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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1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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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국회 헌정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이 만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재가 선거권 연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 등은 “20대 국회는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를 지속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핑계를 대고 반대했다”면서, “시행시기 유예가 제안됐지만, 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18세 청년들이 유권자로서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논거”라면서, “그러나 수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 미래세대의 높은 의식 수준이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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