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선거 관련 가짜 뉴스나 악의적 흑색선전 등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흑색 선전이나 금품 선거, 여론조사 조작 등 선거 관련 일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SNS를 이용한 가짜 뉴스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언론 보도를 가장한 가짜 뉴스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특정 후보와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을 막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개입이 드러날 경우 선거 결과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 밖에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투표시간을 보장해야하고, 요양소 등 거소투표 역시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