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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7 1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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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정부 개헌안과 관련, “역사의 시곗바늘을 30년, 아니 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종대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정부 개헌안과 관련, “역사의 시곗바늘을 30년, 아니 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된 정강정책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했던 적은 군부독재 시절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다. 졸속과 위헌 논란 속에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위헌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국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온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불과하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토지공개념도 도입했다. 어설픈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자유시장경제와 법치의 근간마저도 공공.합리.민주같은 정치적 용어로 허물어뜨리려는 맹랑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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