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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9 2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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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유 후보자가 대법원 산하 헌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고 헌재 재판관까지 해 헌법재판에 두루 정통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도 실력과 인품 면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새로 임명될 5명의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곧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이끌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유 후보자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서울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고 서울북부지법 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고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진성 현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달 19일 임기가 만료되고 유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등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법 아래에서 헌재 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6년 재판관 임기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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