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은 여야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추경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11조 원과 역대 최다 예산인 올해 19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실탄’을 갖고도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데 대해 추경 심사 전에 정부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또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것과 다름없는 제2 공무원 사업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될 수 없는 3년 한시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 심사 방향과 동일하게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건비를 살포하는 건 추경 요건에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한다”면서, “지난해 추경안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은근슬쩍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리는 건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54조에 부여된 국회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 ‘정부의 못된 버릇’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