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간섭한 바 없다”고 밝히는 한편, ‘수사가 이뤄지면 응하겠느냐’ 질문엔 “그때 가서 보자”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자택 인근의 공원에서 입장표명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한 말씀을 드리려고 섰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면서 재판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사십여 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일을 꿈 꿀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이 아니더라도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 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진 일에 대해서 사법행정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이 법원에 주시던 그 신뢰를 계속 유지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불신을 거두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