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자료사진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수입.지출은 별도 계좌를 통해 사용하고, 회계보고 서류를 상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베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당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한 계좌를 통해 사용하고 있어 편법 지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선관위에 보고된 회계보고 서류는 3개월간의 열람 기간에만 열람을 허용하고 선거 비용 수입과 지출명세서에 한해 열람 기간에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수백억 원씩 지원되는데, 잘못된 사용이 있었다면 이를 사후에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신뢰받는 정당과 국회가 되기 위해서 정당의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정당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