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교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17일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17일 오후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로 초치해 정부의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 계속되는 영토 싸움이 있으니 독도다. 이 작은 두 개의 섬인 독도가 1945년 독립을 이룬지 70여년이 지나도록, 한국과 일본과의 무기 없는 전쟁의 중심에 서있다. 일본이 갖은 이유를 대며 독도를 탐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독도가 가지고 있는 천해의 자연 환경이다. 따듯한 물과 차가운 물이 교차되어 풍부한 어족이 다양하며, 많은 철새의 방문지로 천연 기념물이 많다.

둘째, 천연 자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이다. 독도에는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고체화된 상태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다.  이 천연가스는 그 자체가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 자원이 묻혀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지자원이라고 한다.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레이트’ 분포추정의 지도나 석유 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 주변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 가능성은 매우 높고 명확하다고 하니, 그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97.8%인 우리로서는 반듯이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영토다.

셋째, 영해권의 확보다. 그로인한 어획량의 차이가 난다.

넷째, 군사적 요충지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러일 전쟁을 통해서도 일본은 이곳에 전함과 병력을 두고 승리를 거둔 전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 역사를 만들어서라도 자기의 영토로 하고 싶은 것이다.

일본은 과거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슬쩍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조작하며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면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2차 대전 전후처리를 위해서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여기에는 “일본은 조선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 청구권을 박탈한다.” 라는 문구가 나온다. 일본은 울릉도까지는 한국에 반환했지만,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여전히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원래 샌프란시스코조약의 5차안까지는 무인도인 독도까지도 명시되어 있던 것을 일부 국가의 반대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표기를 생략한 것으로, 독도가 무인도였으므로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인접지역인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반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에 제정한 ‘시마네현 고시’라는 일본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오키섬에서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흔적이 없으므로, 일본 영토로 삼아 ‘다케시마’라고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했다. 이는 일본이 국제법상 무지주 선점 원칙에 따라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 현에 편입해 자국 영토로 귀속했다는 날조된 문서다.

일본이 이와 같은 걸 내세운 증거는 ‘독도는 무인도이며 일본이 먼저 알고 있었고, 먼저 세계에 알렸으니 우리영토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 정식 지방관제로 편입한 근거문서인 1900년의 ‘칙령 제 41호’보다 5년 뒤인 일이므로 근거 없는 것이다.

영토 싸움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 되어 오고 있다. 물리적인 전쟁은 명분을 세워 싸워 이기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오늘날 독도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 땅이라는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실체적인 역사적 고증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여 지켜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시네마현 고시’ 이전의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한  자료가 있다.

지리교육에 평생을 바친 호야 양재룡 선생이 사재를 털어 영월에 설립한  호야지리박물관에 있으니 ‘일청한군용정도(實測日淸韓軍用精圖)’이다. 일청한군용정도(實測日淸韓軍用精圖)는 일본 군부가 10여 년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인 ‘요시쿠라 세이지로(吉倉淸次郞)’가 1895년 편집한 군사용 정밀지도다. 이 지도에는 한일간의 국경선이 그려져 있는 동해상에 송도(울릉도)와 죽도(독도)가 한국 영토 속에 명확히 그려져 있다. 한국령 독도와 울릉도를 표기한 지도로 실증적 영토자료이다.(이때까지도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바꾸어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근대 지도는 1904년까지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바꾸어 표기하였다.)

‘일청한군용정도’ 외에도 1789년에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가 편찬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3국을 각기 다른 색체로 그려 국경을 표시했는데, 조선과 일본 사이 바다가 한가운데 섬을 2개 그리고 이 섬들을 모두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 해 조선의 영토로 나타내었다. 더구나 죽도(독도, 타케시마)를 표기한 아래에 ‘조선의 것’이라고 적어 놓았다.

또한 ‘대일본신찬지나여지전도(大日本朝鮮新撰支那與地全圖)’에 나타난 일본의 영토는 붉은 색으로 표시했으나, 한반도와 함께 죽도(독도), 송도(울릉도)는 흰색으로 표기 되어 있다. 죽도, 송도가 흰색이라서 한국의 땅이라는 논리보다는 일본의 영토를 나타낸 붉은 색이 아니니 한국 영토라는 논리가 더 적합하다.

이 외 고지도에도 독도가 한국해에 있는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지도가 여러 있다.

명백한 자료가 버젓이 있음에도, 국제법상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있어, 여전히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정확히 하지 못함이, 일본의 행태에도 항의밖에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정부가 안타깝다.

한반도 동쪽의 바다는 18세기 서양지도의 대부분이 ‘일본해’나 ‘동해’가 아닌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개척 역사를 기술한 책에는 쿡 선장이 1741년부터 1745년까지 3차례에 걸친 항해 경로를 표시한 고지도에 ‘한국해’라고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말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해’는 ‘한국의 만’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한국해’인 한국 동쪽의 바다를 조선시대에는 ‘조선해’ 대한제국시대에는 ‘대한해’ 대한민국시대는 ‘동해’의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한국해’ 대신 서양세계에 잘 알려진 ‘일본해’를 표기해 넣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전세계지도가 ‘일본해’로 바뀌게 되었다. 1815년 톰슨이 그린 ‘한국과 일본’ 지도는 ‘한국해’라는 명칭 대신 ‘일본해’로 바뀌어 표기된 최초의 지도이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동해’가 ‘한국해’라는 명칭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동해’는 우리의 영해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동해라고 하면 동쪽의 바다이니, ‘일본해’도 동해라고 불리 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일본은 독도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동여지도 이전의 많은 고지도에서는 독도가 표기 되어있고, 김정호 제작의 ‘청구도’에도 독도는 포함되어 있다. 왜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없는 걸까?

이유는 실제 거리를 축척에 맞추어 그린 실측도이기 때문이다. ‘대동여지도’에는 약 1,100여개의 섬을 그렸지만, 실제 면적이 아주 작은 독도는 우리나라 약 3,500여개의 섬 중 1,100개의 섬보다 훨씬 작은 섬이기 때문에 지도에 그려지지 않게 된다. 대동여지도는 독도를 그리지 않을 만큼 정확하고 훌륭한 실측도인 셈이다. 따라서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으니 한국 땅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은 분명 근거가 없다.

“제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다”는 말이 있다.

독도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떠 올리는 불편한 말이다. 일본은 끊임없이 외교 활동과 더불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자 하며, 교육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자신의 땅임을 인지시키고 있다. 즉 자신들의 영토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영해권 및 각종 이유에서라도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학계는 논증을 체계화, 객관화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자료를 뒷받침할 연구와 발굴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토 싸움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은 반도인 지리적 위치로 수없는 전쟁을 겪었고, 나라를 잃어 주권을 빼앗기는 수모와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만주 땅을 누비던 고구려의 기상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작은 땅덩어리가 아쉽지만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은 선조들이 끈질기게 투쟁하고 견디고 싸워 지켜온 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토 한 평이 소중하고, 우리의 주권이기에 한 평이라도 지켜내야 한다.

이 땅에서 살게 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출처: 우리 땅 독도, 동해 바다 한국해  양재룡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