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사회복지 재정누수 규모가 12조 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종대 기자]최근 5년동안 사회복지 재정누수 규모가 12조 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 규모는 최근 5년간 12조 1385억원에 달해 내년도 복지 예산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은 6조 9천억원, 건강보험 체납액도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534억원에서 1882억원 가량을 매년 결손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까지는 1289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보재정만 2조원이 넘는다"면서, "재정누수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 복지재정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