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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0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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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는 23일 검찰에 소환된다.



[강병준 기자]사법농단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는 23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23일 오전 9시30분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고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으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등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은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사건 당시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20일 오전 검찰에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청와대 뜻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의 최종 판결을 미루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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