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은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와 관련하여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와 관련하여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혐의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공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에 개입했고, 책임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노골적인 축소은폐수사, 정권 차원의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남을 사유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는 검찰 수사팀의 의도가 아니라 시간끌기와 버티기로 무려 2주 동안 검찰 수사를 방해하며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의도이자, 권력을 동원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수사를 막은 것입니다.

이는 법과 원칙 따라 모든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황교안 장관 스스로 물러나던지, 아니면 당장해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조사 및 재청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치권력이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 한 수준에서 사건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 06. 12
통합진보당 전라남도당

보도: 서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