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14일 박 전 대법관에게 이달 19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박 전 대법관에 앞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공관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뜻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미루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의원들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30개 범죄 혐의를 대부분 공소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가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아 위증죄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