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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30 1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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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강병준 기자]사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임 전 차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다만 기소된 범죄사실이 30개가 넘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활동한 판사 출신 김경선(59.사법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최근 대한변협 이사 출신인 문한식(70.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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