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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된다”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 오는 3월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함.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16.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FTA-PASS, FTA 전문교육 등 FTA 활용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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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벤처기업 개발비 지원…국방분야 진출 활성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2020년도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민간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업체당 총 연구 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올해는 약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국방벤처 협약기업이나 협약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며 개발계획의 타당성,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국방분야의 특수한 운용 조건, 사업절차 등을 안내받고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5년부터 시행된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76개 과제에 약 190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32개 과제가 종료되어 약 38.4억원의 매출과 36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정태윤 기술기획본부장은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방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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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예정, 관세청이 돕겠습니다”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다” 관세청이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고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인도 재무부가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도 관세당국의 실질적인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파견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의 원산지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으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 및 유효기간 등 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의 원산지검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 수출시 FTA 특혜신청 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팀 또는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도 현지 진출기업은 인도 현지 관세청 관세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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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우리 해운·물류기업을 찾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은 일반진출형,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등 다양한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주기업에는 해외 생산시설과 판로 확보, 물류기업에는 화주기업과의 거래물량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는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 각각 4~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경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안정적인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실제 성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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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
도입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해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654건 → 2,895건 → 3,487건 → 5,734건 → 7,595건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출원인으로부터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20.1월 기준 약 7개월 소요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새로운 요건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해 약 250건의 상표출원에 대한 빠른 심사가 진행됐고 2020년에는 이를 활용한 우선심사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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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장관, 태국 교통부와 도로교통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싹싸얌 치드촙 태국 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태국 도로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로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인프라 외교 활동을 추진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방콕 사턴-방나 터널 사업, 방콕 도심지 교통개선 사업 등 6개 협력사업 추진과 실질적 성과 사업 연계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ITS분야 전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 ITS 세계총회의 국내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국내기업의 태국 철도사업 진출도 논의했다.
우리부와 강릉시에서 준비 중인 2025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개최지 선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태국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태국 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3개 공항 연결 고속철 사업, 푸켓 경전철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태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싹쌰얌 치드촙 태국 교통부장관은 이번 정부간 도로교통 협력이 태국의 도로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철도를 비롯한 다각적인 인프라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태국 도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 수주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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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혁신주간 행사를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 및 최근 주요 정책 등을 공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세계은행이 주관한 “한국혁신주간”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혁신을 홍보하고 세계은행과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금번 행사는 9개 정부기관과 49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 위치한 세계은행 본사에서 개최됐다.
샤오린 양 사무총장은 불과 55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였던 한국이 고소득 선진국으로 성장해 많은 개도국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WB내 신탁기금 출연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사의를 표했다.
빅토리아 콰콰 WB 동아태지역국 부총재는 개도국과의 개발협력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인 한국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언급하는 한편 금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주요기관과 WB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차관은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WB의 원조가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은 WB의 대표적 성공모델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얻은 독특하고 생생한 경험은 개도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에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생산성 향상과 풍요로움을 주는 기회임과 동시에, 국가간·계층간 격차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WB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기술·혁신 경험이 빈곤감축과 동반성장이라는 WB의 두가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스마트시티 전시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공간정보 기술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추진전략을 홍보했다.
아울러 한국의 도시개발 70년사 소개 및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전시를 통해 한국의 개발역사와 미래전략, 성과 등을 홍보하고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특별세션에서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한국은 신도시 개발경험과 경쟁력 있는 ICT 기술 등을 결합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해 오고 있다”며 한국의 4대 핵심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R&D 투자,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열어놓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과감한 규제완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을 소개했다.
또한 WB-국토부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도시개발·국토정보·물관리·해외수출 등 스마트시티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는 국토부와 WB 내 스마트시티 담당자뿐 아니라 한국의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황종성 박사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전문기관인 LH, K-water, KIND, LX 등도 참여했다.
디지털 개발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스타트업 생태계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WB 및 개도국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디지털 개발 관련 경험 공유, 한국의 우수 사례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5G+ 전략’ 소개와 함께 스타트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진행됐고 KT와 Born2Global 소속 스타트업 및 한국축산데이터 등 기업들은 개도국들의 사회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사의 제품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1880년대 전보에서부터 세계 최초 5G상용화까지 한국의 통신기술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역사와 현재 한국의 디지털 생활을 소개한 전시 행사도 개최됐다.
WB 디지털 개발국 Boutheina Guermazi 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표명했고 금번 행사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5G 산업동향에 관해 발표한 John Godfrey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무는 “글로벌 경제 및 개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 혁신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를 주최한 세계은행 및 행사 관계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5G 워크숍의 발표자인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한국이 5G를 선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도국 경제개발의 모범이자 최고의 파트너로서 위상을 한껏 높여준 행사였다”고 말했다.
녹색혁신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관련 전시를 선보여 WB 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두 번째, 농업 혁신기술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활용한 정책 솔루션을 선보였고 곤충 식량 등을 활용한 전시는 개도국 빈곤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WB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근로자 훈련 방안 및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경제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워크숍 축사를 통해,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세계은행 대니얼 둘릿츠키 아태지역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이 협력해 고용노동분야에서의 우리 정책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혁신 주간 행사를 계기로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간 협업과 인적 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을 소개하는 ‘폐허에서 번영으로’ 전시도 마련됐다.
일부 WB 관계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루어낸 한국 고도성장의 비결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파독 광부·간호사, 과학자, 기술자 등 이야기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WB는 금번 행사 취지에 맞게 한국계 쉐프인 엄규 세프가 준비한 퓨전 한식을 준비해 한식의 고유함과 다양성을홍보했다.
이와 함께 WB 직원식당에서 비빔밥과 한식 뷔페를 제공해 한식의 다채로움을 홍보해 많은 WB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계 퓨전 피아니스트 알핀 홍을 초청해 아리랑을 가미한 퓨전 피아노곡을 선보이는 한편 판소리와 서양음악의 협연을 선보이면서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일부 관계자는 처음 접해 본 한국 음악에 관심을 표하며 전통 음악 연주에 대한 문의를 했다.
행사 기간 중, WB본부 로비에서는 한국 한복 체험 등과 함께 VR을 활용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금번 행사는 세계은행 본사에서 특정 공여국의 강점 분야를 주제로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서 우리 강점 분야인 기술·혁신 사례를 WB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리나라의 위상과 가시성을 제고하고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의 WB 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WB와의 협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행사를 계기로 국토부, 산림청 등 4개 정부기관 및 기업은 WB와 양해각서 및 참여의향서 등을 체결·갱신하는 등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WB 관계자들과 잇달아 별도의 면담을 갖고 한-WB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협력센터 설립방안 등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기업이 수주한 WB사업인 ‘우즈베키스탄 통합부동산등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공동사업 현황과 한국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WB와의 지속적인 공간정보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울대와 WB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시해 WB 인프라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사무실에 4명의 인턴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WB 디지털 개발국과 파트너십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으로서 개도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5G Master class를 WB 한국 사무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며 정보화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정부 진단 및 전략개발 툴킷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중 유럽 및 중앙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녹색혁신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20.4월중 우즈벡, 카자흐스탄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혁신적인 농업 기술 솔루션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금번 행사가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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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시스템, 대대적 혁신방안 마련한다.
정부 R&D의 투입대비 낮은 성과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산업기술 R&D 혁신 TF’ 발족 회의를 갖고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혁신 TF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되며 나경환 R&D 전략기획단장과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5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혁신 TF 발족을 시작으로 4월까지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R&D, 개방형R&D 등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업기술 R&D 시스템과 관련해 과제 형식과 평가·연구방식, 이행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R&D 혁신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과제형식에 있어서는 여러 산업을 융합하는 과제에 대한 기획 강화와 도전적 R&D 확대를 통해 안정성 위주의 R&D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적인 R&D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과제평가·연구방식에서는 ‘19.8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경쟁형·복수형 R&D 과제확대와 연구발표회 폐지 등으로 연구방식의 유연성이 강화됐다을 언급하면서 추후 정산절차 등 제도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들은 혁신방안의 수립만큼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금번 내용들이 법령이나 규정에 반영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부가가치의 중심이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으로 이동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등 산업기술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혁신TF 운용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시스템의 개편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의 트랜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혁신 TF 민간위원장인 나경환 단장도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급격한 기술변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산업기술개발 시스템 혁신은 단순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산업기술 체계에 대한 핵심전략이라는 인식하에 혁신성장이 이루어지는 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혁신TF와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내에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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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5년간 연평균 16.5% 교역 급증
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교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중국·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불·692억불을 기록,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9.9%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대상국으로 ’18년도까지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폭보다 더 크게 줄었으며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했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15년에 비해 84%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해 무역수지는 290억불·272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했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이다.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했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해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베트남 교역품목 중 생활용품과 농림수산물의 품목수가 수출입 모두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대베트남 수출·수입품목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타 협정에 비해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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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따른 ‘19년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혁신도시의 지역경제거점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5.9%로 ‘19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정주인구는 20.5만명으로 ’18년 말 대비 1.2만명이 증가했고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 ‘18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5886명이었으며 이 중 1527명을 이전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를 기록했다.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풀이 가장 넓은 부산이 가장 높았고 울산과 대구·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전체 109개 기관 중 60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2개 기관은 신규채용이 없었고 47개 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의무채용 예외는 주로 지역본부·지사별 채용에 기인했고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본부·지사 인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여 본사 소재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전지역 인재 대신 지역본부·지사가 소재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많이 채용했다.
올해에는 대전·충청권 광역화를 계기로 광주·호남권 및 울산·경남 광역화를 추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8년 말 대비 1만2177명이 증가해 20만명을 넘어섰으며 계획인구의 76.4%를 달성했다.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3.5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2.6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 9세 이하 인구가 17.7%를 차지해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4.4%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하는 등 지속 개선되고 있다.
지난 해 공동주택 3090호를 공급해, 계획대비 87.1%인 7만7460호를 기록했으며 공급된 물량의 99%가 분양됐다.
또한,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시설은 계획 대비 80%인 24개소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2개소 및 유치원 3개소, 어린이집 14개소를 열어 학교 43개소, 유치원 40개소, 어린이집 262개소가 운영 중이며 민간 대형병원 2개소도 개원해 교육·의료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는 학교 3개소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와 민간 대형병원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해 문화·체육센터 1개소가 문을 열었으며 올해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 체육센터 1개소, 청소년센터 1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10개 혁신도시 전체에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예정이며 이전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시설 개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 해 732개사가 혁신도시로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수는 1425개사로 ‘18년 말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이 적고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거점화 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자체 및 LH,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략의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입주기업 인센티브 확대, 정주여건 개선,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협력·연관기업 등 타겟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투자상담, 합동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19년 총 구매비용 중 지역물품을 1조 2660억원을 구매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13.4%를 기록해 전년 8.8%보다 크게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역기업들의 생산품목과 공공기관별 수요를 조사해, 지역물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말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수도 4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줬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 “지난 한 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주인구 및 입주기업 증가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올해에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혁신도시를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지역경제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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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통한 민간 최초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본격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19일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➊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➋㈜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2월 19일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에 참석해 스타코프 임직원을 격려하고 제품 설치지역의 전기품질·전력량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방법을 확인하면서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차관은 “스타코프가 제품 출시에 앞서 부가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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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들, AEO 획득에 힘모은다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및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손잡고 함께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공기업 CEO 등이 모인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노석환 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부발전은 각각 공기업 최초 AEO 도입 사례, 중소수출기업 AEO 획득 지원 사례를 발표해 다른 참석 공기업과 공유했다.
간담회에 이어 관세청과 참석 공기업은 협약을 체결해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공기업은 협력기업 및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매출 확대로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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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 ‘디지털’ ‘글로벌’ 조달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조달청은 ‘혁신’, ‘디지털’, ‘글로벌’을 핵심전략으로 해 2020년도 조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과 전략적 공공조달 추진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방식을 개편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해 시장의 높은 호응을 얻은 혁신시제품 구매 예산을 99억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공급자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수요자 제안형’ 제품을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공공부문 전반에 혁신제품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유예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면제하고 구매적합성 사전 검증 서비스 제공,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속심사 절차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제’ 도입, 혁신제품 구매실적 평가 반영, ‘혁신조달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혁신조달의 단일창구로서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2월에 개통해 혁신제품 거래, 정보 공유는 물론, 국민 생활·안전 문제 등에 대한 혁신적·도전적 해법을 구하는 혁신 수요 발굴과 제안 기능도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금년에는 추진전담팀을 구성하고 초기분석설계를 실시한 후 2021년부터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나라장터를 제외한 26개 개별 전자조달시스템 중 20여개 이상을 2025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해 나간다.
그 밖에 나라장터와 연계된 다양한 시스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추가적으로 개설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국내 유관부처와의 다양한 해외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조달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우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내실화 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을 2021년까지 1천 개까지 확대하고 입찰제안서 작성지원,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직접수주를 지원해 신남방국가 및 유엔조달시장 등으로 진출지역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라크, 콜롬비아에 나라장터를 신규로 수출하고 카메룬, 튀니지 등 이미 수출이 된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한다.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8조원으로 전망하는 조달계약 중 62%에 해당하는 29조 7,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종합상황실 설치, 주별·월별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사업의 조기발주 독려 및 조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거래액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천억원까지 늘리고 증강현실·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신상품 개발을 확대해 서비스·융복합 공공시장을 활성화한다.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한 장롱속 신기술·특허공법을 발굴해 조달청 맞춤형공사에 적극 활용한다.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해 나간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해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마저도 폐지하고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은 최대한 완화한다.
상생·협력하는 조달제도의 정착에 노력한다.
고용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하도급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률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을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의 공공수주를 지원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한다.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제품에 대한 자격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1년간 재계약을 배제하는 등 무분별한 제품등록을 차단한다.
또한 노트북·복사기 등 민간쇼핑몰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제품은 가격 비교·검증을 통해 고가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시중보다 고가로 판매할 경우 즉시 거래정지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한다.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기술형 입찰 등 대형공사 심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 유형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등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계약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충, ‘필수제안 확인표’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부실·자격미달 입찰자의 낙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한다.
국민 생활·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대검·공정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국민 생활·안전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안전관리가 시급한 제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신규 지정하고 품질점검 주기도 단축한다.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술용역은 안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입찰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자율적 품질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참여 기업도 확대해 나간다.
원자재 비축, 정부물품 등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한다.
원자재 중기비축계획을 수립해 비축재고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국립대학, 정부기관이 보유한 실험기자재·시험장비 등 공유가능 자산에 대한 민관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해 조사·확인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천여 필지를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부에는 없으나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인 4만 6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 해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던 한 해였다” 면서 “금년에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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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대한민국 실현’ 중기 R&D로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R&D를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산·학·연 협력형,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중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단독형 R&D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단독형 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다만, 졸업제와 역방향 지원제한은 과거 지원이력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20년 지원현황부터 적용해 중소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총 1,179억원을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이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일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중점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으며 과제당 지원규모 또한 확대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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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대폭 감소
2018년 405건이었던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요청은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회신 결과에 따라 요건 불충족 시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데 상당히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행위 합의 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인 53%를 차지했으나,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감소했다.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최신 검증 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들을 돕고 있다.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등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문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양자·다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약상대국 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해 나가고 지난 2월 1일 인도네시아와 원산지 정보교환 시행에 이어 신남방국가 중 우리와 교역이 많은 베트남, 인도 등과도 이를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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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월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한다.
금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래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되었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나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 건물형, 일체형),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 설비에도 적용토록 한다.
또한, 사업용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금년도에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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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기업 육성 신규 추진
특허청은 민간기업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0년도 IP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 빅데이터가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국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IP서비스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한편 국내 IP서비스시장은 출원서 번역 등 단편적인 서비스 위주에 시장 규모도 약 1조원 정도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우리나라 IP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출시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IP·IT·시장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즈니스모델 및 시범서비스 개발을 지원받게 된다.
우선 올해는 약 8개월 간 총 11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성과를 분석해 사업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 빅데이터는 정보적 자산가치가 매우 높은 분야이지만, 그 동안 해외 글로벌서비스기업에 비해 국내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해 IP서비스산업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며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국내 IP서비스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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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특허 창출을 위해 산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특허청은 국내 AI 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출연연과 함께 AI 분야 IP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간담회를 1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분야 IP 협의체’는 국내외 AI 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특허 심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 AI 특허 다출원 15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근 9년간 AI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IP5 특허청의 AI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출원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5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연간 출원량이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원은 2015년 기점으로 연평균 5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원량으로는 2016년부터 일본과 유럽을 넘어섰다.
2018년 연간 출원량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10년간 AI 핵심 기술 분야 다출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위 10위에 IBM, 구글, MS 등 기업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학계와 연구소의 출원이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시장성 측면에서 접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AI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AI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국내 AI 관련 산업계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국내 및 해외 주요국에서의 특허 획득을 위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특허청은 ‘IP5 AI 특허 동향’ 및 ‘IP5 특허성 판단 기준과 비교 사례’ 등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제정할 ‘우리나라 AI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추진 방향에 관해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이번에 출범하는 AI 분야 IP 협의체를 통해 특허청은 IP5의 AI 특허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AI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특허청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1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를 포함한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IP 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AI 관련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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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 선점, 산·학·연 전문가 활동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는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회의 참가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20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회의에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 연간 320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 및 관련 대응 회의도 연간 30회 국내에서 개최한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DNA와 BIG3를 비롯한 혁신 산업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시장 중심의 혁신기술을 주도하는 사실상 표준화기구에도 공적 국제표준과 연계해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상표준화 전략 협의체’를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진출에 성공하면서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이사회에 모두 진출하게 된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과 신북방·신남방,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 등과의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표준협력포럼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 YP 교육 프로그램,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등의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태평양지역표준협의회 총회, 아프리카표준화기구 총회 및 한-독 표준협력대화에도 참가한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민간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표준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표준 외교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국내 임원 간 모임인‘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 공유 및 교류협력 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임원 수임자는 ’02년 10명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19년말 현재 총 216명에 달하며 기술위원회 의장 20명, 간사 29명, 컨비너 167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국제·국내행사 개최 또는 참가시 국제표준화기구의 권고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통합 행동요령‘에 따라 감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해 국제표준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산학연 민간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험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글로벌 표준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23년까지 국제표준 제안 300종, 의장단 진출 60명 달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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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 발전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참석을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