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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5 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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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음란사이트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경찰청 전경


[강병준 기자]경찰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음란사이트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은 “미국 최대 서버업체인 C사로부터 국내 음란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미국 현지의 C사 본사를 최근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음란사이트 수사 상황과 서버 자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 약속을 얻어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음란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에 가장 중요한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C사로부터 서버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대거 확인할 수 있게 돼 음란사이트 실제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8월 “C사에 서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내 음란사이트 155곳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C사에 이메일로 요청했지만, “C사는 미국법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는 서버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거부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아동음란물 수사를 전담하는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부 수사국, HSI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고, HSI는 한국 경찰과 C사의 직접 면담을 주선하면서 C사 측의 서버 자료 제공 방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개입했다.


현재 HSI는 C사 측과 자료 제출 방식 등을 협의 중이고,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HSI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면 각 음란사이트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단서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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