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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대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응급추경’이자 ‘예방추경’이라면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15일 추경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고용없는 성장’과 대.중소기업의 지나친 임금격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 에코세대의 취업시장 진입 등을 청년실업 사태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일자리 중심의 추경에 이어, 올해 본 예산에도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추경을 제안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면서,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청년실업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또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면서, “추경을 통한 단기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 9천억 원,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에 1조 원 등 모두 3조 9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 6천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총리는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이 처리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오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지고, 청년 실업률도 1~2%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추경안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민생법안과 물 관리 일원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법안 등 정부조직 개편안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