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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 신규 펀드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800억원을 출자해 총 4,35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해 왔다.
4년 투자 및 8년간 운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청산을 완료한 바이오헬스 펀드는 없으나, 현재까지 510억원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에 신규 조성을 추진하는 펀드는 그간 회수한 투자자금과 수출입은행의 출자금 250억원을 초기 자금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조성·운영하고 있는 5개의 펀드를 ‘K-BIO 신성장 펀드’로 통일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신규 펀드는 ‘K-BIO 신성장펀드 제6호’라는 명칭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펀드 결성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중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빠르면 9월이나 늦어도 올해 안으로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코로나19로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K-BIO 신성장 펀드 6호’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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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몸살 앓던 부천 원도심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된 부천시 상살미 마을의 “공유주차·모빌리티 사업”이 앞으로 부천시 내 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대중교통을 함께 연계·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로 발전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로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예비사업에서 1년간 사업계획 수립과 대표사업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본사업에서 3년간 스마트 시티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상살미마을은 ‘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18년에 해제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은 곳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을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하고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 시 주차대리 또는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으며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관리했다.
이를 통해, 예비사업 기간 동안 공유 주차공간 280면 확보, 주차장수급률 72%p 증가, 불법주차 41% 감소, 마을기업 운영으로 21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뒀다.
특히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마을주민이 적극 참여해 사회적경제 모델인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마을기업은 공유서비스를 기업과 함께 운영·관리하면서 불법주차 점검 지원 등을 수행하고 부천시는 조례 개정으로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 수입의 70%를 마을기업에 지원해 마을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운영모델을 구축했다.
부천시의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의 혁신성과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여러 지자체와 기업,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국토부의 ‘K-City Network’ 국제공모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다.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은 지난해 싱가포르, 몽골,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몽골의 경우 수도인 울란바토르가 부천시의 자문을 통해 국토부의 ‘K-City Network’ 국제공모에 “모빌리티 플랫폼 기본구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등 10여개 지자체, 한컴모빌리티 등 10여개 기업에서 솔루션 벤치마킹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기간 동안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는 부천시 내 주차난을 겪고 있는 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공유모빌리티와 대중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해 최적경로안내·통합예약·결제·환승이 이루어지는 “Maas” 플랫폼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의 안전·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LED 빔을 활용해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안전 가상울타리, 영상 AI기술을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효율적인 환경미화를 지원하는 솔루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부천시 내에서 14개의 마을기업을 설립, 300여 개의 신규고용 창출 및 연간 49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24일 부천시청을 찾아 17개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여기업들은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함을 표했고 해외 진출 지원과 Maas 등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부천시에 지역구를 둔 원혜영, 서영석 국회의원 당선자도 참석해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기업·주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의 높은 혁신성과 성과가 입증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를 경험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수출을 위한 재정지원, 기술컨설팅, 규제혁신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상살미 마을을 찾아 공유주차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마을기업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마을 내 공유주차장과 및 전기차·퀵보드 등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현황을 참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천시가 마을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공유주차 및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점은 포용적 스마트시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추진할 본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천시와 주민, 관련기업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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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0만명 및 임대주택 6.2만호 등록
국토교통부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했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8만호 대비 41.8% 증가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8만호로 전분기 1.3만호 대비 36.9% 증가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1만호로 전분기 1.2만호 대비 76.3% 증가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5만호가 신규 등록해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6만호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6만호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19년 월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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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28건, 2017년 29건, 2018년 42건, 2019년 69건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출원인 비중은 중소기업 43.8%, 개인 40.4%, 산업협력단과 연구소를 포함하는 기타 11.3%, 대기업 4.4%로서 중소기업 및 개인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원동향은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서비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특허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서비스 특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세예측, 상권분석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53건(29%), 가상현실을 접목한 선체험 기술이 27건(15%), 사물인터넷 및 드론을 활용한 건물제어, 청소, 안전관리 기술이 73건(40%)이 출원됐고 계약 이력 등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28건(16%) 출원됐다.
특허청 김현수 전자상거래심사과 과장은 “정보통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므로 그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며 ”우리 기업들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 시장 선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재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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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 활용역량을 갖춘 혁신 인재들의 도전”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특허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혁신인재 양성에 나섰다.
특허청이 주최하는 ‘2020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는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주제에 대해 대학생이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기업이 채택해 활용하는 대회이며 4월 23일부터 개최된다.
본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기업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해 상금과 취업기회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이 대회 수상자들의 취업률은 일반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5년간 이 대회 수상자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률은 평균 80% 이상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창의발명대회’와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를 ‘2020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되어 개최한다.
통합 개최에 따라 기존 ‘특허전략 부문’ 외에 ‘발명사업화 부문’도 신설된다.
본 대회는 ‘발명사업화 부문’과 ‘특허전략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발명사업화 부문은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부문이고 특허전략 부문은 기업·연구소가 제시한 기술주제의 핵심 특허와 R&D 전략을 도출하는 부문이다.
올해 기업·연구기관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비중을 둔, 42개의 문제를 출제했다.
학생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문별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교육도 제공되어 답안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3억여 원의 상금과 함께 포상이 수여되는데, 수상자들이 후원기업에 지원할 경우 취업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상 이후에도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식재산 교육도 받게 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우리 기업에게 학생들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생에게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강조했다.
본 대회는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한 국내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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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의 파고를 넘어 미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는 긴급 현안대응 시리즈를 기획하고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생활방식과 온라인 중심의 생산·유통·소비체계 변화가 경제·산업 전반의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전망으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는 23일 오후 3시, ‘코로나19가 바꿀 미래: 위기와 도전’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산업·과학기술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 포럼’ 형태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명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코로나19로 과거 대공황 수준에 버금가는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받는 충격을 가늠해보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해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 및 산업구조의 혁신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발제를 이어간다.
다음으로 오성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고객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 복합위기의 특징을 간략히 짚어보고 기업의 위기극복 대응과제와 그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임 현 KISTEP 기술예측센터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사회 전망과 유망기술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등장할 이슈와 영역별 시나리오 제시 및 유망기술 발굴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될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김소영 카이스트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김철홍 LG디스플레이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실장,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방향을 심층 논의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과학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촉발될 전망으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과거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사회·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만들 것”이라 전망하며 “위기극복을 넘어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최 의의를 밝혔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창출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계 공동 긴급 현안대응 온라인 포럼은 4월 23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총 3회 개최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논의될 전문가 의견과 정책적 제안사항을 종합해 5월 중순, 포스트코로나19 시대 과학기술로 해법을 모색하는 과학기술 전략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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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및 ‘신고센터’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SW산업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계약금액변경 등 심의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하고 수·발주자간 합의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요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과업변경 심의, 심의결과 통지,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 계약금액조정 등에 따라 수행토록 권고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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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해외 철도시장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부품 제작 기술 및 산업의 국내 자생력을 높이고 해외 철도시장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6년 / 국비 1,220억원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은 2개의 중점분야와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강화하기 위해 실용화 지원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2개의 중점분야는 각각 수요는 많으나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 10종에 대한 국산화 개발과 해외 시장진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형 부품 5종 개발로 구성되며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KTX 및 KTX-산천을 대체해 한국철도차량의 차세대 주력 고속열차로 운행될 EMU-250 및 EMU-320의 핵심부품 10종을 비롯해 도시철도차량용 부품 3종, 트램용 1종 및 물류차량용 1종 등 총 15종의 철도차량 부품을 2025년까지 개발하게 된다.
실용화 지원체계는 철도차량 완성차 및 부품 제작사 등 산업계, 철도운영기관 등 수요처, 연구주체인 연구기관 및 인증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연구개발사업 첫 해인 ‘20년에는 개발 부품에 대한 개념설계안 및 기본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1년부터 개발 부품에 대한 상세설계안 및 시제품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 세계 철도시장은 232조 원 규모로 연평균 2.6%의 고성장 산업분야이며 철도차량부품 시장은 72조 원 규모로 전체 철도시장의 31%에 해당한다.
이 중 우리나라의 철도차량부품 시장 점유율은 0.9조 원으로 세계 철도차량부품 시장의 1.3%에 불과해 캐나다, 중국 등 부품시장 선도국가의 점유율이 10% 이상인 것에 비춰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철도차량부품업계의 대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 철도 선진국과의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철도차량의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 등 국내 산업계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중소기업 중심의 철도차량부품 관련 기술 및 산업 혁신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착수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 부품업계는 부품생산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고 국내 수요처에 대한 안정적인 납품으로 매출이 신장되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선도형 부품개발에 따라 부품 수출 등 해외 철도부품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매출 극대화 및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가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개발사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4.22. 오후 2시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0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사업 참여기관인 국토부, 진흥원, 철도운영기관, 차량부품제작사, 인증기관 및 관련 중소기업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송시화 과장은 “앞으로도 철도차량부품업계의 기술혁신 및 산업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부품 산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 부품시장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대표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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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똑똑한 도로관리를 위해 정부-지자체 함께 간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앞으로 지방도 등 지자체 관할 도로에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간 주요 간선도로를 관리하며 축적한 지적자산인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원도와는 관할 지방도로의 포트홀, 균열 등 포장 위험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교량, 터널의 체계적 보수가 가능토록 정부의 도로관리시스템을 개방하고 축척된 기술을 지원토록 협력계획을 체결한다.
또한, 경기도에는 관할 지방도로의 포트홀, 로드킬 등 도로불편을 즉각 신고하고 24시간 내 접수처리가 되도록 정부의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중 ‘척척해결서비스’를 경기도 도로모니터링단이 사용·연계토록 지원한다.
오랜 기간동안 시행착오 등을 거치며 선진화된 정부의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을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은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지자체도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여 년 동안 구축한 총 12종의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와 함께 기술자문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경기도와 ’산사태 관리 시스템‘, 제주도와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에 대해 각각 협약을 실시하는 등 스마트 도로관리 전국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했고 이번 강원도와의 신규협약과 경기도와 협업확대는 그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정부의 데이터 기반의 첨단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이 전국 11만km의 모든 도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도로관리청들 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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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공공연구소, 연대와 협력으로 소부장 기술 자립화 선도
소부장 기업의 기술지원을 목표로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성윤모 장관, 대표 공공연구기관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융합혁신지원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출범식에서는 융합혁신지원단과 기업간 협력모델의 첫 번째 사례로 자동차 분야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됐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기업들의 지원수요가 높은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접근성을 고려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단장이 맡기로 했다.
융합혁신지원단 내에는 참여기관장이 위원인 운영위원회를 두는 한편 ‘기업지원데스크’를 설치해 기업의 기술지원 수요와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서비스의 연결, 참여 기관들간 협력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융합혁신지원단의 출범으로 소부장 기업들은 1만1천명의 연구인력과 2만6천개의 테스트장비 등 공공연이 보유한 연구자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융합혁신지원단에 속한 연구인력과 장비를 DB화하고 연구인력의 기업파견 등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금년 테스트베드 장비구축 1394억원, 신뢰성활용 200억원, 양산평가 400억원 등 약 2000억원을 투입해 100대 핵심품목의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융합혁신지원단의 활동이 정부의 지원과 수요기업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지원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융합혁신지원단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공공연구소 기관장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출범식에 이어 현대자동차와 코리아에프티 등 300여개 협력사, 융합혁신지원단이 참여하는 3자간 자동차분야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는 자동차 부품 신뢰성 향상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첫 사례이자, 소부장 협력 생태계를 대표하는 사례로서 그 의의와 성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부품 신뢰성 향상 과제 250개를 마련하고 ‘부품 신뢰성 개발 가이드라인’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한편 융합혁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부품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공영운 사장은 협력사와 협업해 신뢰성 개발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장은 “체계적인 기업수요 대응 및 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자동차분야 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타 산업분야로 협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융합혁신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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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시작,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고는 최근 개정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4월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와 4월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9~10월 중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한편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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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ICT기업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방송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요 ICT 사업지원기관의 장비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등 기업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ICT 사업지원기관의 10개 시설이 보유한 장비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함으로써 ICT기업의 장비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설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인하해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CT 비R&D 신규 공모사업 중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 비율도 5~20% 인하해 공모사업 참여기업의 민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해 기술료 감면 등 ICT R&D 참여기업 지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 등 ICT 기업을 지속 지원해 왔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ICT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실질적 애로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ICT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ICT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및 추가 지원방안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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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 등이 기 제출한 135개의 소재·부품 ·장비 분야 기술 수요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선정절차는 1차·2차 평가를 거쳐 후보기업 60개사를 선정해서 후보기업은 약 3개월간의 대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육·멘토링을 받은 후,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최종 피칭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 선정된다.
신청대상은 예비 또는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며 대기업 등의 수요 기술과제와 자율형 과제로 2가지 트랙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현대중공업, 효성, 포스코, 두산 등의 기존 소재·부품 대기업을 비롯해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로레알, 녹십자, 이니스프리 등도 혁신적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한다.
최종 선정된 20개사에게는 사업고도화를 비롯해 고성장을 위한 자금과 R&D 등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갖춘 제조업 전반에 혁신 동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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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출고조정명령을 통해 지난 2일부터 도레이첨단소재 생산 5.7톤과 두번째 수입물량 4.5톤 등 총 10.2톤을 14개 마스크업체에 공급한다.
이들 마스크업체는 산업부와 식약처 현장실사 등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 재고부족으로 생산중단 또는 감소를 호소한 기업들로 이번에 공급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마스크 약 7백만장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지난 3.31일부터 하루 약 13톤의 멜트블로운 부직포 양산체제로 전환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최근 新공법 필터 및 마스크에 대한 성능, 안전성 평가 등 식약처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출고조정명령 공급분 5.7톤을 시작으로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업체에 본격 공급하게 됐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식약처 및 도레이첨단소재와 협력해 멜트블로운 부직포 부족으로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3.26일 첫수입 물량 2.5톤 공급에 이어 두번째로 4.5톤 수입물량이 마스크업체에 배분됐으며 다음주에도 5톤의 수입물량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으로 국내 마스크 필터 수급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3월말 40톤의 수입계약 체결이 추가로 완료됨에 따라,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수입물량은 기존 2개국 2개사 53톤에서 2개국 3개사 총 93톤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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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나노입자의 ‘3D 증명사진’찍는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 박정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호주 모나쉬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와 함께 0.02nm까지 관찰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개발해,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가장 작은 원소인 수소보다 1/6 작은 수준의 정확도로 나노입자를 관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BS는 이번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 4월 3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고성능의 나노소재를 설계·합성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입자의 원자 배열이 미세하게 바뀌면 촉매의 활성이 저하되거나,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가 바뀌는 등 물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노입자의 전체적 형상만 관찰할 뿐, 원자 배열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구진은 나노입자가 녹아있는 극미량의 용액을 담을 수 있는 특수용기인 액체 셀을 자체 개발한 뒤, 액상 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나노입자를 관찰했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은 용액 내에서 회전하는 나노입자를 관찰하며 초당 4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한다.
이후 연구진은 개별 나노입자의 위치를 추적하며 촬영된 수천 장의 이미지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으로 처리해 정밀한 입체구조를 얻었다.
이를 통해 용액 상에서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의 3차원 원자 배열을 관찰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나노입자라 하더라도 원자 수준에서는 배열 등 구조가 제각각 다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로 나노소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표면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표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촉매의 성능 개선,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 향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효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면 추측만 해오던 나노입자의 정밀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직접 관찰하고 다양한 나노입자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으로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고 합성하는 것이 미래 소재 개발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촉매, 디스플레이, 신약 개발 등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노재료의 설계 및 합성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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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19년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4월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중기부가 이러한 규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이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각 부처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자체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법규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은 기업 및 관계자 등 누구나 해당 규제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 담당부처와 함께 중기부나,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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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집니다.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되어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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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에서 러브콜 쏟아져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로 출범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에 대해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해 23개국에서 총 8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도시개발형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며 단일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K-City Network’ 는 공모사업 신청주체를 해외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G2G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 본 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
‘K-City Network’는 지난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개최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이 최초 제안해 아세안 장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국토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 중·남미 지역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모 신청국가를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이번 공모접수 결과를 우선 지역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9건, 신북방 지역은 6개국에서 27건, 중남미지역은 4개국에서 9건 등을 제출했고 특히 터키에서 16건, 말레이시아 9건,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는 각 5건씩을 제출하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모접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17개국에서 31건을 제출했으며 - 국가나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에서부터 신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 공항 이전부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단일 솔루션형은 19개국에서 46건를 제출했으며 - ITS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 데이터통합 및 운영플랫폼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 치안·방재 분야, 스마트 물관리 분야,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2주간에 걸쳐 MOU 등 정부 간 협력현황, 사업 유망성,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4월 20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선정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공모사업 위탁기관인 KIN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K-City Network는 기존 사업과 달리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모를 거쳐 사업 신뢰성을 크게 높였고 앞으로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는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등으로 본 투자와 직접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K-City Network 공모 결과에서 보듯이 해외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사업을 국토부 내 철도, 도로 공항 등 유관부서와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등과도 공유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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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 성큼, 데이터 공유사업으로 본격 시동건다
자율주행시스템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의 축적을 가속화하고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걸맞은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기업·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데이터 확보에 매진할 경우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것에 비해 산학연의 시너지 창출이 어려워짐은 물론, 확보되는 데이터의 양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30여 개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한데 모여 데이터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그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 K-City 내에 구축했다.
1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부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을 늘리고 공유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 공유사업을 내실화해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학연의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국 도로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공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또한,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3.4억원을 투자해 제작한 1대의 차량 및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가한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1대의 차량 등 총 2대의 데이터 수집차량을 4월 1일부터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은 고가의 데이터 수집장비 마련이 어려워 자율주행 분야의 사업 및 연구에 선뜻 뛰어들기 힘들었으나, 이번 국토부 사업을 통해 그러한 진입장벽을 넘어 서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기관별로 최대 2주간 대여가 이루어지며 올 가을 전에 데이터 수집차량을 추가 제작·운영하고 대여기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기관들이 차량 대여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 일부는 데이터 공유센터에 제공되어 산학연간 데이터 공유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이터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겠다”며 “데이터 수집차량 대여사업 등을 계기로 더 많은 기관들이 데이터 공유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협의체 참여 및 상호 협력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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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해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용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방류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물 이용과 홍수조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생·공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 추가 수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발전용댐 관리개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발전용댐의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로 4월1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간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발전용댐을 발전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물관리 의지를 반영한 공동협력 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특히 발전용댐 중 화천댐의 경우 댐건설후 76년간 발전 위주로 운영하다가 간헐적으로 홍수·가뭄시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다목적댐처럼 운영하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천댐을 다목적댐처럼 운영할 경우, 발전목적으로만 운영되던 댐의 수위를 현재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어, 가뭄시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추가 수요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북한강의 화천댐을 남한강의 충주댐과 연계 운영할 경우, 남한강 수계의 홍수조절능력이 증대되어 과거 홍수피해를 경험한 남한강과 한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발전용댐의 운영계획과 발전용댐-다목적댐간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계획에 따라 수문조작과 발전용댐-다목적댐간 연계운영, 화천·팔당댐의 시범운영을 통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효과 분석 등을 한다는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에 필요한 업무범위, 책임·권한 등 상호 협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협약서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발전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장래 수도권 용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간 물관리기관 협업으로 통합 물관리 정책의 성과로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