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회의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ㅏ면서,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또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면서,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