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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3 2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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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정부가 지난달에도 남북연락사무소에 대북제재 금지 품목 166톤, 2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정부가 지난달에도 남북연락사무소에 대북제재 금지 품목 166톤, 2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3일 관세청 ‘안보리 제재대상 물품 반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해당 물품은 철강,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이라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가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톤, 20억 원 상당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반출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어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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