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9264명의 명단을14일 오전 공개했다.
올해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86억5천만원을 내지 않은 오정현 전 SSCP 대표이고, 2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 35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기업은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자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9264명의 체납액은 모두 5,3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 7백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85명으로 5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체납자가 공개된 2006년부터 누적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천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오 대표는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 9천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누적 체납해 9위에 오르면서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11건을 체납해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35억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새롭게 포함됐다.
세금납부와 관련해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공개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천만원 이상 체납한 139명의 명단도 공개됐다.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액은 모두 57억 9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로 지난 10월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됐다”면서, “자치단체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