급식 발전과 장병 건강 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힘을 합쳐, 민간 전문 강사를 초빙한 ‘조리병 교육’과 ‘온라인 식생활 교육’을 9월부터 추진한다.
먼저, 민간요리사 초빙 ‘조리병 교육’은 전국의 조리병교육대에서 3일 특별 과정으로 총 10회를 실시한다.
조리병 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는 것으로 롯데호텔의 김봉곤 책임 주방장을 비롯한 민간 요리사가 민간의 다양한 조리 기법과 전문가의 비법을 군 조리병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아귀순살강정 등 새로운 군 급식 조리법과, 장병 선호도가 낮은 채소류 등의 식재료를 장병이 선호하는 메뉴로 변화시킨 가지매콤양념볶음 등의 개선 조리법을 실습할 예정이다.
특히 “대량조리에 적합한 조리법 위주로 실습하고 싶다”라는 작년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조리법을 대량조리에 적합하게 구성하고 대량조리 시에도 음식의 맛은 높이고 영양소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민간 요리사만의 비법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편식하는 경향이 있고 인스턴트식품에 익숙해진 신세대 장병이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작년 5회 집합교육에 이어 올해는 전군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한다.
식생활 교육은 ‘나의 식습관 평가하기’, ‘균형있는 영양소 섭취를 통한 건강한 몸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교육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고 모든 부대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감수를 받은 유튜브 영상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을 진행할 때 코로나 19로부터 강사, 교육생 등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문진표 작성, 띄어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철저히 따를 것이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부대별로 일정조정, 인원축소 등을 통해 유연하게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민간 전문 강사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덕분에 조리병들은 장병들에게 더욱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일반 장병들도 건강한 식습관을 스스로 기를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누구보다도 귀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께서 장병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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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 우리가 만든 소재·부품으로 지킨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부장 2.0 전략’의 후속조치로 Post-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한 방사청-산업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방산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를 육성하는 첫 단추로써 이번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고 산업부는 개발비 지원 및 과제 관리를 수행하며 최종 개발에 성공한 부품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예정인 무기체계에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방사청과 산업부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가능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과제를 기획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도 선정 과제는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검토 중인 K-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수출 확대에 일조할 것이며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방산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방위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兩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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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트루컴퍼니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30주년을 맞아 2020년 트루컴퍼니 수상 기업을 선정해 14일 공단 누리집에 발표했다.
`트루컴퍼니`는 `장애인고용 신뢰기업`을 말하며 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업·기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해 자부심을 높이는 포상제도이다.
올해는 장애인고용 30주년을 기념해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업·기관뿐만 아니라, 공단과 연계해 장애인고용을 추진한 기업·기관으로 선정 대상을 확대했으며 매년 5개소 이내였던 선정 규모도 7개소로 늘려서 선정했다.
올해 트루컴퍼니 대상은 SK주식회사가 선정됐으며 금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오스템임플란트, 동상은 한국석유공사와 상원의료재단 부평힘찬병원 등 총 7개 기업이 선정됐다.
SK주식회사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공단과 IT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씨앗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공단과 연계해 IT직군 외에 다양한 장애인고용 직무를 추가로 발굴한 노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바리스타 직무와 우편물 관리 직무를 추가해 채용범위를 넓혔고 바리스타 채용의 경우 공단과 함께 맞춤훈련을 제공해 장애인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수료한 장애인 36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에 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특별채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장애인채용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상을 차지했다.
협약 후 공단과 함께 장애인고용 직무발굴을 위해 노력했고 콜센터 상담직 장애인 특별채용 진행, 발달장애인 일반사무원 및 지체장애인 환경관리원 채용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9년 장애인 근로자 수 108명, 장애인고용률 3.47%를 달성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한 맞춤형 직무 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총 84명의 장애인이 근무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단의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이셈 매트 관리, 기숙사 및 복지동 관리 직무를 개발하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했다.
한편 트루컴퍼니 시상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단에서 직접 기업·기관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인고용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준 수상 기업과 기관에게 감사드린다”며 “ 공단은 앞으로도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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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제3차 할당계획은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 되며 할당 대상은 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행연도별로 대상업체들에게 할당된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시설을 확대하고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3차 할당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