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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7 1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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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이 발의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7일 개헌 협상을 시작했다.

 

[심종대 기자]정부 개헌안이 발의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7일 개헌 협상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50분 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 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후 첫 협상으로,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 4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개략적인 얘기를 했다. 다음 모임에서 4가지 주제에 관해 각 당 의견을 문서로 자세히 서술해서 제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면서, “각 당이 자기 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성공적인 개헌 협상을 위해서 논의 내용은 완전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런데도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져간다니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내용을 어떻게 올릴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향후 논의 방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 혁명의 정신을 담아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했다. 야당이 개헌안을 테이블에 올릴 때”라면서, “15개월간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한 만큼 쟁점과 내용은 충분히 나왔다. 각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위해서 개헌을 ‘정치쇼’로 악용하려는 입장들이 개헌 곳곳에 다 묻어있”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의견을 거의 수용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것인데, 국회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갖고 협상하고 논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1당과 2당의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하고, 청와대의 간섭을 배격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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