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강조하는 이른바 '문 케어'가 지속되면 향후 10년 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종대 기자]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강조하는 이른바 '문 케어'가 지속되면 향후 10년 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제정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 4천 억 원인데 반해 지출은 64조 3천 억원으로 예상돼 1조 9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 3조 4천억 원, 2020년 2조 9천억 원 등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천억 원에서 최대 4조9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재정 적자는 13조 5천 억 원이 발생하고, 차기 정부(2023년~2027년)에도 임기 5년 간 재정적자가 12조 1천 억 원에 달하는 등 향후 10년 간 재정 적자가 2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적자 규모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지만, 올 6월 정부가 이 약속을 어기고 내년도 보험료율을 3.49%로 인상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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