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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9 2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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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정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당론을 모으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정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당론을 모으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당내 의견을 반영해 협상을 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과 방침에 최대한 맞는 노력을 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지분소유 기업 범위를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 은행 소유 대상에서 제외토록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시행령이 아닌 법령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대 의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견이 좁혀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30일) 한차례 더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 같다”면서,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규제개혁 법안’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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