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면서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02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예상액은 지난 6월까지 국세수입 누적액 157조2천억원에 지난해 전체 기간에서 상반기 국세수입의 진도율 52.0%를 적용해 계산한 수치이다. 예상치는 지난해보다 약 37조 원, 5년 전보다는 100조 원 증가한 규모이고 국세수입액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긴 것이다.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고, 소득세는 16.9% 늘어난 87조8천억원, 부가세는 5.1% 많은 70조5천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올해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치(20.0%)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국내총생산)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 증가율은 4.0%로 지난해(5.4%)에 비해 둔화하는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4.6%포인트 높아진 1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올해 경상 GDP 1천799조 6천억 원, 국세수입액 302조 5천억 원, 지방세 85조 6천억 원으로 추정해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상승한 21.6%가 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