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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0 2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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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대한 사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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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재 기자]대현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대한 사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면서,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의 전면 공개도 요구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변협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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