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우성훈 기자]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대표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의 경쟁 기업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 등 3개 업종에서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1위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경연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반기보고서와 미국의 10-Q 연결손익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3.8%에서 올해 상반기 28.0%로 상승했다.

애플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같은 시기 28.0%에서 14.0%로 크게 줄면서 두 기업 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6%에서 24.9%로 상승한 반면,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24.9%에서 13.9%로 감소했다. 또 철강 분야에서는 포스코의 법인세 부담이 28.2%에서 31.0%로 오른 반면 미국 누코어의 법인세 부담은 31.0%에서 23.5%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들 기업 간 법인세 부담 역전이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금융사와 합병.분할기업, 적자 기업(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기준)을 제외한 상장사 450개 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이들 450개 사의 영업이익은 27.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7.3% 늘어났지만 법인세 부담 증가율은 49.3%에 달했다.

영업이익이 총 13조3천억원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 부담이 5조3천억원 증가해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 부담으로 귀결됐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들 450개 사의 영업이익이 2천억원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 비용은 8천억원 늘어 영업이익이 정체 수준인데도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지난 해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0%로 3.5%포인트 높아졌다.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연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천억원 이상인 기업(상반기에는 1천500억원) 50곳을 추려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였으나 법인세 비용은 5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0개 사에서 증가한 법인세 비용이 5조2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비용 증가분(5조3천억원)의 98.1%를 차지했고, 또 이 50개 사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1%로 3.6%포인트 높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동참해야 하고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