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건에 대해 정부 준비가 너무 허술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3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예상됐는데 정부가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는 민간 수거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생활 쓰레기는 지자체가 종량제 봉투로 수거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재활용 업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또 “쓰레기를 최소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플라스틱 등의 생산업체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