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사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는 6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각각 심리할 예정이다.
전직 대법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만큼,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영장 전담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도 없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앞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했다”면서 구속 영장 청구 이유를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