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25명으로 구성했다.

참석자는 △(민간위원, 4명) 김혜경, 안양호, 문영기, 윤미경이고, (정부.기관장, 17명) 교육부.법무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 장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차관, 국조실장, 수출입 은행장, 국제협력단 이사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①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②‘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③ ‘2017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부족,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키 위해 전략수립 및 ODA 사업 조정·통합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ODA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개도국 SDGs 지원)하는데 총 재원을 집중하고(개도국 SDGs 관련 지원 : 2조 2,581억원),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쌀 5만톤(460억원 예정) 등 1,545억원(2018년 대비 154억원 증가)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 협조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키 위해,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히는 한편, △ODA 정보 공개 범위 확대하고 (기관) 2017년 22개 →2018년 49개, (항목) 22개 등 △정규 교과과정에 ODA 내용 확대 △세계시민교육 및 연수 실시 △공모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과 민관협력재원의 활용을 더욱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관협력 사업을 850억원 규모로 확대(’18년 694억원), 민간재원 차입 후 저금리로 지원(정부가 이차(利差) 보전), EDCF 지원+민간 출자를 할 예정이다. 2019년 시행계획상 총 ODA 사업규모는 3조 4,922억원 규모로서, 2018년 3조 482억원 대비 4,44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모두 42개의 기관에서 1,472개의 사업(2018년 1,312개)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939억원)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기재부, 555.7억원, 신규)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교육부, 420억원)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4.4%), 보건(12.6%), 교육(10.2%) 분야와 아시아(39.0%), 아프리카(20.6%) 지역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키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ODA 평가지침을 마련해, 평가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도입하고, 사업 선정 기준·지표를 정비해 ODA 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고, 또한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환류·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지난 5년간 ODA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12개의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2개 권고사항을 향후 우리 ODA 추진에 활용키 위한 과제별 후속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