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2-04 14:20:23
기사수정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 대법원 내부 전경


[강병준 기자]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4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징계가 청구된 판사 대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징계회의는 12월 중순에 진행해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 사실을 검토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어제 3번째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징계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정이다. 또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판사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00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