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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4 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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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세무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 출처/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강병준 기자]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세무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총 2억여 원의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전현직 세무공무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탁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이 과정을 알선해 준 전직 세무사 2명과 업체 관계자 10명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세무공무원 54살 A씨는 2012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세무사 54살 B씨로부터 현금 1억 7천만 원을 받고 업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현직 세무공무원 6명이 B씨로부터 현금과 체크카드 등으로 많게는 2천 5백만 원을 받고 업체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 외에 세무공무원 2명이 부탁을 받고 해당 업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는 7건의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면서 업체로부터 3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연이은 적자에 따른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2012년부터 5년 동안 법인통장을 조작하는 등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도 함께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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