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예산추계에서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비용만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동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대내표들이 동의한 사항을 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비준동의안 비용추계는 국민에 대한 예의로 향후 5년에서 10년치 비용추계를 정확히 언급하고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절차”라고 지적하고, “미래 세대가 이 부담에 진정성을 갖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10.4 선언 관련해서도 14조 3천억 원의 비용추계를 한 바가 있다”면서, “그에 비해 확장적 개념인 판문점 선언은 그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판문점 선언 일례로 철도 부분만 봐도 현실적 추계를 하면, 최근 경강선의 경우 120킬로미터 구간을 짓는데 3조 7천억 원이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현재 북한 지역에 2천 킬로미터 정도의 철도 현대화 작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 추계인지는 상식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