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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성공 축하-한반도 진전 상황 환영”
[황수진 기자]믹타(MIKTA) 5개국 외교장관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일인 18일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최근 한반도 진전 상황을 환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북한을 포함한 92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고, 스포츠맨 정신과 연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포함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고 있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진전 상황을 환영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은 “올해 믹타 외교장관 명의로 채택한 첫 번째 공동성명으로, 우리 주도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믹타를 활용해 한반도 문제 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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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포터스(Friends of MOFA) 12기 발대식' 개최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외교부 서포터스(Friends of MOFA)’ 제11기 수료식과 제12기 발대식을 16일 오후 6시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개최한다 외교부 서포터스는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및 해외 체류 대학생으로 구성된 홍보단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9월부터 활동해온 11기 서포터스 39명이 수료했다. 또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할 12기 서포터스 40명(국내 30명, 해외 10명)이 임명된다. 11기 서포터스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 포럼.세미나와 외교 강연 등 국내외의 외교 현장의 소식과 외교 정책 및 정보를 외교부 블로그(mofakr.blog.me)와 SNS를 통해 활발하게 소개해왔다. 새롭게 출발하는 12기 외교부 서포터스는 온.오프라인에서 외교부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홍보하는 대학생 기자단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특히 청년 해외진출 관련 지원 정책을 주요 홍보 테마로 선정하고, 12기 서포터스와 함께 국제기구 진출, 유엔봉사단,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사업을 청년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청년 캠페인과 외교톡톡 행사 등의 지역 도시 방문 개최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파할 예정이다. 지구청년이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청년’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해외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역량 증진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3일 지구청년 캠페인을 출범했다. 현재 지구청년 홈페이지를 운영 중(http://www.mofa.go.kr/youth)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외교부의 정책현장을 찾아가 보고 외교 관련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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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지지율 30%까지 폭락 “아소 부총리 물러나야”
[인터넷뉴스팀]일본 재무성의 문서조작 파문이 아베 총리를 강타하고 있다. 18일 공개된 교도통신의 17일부터 양일간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주 전에 비해 9.4%포인트 급락하면서 40%선이 무너진 38.7%로 내려앉았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2%로 지지율보다 높았다. 닛폰TV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한달 전에 비해 13.7% 하락한 30.3%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한달 전에 비해 12% 포인트 하락한 33%로 집계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 포인트 증가한 47%로 나타났다. 앞서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9.4% 하락하면서 39.3%를 기록한 바 있다. 이 통신 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40%가 무너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율을 상회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아베 총리가 ‘사학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카드(지난해 10월 22일) 라는 승부수가 성공했지만, 이달 들어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문서조작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아베 총리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이날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사학스캔들의 한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특혜매각 의혹과 관련한 재무성의 결재서류 조작 문제에 “아베 총리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도 66.1%에 달한 반면, ‘책임이 없다’는 답변은 25.8%로 조사됐다. 아베 총리는 본인이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이번 문서조작이나 사학스캔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3분의 2는 아베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문서조작을 한 재무성의 최고 책임자인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52.0%가 “사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아키에 여사의 국회 출석 및 의혹 심문에 대해서도 65.3%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9.0%에 불과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아소 부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54%에 달했고, 또 아베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68%에 달했다. 여야는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성.문서조작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야권은 이날 위원회에서 문서조작 당시 국세청 이재국장을 맡았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의 국회 출석 일시를 의결하고 아키에 여사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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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동주최 한국내 프랑코포니 축제 개막
[황수진 기자]외교부와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내 프랑코포니 축제’가 16일 서울에서개최됐다. 홍석인 외교부 문화외교국 국장은 개막식 축사를, 올해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위원회 의장인 샤픽 하샤디 모로코대사는 개회사를 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15여개국 주한대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불어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불어권국제기구(OIF) 옵저버로 가입했고, 외교부는 OIF와 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내 프랑코포니 축제를 처음으로 공동주최했다. 이번 축제는 불어권 국가들의 다채로운 문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음악, 영화, 연극, 문학, 토론, 음식,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행사로 진행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국민들과 불어권 국가들간 문화적 공감대가 한층 깊어지고, 한-OIF간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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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통상 및 동맹 현안 등 의견 교환
[황수진 기자]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15일 미 의회를 방문,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과의 면담, 상원 및 하원 지도부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한미 경제.통상 및 동맹 현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상원 외교위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동아태소위원장, 에드 마키(Ed Markey) 동아태소위 간사, 짐 리쉬(Jim Risch),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존 바라소(John Barrasso) 의원이, 하원에서는 에드 로이스(Ed Royce) 외무위원장, 테드 요호(Ted Yoho) 외무위 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외무위 아태소위 간사, 아미 베라(Ami Bera), 노마 토레스(Norma Torres), 다나 로라바커(Dana Rohrabacher),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의원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우리 대북특사단의 방북/방미 결과 등 최근 한반도내 긍정적 상황 변화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미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간 미 의회가 다수의 한반도 관련 법안 및 평창 올림픽 지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의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가 최근 한반도의 긍정적 정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조심스런 기대를 표명하고, “향후 과거 협상 경험을 토대로 확고한 비핵화 원칙과 제재·압박 기조를 견지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과 돌파구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호혜적으로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한편, 최근 미측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점차 확대.강화 일로에 있는 한미 경제.통상관계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전반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의원들은 한미 양국간 긴밀한 경제·통상 협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며 철강 수입규제 관련 미 행정부에 가능한 해법 모색을 조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가 동맹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불공정무역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이어 모범적인 동맹으로 성장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에 대해 설명하고, “3월초 개시된 방위비 분담 협의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방위비 협의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장관은 미국내 다수 한인 입양아들이 미국 양부모의 과실이나 의무 해태로 美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추방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자동적 시민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입양인 시민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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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下의 한-베트남 협력 강화
[황수진 기자]외교부가 후원하고 한국동남아연구소와 베트남 사회과학원이 공동 주관한 ‘한-베트남 공공외교 대화’가 이혁 주베트남대사, 박은하 공공외교대사, 응웬 꾸앙 뚜안(Nguyem Quang Thuan) 베트남 사회과학원장을 비롯한 양측 정부,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우리정상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신남방정책 등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베트남내 관심 환기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공공외교 차원에서 추진됐다. 뚜안 원장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전 분야에 걸쳐 급속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고, 이혁 대사는 우리정부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통해 핵심파트너인 베트남과의 협력모델을 여타 지역으로 확대키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박은하 공공외교대사는 우리 정상의 이번 베트남 방문 의의 및 기대성과를 소개한 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이뤄진 관계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대 베트남 공공외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 전문가들은 △한반도정세, 경제협력 등 동아시아지역의 도전과 협력,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한-베트남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양측 민관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첫 개최된 공공외교 대화가 양측간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의지를 상호 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또 현지 유력 언론매체들 역시 우리 정상 베트남 방문에 대한 기대감 표명과 함께, 이번 회의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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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공유’
[황수진 기자]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하는 제11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5일 일본 방위성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관이, 일본측에서는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게 슈지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등 외무성 및 방위성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5년 4월 이후 약 3년여 만에 개최됐다.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일측은 한국측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했다. 또 일측은 최근 방위.안보정책 추진 방향 및 미일동맹 강화 등 자국의 방위안보정책 동향에 대해, 우리측은 우리 국방정책,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을 일측에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양국 외교.국방 당국간 진지한 의견 교환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유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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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등 논의 예정
[황수진 기자]제11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 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수석대표로 15 오전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5년 4월 제10차 회의 개최 이후 약 3년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동북아 안보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시 합의에 따라 1998년 제1차 회의(서울) 개최 이후 2015년까지 10차례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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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외교 분야, 실질적.지속적 협력 이행 방안 모색
[황수진 기자]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3일 서울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외교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등 환경 분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키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제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시 SDGs 이행 관련 목표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키로 했다. 또한 환경분야 산업 및 인력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국 협력 등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지속키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국제사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의제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장관급 정책협의회 개최뿐 아니라 실.국장 및 실무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부의 국내적 노력과 외교부의 국제적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모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원활한 업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쟁점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협상.대응 등을 위해 양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환경 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과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 등을 위해 외교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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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열기 속으로”
[황수진 기자]중국 13개 지방정부 외사판공실 중견간부로 구성된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총 19명)이 평창 동계패럴림픽 계기 외교부의 초청으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대표단은 요녕.강소.섬서.호북.해남성 등 중국 13개 성의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한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정무, 언론, 문화 등 각 분야별 중견간부급 인사를 대상으로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해 온 바있다. 이번 대표단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된다. 이번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방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방문 및 창덕궁 시찰,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가진 후 강릉으로 이동해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방문 등을 통해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열기를 체험할 예정이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중국 지방정부 실무직원들에게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한 것으로 대표단의 이번 방한을 통해 한중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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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우호협력관계 강화”
[황수진 기자]칠레 ‘세바스티안 삐녜라’ 신임 대통령 취임 경축특사단(진영 의원(단장), 이학영 의원)은 11일 칠레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이날 취임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이란,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멕시코, 브라질 등 60여개국이 경축특사단을 파견했다. 이에 앞서 우리 특사단은 전날인 10일 삐녜라 신임 대통령을 예방,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경제.통상, 인프라, 문화.인적교류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실질협력 증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진 특사는 “1962년 수교 이래 다져온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가 삐녜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가일층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자원 개발, 에너지 및 인프라 건설 등 칠레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 진출 또한 더욱 증대되어 칠레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삐녜라 대통령은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 국민들에게 경외감을 표한다”면서, “빠른 시일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대칠레 투자 증대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진 특사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칠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고, 삐녜라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핵위협 없는 한반도 평화 시대가 조속히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기존 한-칠레 FTA의 호혜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칠레 FTA 개선,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등을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문화.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삐녜라 대통령은 “칠레 한인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관심과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특사단은 12일 칠레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최근 남북관계 진전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한-칠레 관계 발전을 위한 칠레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역할과 기여를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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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미국 방문 예정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 미국 워싱턴을 방문,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우리 특사단의 방북, 방미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급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북미대화 관련 양국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및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방미 계기 강 장관은 미 의회 주요 인사 등과도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동맹 관계 강화, 경제.통상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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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이다. 9일 오전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겸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 △신남방정책 이행 공조, △한-아세안 관계 증진 방안, △한반도 등 지역정세 등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불’ 목표 달성 노력 배가, △개발협력 확대, △다문화 가정 지원 강화, △부품소재산업,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연구 분야 협력 증진을 통한 양국간 상생번영 토대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 장관은 베트남 정부가 우리 기업 및 교민들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보장협정 체결, 주재원 체류기간 연장, 한국 금융기관 진출 지원 등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인 분야에서 격상키 위한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베트남이 신남방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밍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 격상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하에 한-베트남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양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아세안+3, EAS, ARF 등 아세안 협의체내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을 한층 더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확고한 비핵화 원칙하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북특사 방북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관심과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밍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남북간 대화 모멘텀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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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제시한 트럼프...“北 구체적 약속이행 없인 안 만난다”
[인터넷뉴스팀]정부 고위 관계자가 9일(현지시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초청과 별도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별도 메시지는 정상회담을 위한 신뢰구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8일 정 실장이 이를 전하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상 간 메시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구체적 내용 공개는 거부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한 메시지가 정상회담 외에 더 있다는 것은 “김 위원장 메시지는 정상회담뿐”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차이가 난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 “이 부분이 정 실장이 말했던 김 위원장의 메시지”라고 한 바 있다. 정부가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별도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장소 등 구체적 조율 과정에서 북한이 “깜짝 선물”로 직접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초청 제안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북한이 억류 중인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더 나가 미국이 최대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및 폐기를 약속했을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정 실장 면담 이후 브리핑에서 억류 미국인 석방 포함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한 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통해 전달한 말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시작하리라고 기대하고 만나자는 초청을 수락한 ”이라고 말해, 정상회담 수락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 실장을 통해 전한 메시지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란 의미로 풀이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별도로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9일 오전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백악관에서 조찬을 하며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우리는 관련국들과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공조하고 북한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특사단 방문과 관련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자는 초청 메시지에 평양이란 장소도 포함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소는 차차 논의할 문제다. 결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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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을 통한 한-ASEAN 협력 강화 의지” 표명
[황수진 기자]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8일과 9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각료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포용적 아세안(Inclusive ASEAN)’을 주제로 OECD와 일본 외무성이 공동 주관했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함께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 운영그룹의 차기 공동의장국으로서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 고노 마사미치 OECD 사무차장, 링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및 아세안 회원국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포럼 개막에 앞서 조 차관은 공동의장국인 태국의 위라싹 푸뜨라꾼 외교부 부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OECD 동남아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장국 수임기간중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제2차관은 8일 각료급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과 OECD의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아세안이 지향하는 목표인 ‘사람 지향적, 사람 중심의 공동체’간 연계성을 부각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및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노력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속적지지”를 요청했다. 조 차관은 각료 포럼 폐막 후 고노 외무대신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전임 공동의장국인 일본과 인도네시아로부터 공동의장직을 공식으로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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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 “대북정책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지지” 부탁
[황수진 기자]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서울에서 ‘파스칼 베리스빌(Pascale Baeriswyl)’스위스 외교차관과 ‘제4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양국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다자협력 및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굳건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지난달 8일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정상회담, rlxdms 달 26일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계기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2006년 한-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TA 체결 △금년 2.20 한-스위스 통화스왑계약(11.2조원 규모) 체결 △2.8 한-스위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 발족 등 양국간 상호 협력이 경제·금융, 보건·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임 차관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우리 특사단의 방북 및 동 계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최근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에 베리스빌 차관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과 정치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로서도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갈 것”고 답했다. 임 차관은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스위스측이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 파견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데 이어, 9일 개막하는 동계패럴림픽 대회에도 스위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베리스빌 차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축하한 후, “한국측의 완벽한 대회 준비를 평가하고,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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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평창 국제 장애인 인권 포럼’개최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을 맞아 9일 강릉에서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장애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공유키 위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평창 국제 장애인 인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유엔 최초의 시각장애인 대사인 월튼 웹슨 주유엔 안티구아바부다 대사와 치아용용 싱가포르 최초의 여성 장애인 국회의원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장애인권리협약 및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을 위한 유엔의 논의 동향 및 자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란,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08년 발효한 21세기 최초의 인권협약으로, 올 3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75개국이 가입돼 있다. 우리 측은 국제기국국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준 전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 주재로 전문가들이 장애포괄적 사회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인권, 접근가능한 관광,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 앞에서의 평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국내외 장애인 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참여를 논의하고 평창 패럴림픽의 홍보와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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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2곳 영업정지
[인터넷뉴스팀]일본 금융당국이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비트스테이션과 FSHO 등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고객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청은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인 580억엔(약 5868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해킹 도난사고가 발생한 뒤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사건 후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는 회원사들에 새로운 종류의 가상화폐를 취급할 때 관리방법과 해킹 감시 체제 등에 대해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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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녜라’ 칠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
[황수진 기자]정부 는오는 11일 개최되는 ‘세바스티안 삐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영 의원(단장)과 이학영 의원으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한다. 삐녜라 신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칠레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고, 대통령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퇴임 후 이번 대선에 재출마해 당선됐다. 칠레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적극적 개혁 개방 및 높은 수준의 국가 청렴도 등을 바탕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신흥 경제선진국(2010년 남미 최초로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와는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특히, 2004년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되고,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가 구축되면서 양국 간 호혜적 실질협력 관계가 크게 진전됐다. ‘삐녜라’ 대통령은 경제학자이자 성공한 기업가 출신으로 한국 경제 성장 및 과학기술 발전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경제통상 관계는 물론, ▴에너지, 자원 및 교통.인프라, ▴보건의료.중소기업.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발전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사단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삐녜라’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동시에 칠레 신정부 최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간 우의가 더욱 공고화되어 나가길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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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문제 교육 의무화 안한다”
[인터넷뉴스팀]일본 정부가 각급 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실을 교육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 심사 과정에 위안부 문제 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학습지도요령에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각급 학교에서 과목별로 교육해야 할 내용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본의 침략전쟁 당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한국 측 교육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미래 세대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역사의 진실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인권이사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교육 등을 포함해 217개 항목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이들 항목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