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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준 기자]폐기물의 발생은 최소화하고, 생겨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여 2027년에는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형마트 등의 과대포장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10곳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에 걸친 국가전략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정책이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제는 ‘자원의 선순환’ 개념에서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의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우선 소비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은 2027년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법으로 제한해 친환경 포장재로 대체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35%가량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무선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또한 2027년에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유해 폐기물 안전관리도 강화해 수은은 2027년까지 처리 대상의 70% 이상을 회수하고, 의료 폐기물은 자가멸균시설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발생량을 20% 감축할 계획이다. 또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기물 전담 관리기구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