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결정 과정에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니까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방법론이 다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들 중에서 한계기업이 늘어날 게 우려된다”면서, “특히 감내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이러면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처음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소득의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 빈곤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바닥 수준이었다”면서,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법론만 고집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적인 배분 정책을 쓴다든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비판했다.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일자리를 늘리는 건 규제 혁파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하향 곡선을 되돌리지 못한다고 천만번은 얘기했을 정도로 절박하게 얘기하고 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아버지 세대가 다니는 회사는 사람을 더 뽑을 수가 없다. 생산성도 안 높아지고 공장도 해외로 나간다”면서, “청년들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수 없으니 청년들이 갈 수 있는 회사가 생겨야 하는데, 이건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창업은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 5년간 입 아프게 말했다”면서, “개인정보를 한다고 빅데이터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범죄를 법으로 다 막으면 순기능까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막아야 하는 이유가 수없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최대한 막아버리면 산업은 기회를 잃는다”면서, “규제를 혁파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업도 최대한 규범을 지키려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만약 기대한대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착착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남쪽 기업과만 교류하겠느냐. 우리가 무조건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차근차근 발전하는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면서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