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우성훈 기자]경영계가 대.중소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함께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실제 경영 현실에 적용키 어려운 부적절한 제도라면서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자료를 통해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어 “회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활동 결과의 최종 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원가 단위에서 얻는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되고 결국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협력업체가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기업의 영업적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매출액에 연동해 공유하는 방식은 매출액 규모와 순익 규모가 서로 다른 지표라는 점에서 적정한 공유 방식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