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서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 효과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1차 수사기한의 반환점을 돈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인사청탁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 지사의 지시와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는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인사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의 감싸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은폐의혹.축소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주민 서울청장이 최근 재신임을 받은 것은 정권 핵심의 잘못에 대해서 봐주기 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겠다는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