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병준 기자]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2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일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어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기까지 된 게 대해서 대단히 가슴아파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면서,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대법관 소환은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공관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하고, 청와대 뜻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의 최종 판결을 미루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의원들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위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 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고,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박 전 대법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