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민기 기자]공평한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 보고서에서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개선된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지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수치이고,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한 것이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소득에서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전지출을 제외한 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2009년 연평균 4.2%를 기록했고 2010∼2015년에는 연평균 3.0%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9개 주요 신흥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보다 각각 1.3%포인트, 0.7%포인트 높다. 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소득재분배지수(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0232에서 0.0228로 오히려 악화됐다. 비교 대상인 43개국의 소득재분배지수와의 격차는 0.1088에서 0.1171로 확대됐다. ||연구원은 이들 43개국의 인적자본(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물적 자본(실질 총고정자본형성), 소득재분배지수에 따른 경제성장 개선 효과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이 1% 상승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 올라가 경제성장 개선 효과가 가장 컸고, 이어 물적 자본의 투입이 1%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포인트 올라갔고,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0%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될 경우에는 물적 자본이 1%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20%포인트, 소득재분배지수가 1포인트 올라갈 때 경제성장률은 0.15%포인트 올라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는 분배가 경제성장의 주된 요소는 아니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경제.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고, 둘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배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분배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방지, 셋째, 우리 경제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대 및 사회적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시급, 넷째, 향후 분배를 통한 경제.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분배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 지속성을 확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