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지난 2일 고발장을 냈다.

한국당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청와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면서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고발 취소 여부와 관련,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