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 각급 법원장 35명은 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재경지법의 한 법원장은 “형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조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논의됐다”면서, “여러 법원장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조단의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전했다.

법원장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